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종합] 청와대, 다주택자 징벌적과세, 임대사업자 특혜폐지.jpg

지금처럼 투기성 다주택이 만연하다면 100% 공급되면 100%가 들어가 삽니까.
카테고리가 다른 얘깁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이야기입니다.

100% 공급하면 100%가 그걸 사서 들어갑니까?
100% 공급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말이 안되는거같은데요?

기레기가 그렇게 생각하나보죠. 징벌적과세라는 호칭은 기레기가 붙인거니까

방심하면 훅 프레임에 넘어 갑니다. ㅡㅡ'

다주택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뇨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말했죠
집은 실거주용으로만 사라
돈 벌 생각하고 집을 사는건 안된다고요

2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뭘 이제 와서

그걸 이제 아신 건가요?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한건데 비웃고 다주택자 되신 분들 많은데 제발 이번엔 확실한 한방 보여주길...

죄인은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겁니다.

27번째쯤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시장에 맡기는겁니다......

그소리할줄 알았습니다
미통당주장이네요 ㅎㅎㅎ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정답인데 미통당 주장이라서 배격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닌것 같은데...... 

장미의 기사님, 제 주장의 내용을 반박하세요......

어이없는 답변인데다가 미통당주장이 가격올려서 돈벌어먹겠다는건데 바보가 아니면 그게 이정부 무능하다로 이어지는거 모르나요 궤변 참...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하는게 해결책이에요..그래야 사람들 심리가
바껴요..'아..이제 정부가 정신차렸네...진짜 상투네'라고 느껴야
심리가 바뀌면서 조용히 조정됩니다
보유세 증가하면 2-3년후에는
분명히 잡힙니다. 하락할꺼구요..

그때되면 서울에 재건축 올라온 물량도 풀려서 자연조정기가 올텐데..
보유세 중과한게 그때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더 위험해질수가 있습니다.
즉...이번정권에는 안터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전제가 향후 2년간
세입자는 다 죽고 내수 버리고 간단이야깁니다.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으나
사람심리가 일단 세입자한테 전가해보면서 최소 1년은 버팁니다.
그리고 절반 죽고..나머지도 1년더
버텨보죠..

전세금 올려서 세금내고...
그러는 사이 내수는 폭망하고..
그러다가 진짜 2-3년후에 재건축
입주하면서 못버티고 다주택자들이
물량던지면 진짜 패닉셀오는거라

이번 정책은.진짜 위험한 정책입니다

보유세.올리고 양도세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으로 돈버는 사람 나오죠 처음부터.막았어야.되는건 맞아요 늦긴했어요
그러나 손놓고 있을순 없어요

이미 이번 정부에서 가격 올려버렸는데요.;;;;;

시장에 맡겨요?
개판되라고요?

지금보다는 더 개판이 나올수 있을까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하지만 시장에 맡겨놓을 때 최상과 최악의 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온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닌가요?

실패한다에 걸 돈으로 그냥 투기하시면 됩니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실패할게) 확실한데 투기하면 돈 벌 확률도 높겠네요. 돈 많이 버시고 좋잖아요?

저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없고 이미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주택연금으로 노후 대책은 충분합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데 관심이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엘제아님은 투기하세요....

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보는 쪽인데 왜 투기를 하나요? 오를거라 예상하는건 님인데요. 한마디 더하자면, 할말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저도 제 얘기가 틀리기를 바랍니다"식의 화법은 참 비겁한 화법입니다.ㅎㅎ

그러네요. 왜 걱정을 하고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돈 벌고 사다리 탈 수 있는데

다음은 보유세 일테니 기회 줄때 얼른 정리하는게 맞을 거 같네요.

알아 먹지를 못합니다......

소급 못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할 사람은 대부분 한 상태이고...

지금 부동산 정책 욕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줬던 혜택이라.....

혹 그걸 건드리는건 아닌가해서요.

소급할 필요 없죠
어제까지 준 혜택을 되돌릴 수 없지만 내일부터는 안주는거죠

진짜로 그렇게 하면 소급적용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이거 하면 앞으로 10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1년만 해주고 안해줄래 하는게....ㄷㄷㄷ

다만 내일부터 등록한 사람에게는 안해준다고 하는건 상관없구요

그리고 8년 보유 양도세 혜택은 아직 거의 못 받은 혜택이구요

신용카드 부가혜택처럼 처리할수도 있겠죠..지난혜택을 소급해서 뱉어내라면
위헌이겠지만..내일부터 안준다라고하는건 위헌이 아닐겁니다.
6개월 유예주고 그 후에 신용카드들
부가혜택이 바뀌자나요..근데
약관에 혜택이 변경될수 있다고는
써있는데...이ㅡ임대사업자법에는
상황에따라 변할수 있다.이런거 어디
안보이는데 적어두지 않았을까요?

법조문을 제가 안읽어봐서리..
어딘가 조그마하게 안보이는데 적혀있으니..이런 찌라시도 흘러나오는거 같네요

어제까지 준 혜택을 토하게 하는것은 진정소급효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효과가 이어지는데 변경하는 것은 부진정소급효라고 하는데 이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 공소시효가 폐지됐을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진정소급효 금지 때문에 적용이 안됐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사건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없애라고 했다니...앞으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는 혜택 안줄거 같습니다.

문제는 그럴경우 등록을 안하겠지만요

소급은 기존의 혜택을 과거 시점에서 계산해서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도록 만드는게 소급이죠

그런 소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존의 혜택을 받던 사람을 발표시점 이후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소급이 아니죠.

모든 정부시책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손해 누군가에게는 혜택으로 작용하죠.

한번 제공한 혜택을 영원히 손대지 못한다면 정부정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혜택받은 걸 다 토해내는 종류의 소급은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너무앞질러 생각한 것 같습니다.임사자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했던 사람들의 종부세과세면제및양도세의 혜택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913대책인지 그거 이후에 등록한 임사자들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최초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중단하는 건 소급이라고 봐서 깜놀해서 댓글 쓴 거고요.

두고봅시다 ㅎㅎ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적 사회주의 제도는 오랜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글쌔요. 미통당이 워낙 병신같아서

이 정부는
세금을 가져간다는 것에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지층 자체가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나봐요
어디 연예인 일진 문제만 터져도
이건 아니잖아는 위아더월드인데
이럴때는 또 내 돈 아님
그 돈 나한테 오겠지 같은 마인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부가세 같은 거
너도 좀 내라 이러면
어쩔찌

지지층아닌 사람들이 많이들 내고있죠
정부도 지지층 아닌사람들한테 뜯어서 지지층 나눠주니 미안하겠습니까

그건 힘들죠 미통당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 곡소리 8년 후에 나는건가요? 아. 3년전에 만들었으니 5년후 이겠네요.

냉철한 지적입니다.
경제 핑계대고 서민 핑계대고 거창하게 이유를 들지만, 결국은 내 돈 아깝다는 얘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