[차한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BJ, 2심서 금고 10개월→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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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09:05:4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14700004
유족 합의를 떠나서 음주 사망사고는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었나요?
개정된 법이 아직도 시행이 안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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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강씨는 당시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치가 얼만지 궁금하네요. 0.03미만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