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조국. 검찰총장 통제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파쇼
검찰이 작당해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에 보냈고 이번엔 유시민 전 장관을 언론과 모의해 감옥에 보내려던 계획이 들통나자 총장이 수사를 방해,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짜 들을까 말까하는 건 항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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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2조(검찰총장),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를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의 글은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한 선제적인 메시지로 보인다.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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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너무 보기좋네요
강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