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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페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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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4 22:20:51

검사장회의 같은 이상한 회의 내역은 장관이 낱낱이 발언 내용 가지고 추가 징계 판단 가능하다

 

 | https://www.facebook.com/…

 

 


 
최강욱
약 1시간 전

<안개 속 검사장회의와 언론플레이>

조선일보가 양은경, 이민석, 이정구 기자 이름으로 검사장 전원이 장관 지시가 위법이라며 철회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했지요?

그간의 경험으로 제가 장담하자면 명백한 허위보도일 것이고, 만일 기자들이 정치검사와 무관하게 일부러 작문을 하여 거짓을 쓴 게 아니라면, 조폭무리 같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흔한(이젠 식상하기까지 한) 언론플레이입니다. 그만큼 궁하고 다급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물론 검사장회의에서는 제가 미리 예측한 것처럼 일부 '똘마니'들이 검찰의 독립성 운운하며 장관 지시에 트집을 잡으려 준동했을테지만, 모두가 부화뇌동하여 스스로 무덤을 팔 만큼 검사장들이 둔감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조인이자 검사라 해서 상식을 가진 시민들보다 매사에 나은 판단을 할 거라 여기는 건 환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총장이 자기 측근 챙기려 온갖 무리수를 쓰다 동티나 난 일이기에 차마 동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바보들이 아닌 이상,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들의 출세와 영달에 민감한 검사들의 속성상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론도 맺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장이 스스로 내리막길에서 가속하여 달리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아둔하여 반전을 꿈꿀만큼 무모한 검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름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자리까지 오른 이들의 더듬이가 그새 부러졌을 리가 없습니다.

장관님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속속들이 보고하도록 대검에 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검 기조부장에게 직접 지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지휘에 항명하는 총장은 물론 지휘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내용으로 언론플레이한 검사장까지 포함하여 합당한 조치로 응답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왜 어길 수 없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왜 일부 언론과 전문가라는 자들은 헛소리를 지속하는지 시간나는대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역한다면 그건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더구나 장관이 총장에게 기존 수사팀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결과보고만 받으라 지시한 것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보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허접한 논리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조차,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지휘체계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우선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윤총장 

(쫒겨난)검사장들의 지지를 얻어서, 결국 거부하냐? 의의 제기를 하냐? 

 

↑이렇게 세팅을 하던데 

 

검찰총장은 거부할 권리도 없고 

이의 제기를 할려면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야 하는군요

 

 

 공수처법 개정과 동시에 셋트로 가짜뉴스 처벌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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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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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4 22:32:09

시민당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입다물기로 작정을 했나보네요
뭐 이젠 민주당으로 들어갔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쉽네요
열민당 당선자가 10명만 됐어도,,,

4
2020-07-04 23:15:19

다음에는 열린민주당이 원내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소 20명을 목표로 뛰어야죠.

8
2020-07-04 22:31:13

최근의 재판 결과와 가족과 측근의 범죄 혐의로 정통성은 사라졌고 이제 '끈 떨어진 연' 신세인거는 모두가 다 아는데 아무리 검사장들이어도 춘장 편 들 명분이 없겠죠.
춘장 앞에서는 '억울합니다. 결단만 내립십시요.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하며 립서비스 하겠지만 괜히 엮이다가 공수처에 같이 털릴까 몸이나 사릴겁니다.

7
2020-07-04 22:37:10

또라이 윤짜장이 사퇴할 것 같진 않고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텐데

혹시라도 장관 지시에 불이행 선언한다면?????

그러면 검사징계법에 의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점점 재밌어지네요...ㅎㅎ

월요일 과연 윤짜장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2020-07-04 23:58:35

해임, 면직보다 감봉이 더 기분 나쁠거 같네요. 

감봉으로 가죠. 

7
Updated at 2020-07-04 23:58:35

어제 검사장 회의가 세번. 각자 다른 참석자들이 다른 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두번은 윤석렬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죠. 마지막 똘마니들 모여서 의논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어제 오늘 뉴스에 보도한 걸로 압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없는 현실이나, 논점에 벗어난 주장을 다시 반박하면서 해야 할 이야기를 못하는 현실 모두 소모적입니다. 좀 더 차갑게 반박할 필요도 있고 감정을 아끼고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도 느끼는 요즘입니다. 모두가 열이 꽉 차 있어요. 물론 저부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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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4 23:33:13

상한 춘장 볶아봐야 비벼봐야 썩은 짜장이죠.
춘장 땡큐! 검찰개혁 필요성 또 일깨워 줘서.
검새들 줄 잘서라. 공수처 동행할지 개과천선할지.

1
2020-07-05 07:25:06

윤석열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한직으로 쫒겨나도 스스로는 절대로 안나갈거에요.
8수만에 붙은 사시인데... 아까바서

2
Updated at 2020-07-05 12:40:58

사기전력 아내/장모 약점에, 태초부터 9기수 떨어뜨리고, 공수처 못 막아내고,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까지 당하고, 한명숙/채널A건으로 서서히 좁혀오고 있는데 본인은 사퇴할 생각도 없고, 청와대도 전혀 경질이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검찰 내부 사람이라면 절대 윤석열 곱게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검찰개혁 트로이목마지...

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1호로 올리면 앞으로 검사 누구든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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