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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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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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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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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8:45:59

앞으로 운전대를 잡으려면 여유자금 두둑히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민식이법 보는 것 같네요.

13
2020-07-05 08:47:18 (1.*.*.225)

ㄱ같은 법 공무원의 ㄱ같은 판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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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8:47:28

점점 운전하기 힘들어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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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8:49:54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차주에게 더 책임을 물린다는 말이군요. 견주도 목줄을 안하고 같이 건너간 책임이 있으므로 차주의 책임을 60%만 인정. 판사의 결론이 영.. 좀 그렇지만 차주가 먼저 신호든 뭐든 어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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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8:52:36

 목줄은 안했지만, 개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났기 때문에 이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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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8:58:01

 이런 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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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9:16:40

세상이 개판이 돼 가네요
TV만 틀어도 개
문밖에만 나가도 개
이러다 개당도 생기고
개통령도 나오고...
개통령은 벌써 나왔네요 강형욱이

7
Updated at 2020-07-05 09:19:09

보행신호였겠죠? 사람 지나갔다고 보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사고가 난 듯한데 그렇다면 주제는 <보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목줄 안한 개를 치었을 때 운전자와 견주의 책임 비율>.
3키로도 안되는 개를 치었는데 수리비가 300만원 가까이 나왔다면 어지간히 속도 내었다는 말 아닌가요? <보행신호 어긴> 결과에 대해 개라서 40% 면책해준다는 판결로 읽힙니다.
개가 무단횡단 중이었다면 운전자가 억울하겠네요.

2
2020-07-05 09:20:59

판새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개인이 아는 만큼만 알겠죠

 스마트폰도 있겠다 이런건 공개투표해도 될 정도니까

시민판결제도로 갔으면 좋겠네요

 

집단지성 힘으로 살고 싶은 세상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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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9:27:26

무단횡단한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길건너다 사고가 난건데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가 100% 잘못이라 하기엔 억울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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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9:32:39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횡단보도였고 사람도 같이 지나가는중이었다가 핵심이죠. 더군다나 횡단보도에서 무슨 대형견도 아니고 요크셔테리어가 치인 정도로 수리비만 300만원 썼다는 차주가 더 이상합니다만

2
2020-07-05 09:46:45

힘없고 빽없는 서민에겐 경찰과 법원의 개혁이 너무도 시급합니다.

20
2020-07-05 09:48:28

이것도 스토리가 생략된 기사 같네요. 기사를 보면 견주가 먼저 나선건 아니고

1. 차주가 먼저 소송을 걸어서 차 수리비 요구

2. 차 고장도 안났구만 뭔 수리비를 수백만원 요구? 견주가 빡쳐서 맞소송

 차주가 자충수에 빠진거 같음.

키노님 말씀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랑 개랑 같이 가는데 주의를 안한 점도 그렇고요.

 

15
Updated at 2020-07-05 11:25:51

횡단보도 여부가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 같습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인지 보행신호였는지 자세히좀 써주지 기사내용이 아쉽네요.
(보행자 신호가 아니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에서 발생한 차주 입장이라면 많이 억울한 판결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건 개가 뇌손상을 제외하면 외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동차 수리비가 발생한게 이상합니다.
차량이 파손된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수리비는 엄청 크네요.
파손 안된 차를 교통사고 빌미로 수리를하고 청구를 했다면 사기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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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9:54:28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상하더군요.
차가 파손이 될 정도의 사고라면 요크는 이미 무지개다리 건넜을거예요.

1
2020-07-05 09:56:49

예전에 고라니 큰놈 친적 있는데. 범퍼 실금정도 가더군요.

5
Updated at 2020-07-05 10:08:41

횡단보도 사고는 차에게 엄격해야하는게 맞는듯합니다. 

횡단보도를 바닥에 그림있는 도로일뿐이라 생각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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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5 13:01:56

1. 목줄안한것이 사고의 발생이유라면 당연히 견주가 보상을 해야겠지만 위사건은 목줄여부와는 무관한 횡단보도 사고네요

 

2. 목줄여부가 사고의 원인제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견주에게도 책임도 물어  차주의 사고책음은 60%로 제한했네요 

 

3. 역시 제목 장난이네요.  차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은것 처럼 배상금액만 썼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차주:견주 과실비율 6:4입니다 이것이 기사의 핵심이어야죠  

 

 4.  기사에 있는 사진은 기사와는 다른 사진 같습니다. 기사는 횡단보도 사고로 되어있는데 엉뚱한 사진으로 판단을 헷갈리게 하네요

 

5. 기사 아래에 목줄없이 도로로 튀어나간 개와 부딫힌 사고는 견주가 차주에게 100% 보상한 판결이 있네요 

 

기자들 요즘 정말 애 많이 씁니다.

눈물겹네요 .  어떻게든 클릭한개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5
2020-07-05 10:18:39

아리까리 할 땐 스크롤 내려보는게 상책이네요.

5
Updated at 2020-07-05 10:20:50 (221.*.*.77)

기사에 대해서 나름 이해하고 접근 하는 댓글에는 공감이 많네요.
전 후 사정 보면 차주가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은 도대체 뭔가요?
개 키우는게 뭐 그렇게 잘 못 한 거라고, 그리고 신호등 잘 보고 운전하지 않은 차주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주인 부주의 인정 합니다. 개줄 안한거 등)
그 작은 생명체 박았는데 수리비가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신호등에서 그게 사람 이었다면 또 어떠 했을까요?
사고 위치, 상황 등 고려해서 비난 했으면 합니다.

3
2020-07-05 10:24:32

목줄 안한 개는 그냥 사살하고 견주 구속해야
그러구 다니는게 민폐인거 모르는 인간은 놔둘 필요 없음

5
2020-07-05 10:25:15

차주가 잘못했네요. 당연한것입니다.

6
2020-07-05 10:49:27

 내용은 안보시고 '목줄 안한' 이문구로만 판단하시는분들이 많으시네요

3
Updated at 2020-07-05 12:11:41 (112.*.*.101)

좀 읽으시길. 요즘 아이들 난독증 걱정할 처지가 아니네요..

2
2020-07-05 12:18:43

차주입장에선 다행인거 같은데요.
만약 개 말고 사람 치었으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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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2:29:38

저도 초보 견주지만 목줄이 없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는게 객관적이죠 입마개 안해놓고 우리개는 안물어요 하는 수준

2020-07-05 13:22:40

횡단보도 사고내고 차 수리비 소송 건 놈이 미친놈 같네요.

누가 주변에서 그랬겠죠 목줄 안 한 개면 너 쏠쏠하게 챙길 수 있어. 그래서 멀쩡한 범퍼 갈고 외제차 렌트하고.

빈구급차인 줄 알고 사고 내고 돈 챙기려한 택시기사나 비슷한 놈인 듯.

2020-07-05 14:13:08

요즘 개값이 저렇게 비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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