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손정우는 좋겠네. 이 곳이 대한민국이라...

저는 형사사건 맡은 변호사는 무슨 수입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민사야 소송가액이 있고, 이익을 다투니까 이게 돈이 되지 형사야 뭐 공공영역인데 돈이 되겠나 싶었어요.

현 정부 들어서 법조 카르텔의 민낯들을 보니 형사가 알짜겠더군요.

판결이 고무줄이고 범죄에 관대한 것.

결국 판검사들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검사 동일체니 기수제니, 상명하복이니 하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이었습니다.

판사들이야 자신들이 판결을 내리던 사람이고,

외부의 청탁에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건 자신도 나가서 전관 빨 섰을때 수억 수십억 긁어 모아야 하니까 들어줘야죠.

형법을 고무줄로 만들어놓고, 처벌도 약하게 하고,

심신미약이든 여러가지 핑계거리를 깔아놓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전관 변호사로 나갔을때 말도 안되는 의뢰인의 처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써먹어야할 논리들이니까요.

오늘의 손정우 사건은 저같은 소시민에게도 법조카르텔이 얼마나 새파랗게 살아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