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저출산 문제 보면 모병제 도입은 정말 요원해보입니다.
흔히들 모병제 찬성하면서 현대전은 더 이상 병사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정 수 이상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시키는 건 필수라고 봅니다. 여전히 전장의 지배자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니까요.
특히나 모병제 국가들 현황들 살펴보면 군대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어서, 상비군 전력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얼마 전에 모병제 전환한 대만도 모병 홍보하면서 대졸자 연봉과 대우보다 좋게 해준다고 했음에도 지원 미달이 심하다 하고, 천조국이라는 미국조차도 갈수록 모병이 줄고 있어서 핵심전투인원 외의 분야는 무인기계나 아웃소싱하고 있는 형편이죠.(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말 그대로 천조국이니까 가능) 프랑스도 모병제였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부분적 징병제와 여성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이미 청소년 대상으로 '보편적 국방의무'라는 것을 시범운영 중)
더군다나 모병제하는 선진국들 상당수가 주적 개념이 없고 전쟁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이죠. 아직 북한과 휴전 상태인데다, 중국-러시아라는 군사강국들과도 국경을 맞대는 한국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현재 50만 병력에서 1/3도 유지하기 힘들 거에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 군대 현실이 X같은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군대가 의무가 되면 누가 가겠어요? 무엇보다 저 모병제 도입하자는 주장 상당수가 여성징병제 얘기 나올 때마다 회피성 답변으로 나오는 거라.... 근데 현재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생각하면 여성도 조만간 군대를 안 갈 수도 없을 것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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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적으로 남아있는 이상 모병제는 절대불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