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재판부의 말을 보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6055451004?input=1195m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앞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결론은 완전 딴소리입니다.
문장의 서술 구조 자체가 개소리입니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손정우는 저 범죄로 꼴랑 1년 6개월 형 받았습니다. 이게 하도 어이가 없는 형량이어서 되려 미국에서의 직접 처벌을 목적으로 송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형량을 때려서 살다 나오는 게 아동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소리인가?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 기소장에 의하면 여기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의 성폭행 영상과 수간, 신체 훼손 영상 등도 올라왔습니다. 중복 자료 없이 업로드된 25만 개의 아동 포르노가 있었고 그중 45%는 이 사이트에만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곳은 서울고법 형사20부이고 부장판사는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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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문제니 이런거 다 넘어가고
본심은 '1년 6개월 판결 잘못된거 없다.=한국 사법부 잘못한거 없다' 이거겠죠.
이제와서 정론같은거 들이밀면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망가트린 판결들 생각나서 헛웃음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