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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조국. 검찰총장 통제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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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5 13:12:18


검찰이 작당해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에 보냈고 이번엔 유시민 전 장관을 언론과 모의해 감옥에 보내려던 계획이 들통나자 총장이 수사를 방해,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짜 들을까 말까하는 건 항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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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655735&__twitter_impression=true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2조(검찰총장),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를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의 글은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한 선제적인 메시지로 보인다.


님의 서명
십리 호수에 서리는 하늘을 덮고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26
Comments
12
2020-07-05 11:15:13

이런.
모습너무 보기좋네요
강건하시길

WR
9
2020-07-05 11:15:31

대역죄인 윤짜는 오랄나 받아라!

3
2020-07-05 12:05:53

오...뭐를 받으라고요? 

WR
3
Updated at 2020-07-05 12:14:45

무엇가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건 바로 죗값.

2
2020-07-05 12:15:25

죄를 받게 해줘야 하는데 *랄을 받으면 그건 좋은거 아닌가요 

1
2020-07-05 15:04:47

형벌이 되려면...

받는게 아니라 주는 것으로 하면.... 

1
2020-07-05 15:11:32

이 분 천재신 듯...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누규?? 

9
2020-07-05 11:33:44

 문대통령도 그렇고 추미애장관 조국전장관 모두 무서운게...'법대로' 하기때문이죠....

검사장회의라는 그럴듯한 모임으로 어떤 결론을 내봤자 법에도 없는 개뼉다귀일뿐.... 

WR
21
2020-07-05 11:39:30

저들의 조폭 논리.

4
2020-07-05 12:31:26

WR
14
2020-07-05 12:35:28

세월과 시간을 이해 못 하나 봅니다.

4
Updated at 2020-07-05 12:48:14
윤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할 때
청와대나 법무부가 했던대로만 하면 됨
그런데 뭔 결단 운운 하는건지
아직도 상황판단이 그렇게 안되나?
2020-07-05 12:51:39

뉴스속보
"민정수석은 수사지휘해선 안 돼"

3
2020-07-05 13:38:48
"검찰총장은 법대로만 하면 돼"
1
2020-07-05 14:33:04

우리 조국 전장관님이
그런 얘기도 하신 적 있나요?

2020-07-05 13:11:27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관련 궁금한게... 검찰총장 당시 문대통령이 윤석열을 강하게 지지해서

임명한걸로 검색하니 나오는데...

검찰총장에 왜 윤석열을 임명한걸까요?? 야당쪽에서 위증논란으로 반대하자 대통령쪽에서 강하게 지지해서

결국 검찰총장 임명까지 간건데... 막상 검찰총장 시켜놓으니 청화대쪽은 개무시하고 있고..

법무부장관도 무시하고 있고.. 

오히려 하는 행동이나 행보보면 당시 자유한국당쪽으로 치우쳐서 일하는 느낌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강행할때 가장 큰 이유가 "검찰개혁"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작 윤석열로 인해서

지금 검찰개혁이 완전히 나가리 된 상황 아닌가요..;;

WR
8
Updated at 2020-07-05 13:41:01

초반 그네 삼성수사 하는 건 국민들 다수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잘 한 건 잘 한 거고 법을 악용하고 어겼으면 처벌 받으면 됩니다.

4
2020-07-05 13:40:49
윤석열이 당초 기대에 완전히
엇나간 건 맞지만
오히려 그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한층 더 분명해졌다고 봐야죠
결국 개혁이란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냐에
성패가 달렸으니까요
1
2020-07-05 16:39:28

글쎄요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게
얼마나
정권유지를 위해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ㅋ

1
2020-07-05 16:40:19

밑통닭 얘기 하시나봄

1
2020-07-05 16:47:49

아니요
민주당이요

1
Updated at 2020-07-05 16:49:07

미국 야당이요?

1
2020-07-05 16:50:29

그러기를 원하세요?

1
2020-07-05 15:49:53

지금의 청와대도 그리고 한나라당도,

그당시는 둘다 오판(?)한 것 아닐까요?

청와대는 진짜 오판, 한나라당은 습관적인 반대로 인한 오판....

 

결국엔,

그 오판으로 인해서 180석이나 민주당이 가져오는 결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2020-07-05 15:57:08

직에 있을때도 지금처럼 싸우지
아쉽네요 그때 좀 싸우길 바랬는데 성인군자처럼 혼자 감내하는 모습이 답답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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