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개혁 세미나, 조순열 변호사 발언요지
1
1892
2020-07-04 14:36:17
며칠전 황운하의원이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참여하신 조순열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권한이 더 확대되는
디테일이 여럿 있다며, 이로인해 검찰은 안에서 오히려 웃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하시네요.
시간 되시는 분은 풀영상 보셔도 참 좋을 거 같고, 참고로 조순열 변호사님 발언은 1:27분부터 입니다.
3
Comments
| 글쓰기 |
다른 분들 의견도 검찰개혁으로 어렵게 통과시켰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 자체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지금은 거의 아무 의미없는 졸속법안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