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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재판부의 말을 보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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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11:31:13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6055451004?input=1195m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앞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결론은 완전 딴소리입니다.

문장의 서술 구조 자체가 개소리입니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손정우는 저 범죄로 꼴랑 1년 6개월 형 받았습니다. 이게 하도 어이가 없는 형량이어서 되려 미국에서의 직접 처벌을 목적으로 송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형량을 때려서 살다 나오는 게 아동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소리인가?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 기소장에 의하면 여기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의 성폭행 영상과 수간, 신체 훼손 영상 등도 올라왔습니다. 중복 자료 없이 업로드된 25만 개의 아동 포르노가 있었고 그중 45%는 이 사이트에만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곳은 서울고법 형사20부이고 부장판사는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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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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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11:32:54

이중처벌 문제니 이런거 다 넘어가고

본심은 '1년 6개월 판결 잘못된거 없다.=한국 사법부 잘못한거 없다' 이거겠죠.

 

이제와서 정론같은거 들이밀면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망가트린 판결들 생각나서 헛웃음만 납니다.

9
2020-07-06 11:32:49

그냥 미국 보내지.. 판사들 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판결도 개판이네요.

6
2020-07-06 11:37:08

 판새들 자존심 때문에 송환불허한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국민소환제(feat. 판사 포함)가 절실해 지네요.

5
2020-07-06 11:38:17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가 요즘 미드 나르코스에 나오는 콜롬비아 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을 보니까 그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어디 말도 안되는....

2020-07-06 11:39:12

그럼 이거 이대로 확정이예요?

 

Updated at 2020-07-06 11:42:54

네...다른걸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처벌은 할수 있지만 미국으로 보내는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5
2020-07-06 11:42:28

저게 말장난이지 판결인가요? 에휴...

1
2020-07-06 11:43:47

대단해요 대단해. 거매나 판새나.

2020-07-06 11:46:03

열심히 해라. 사법부가 보호해주마.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1
2020-07-06 11:52:40

그것이 알고싶다 에도 나왔는데 결국 천조국에 인도 안하기로 했나보네요.
자국민 보호하는건 좋은데, 거기에 합당한 벌도 내려야지!!

2
2020-07-06 11:52:42

힘든 일이라 봅니다.
자국민을 타국으로 보내는게 생각보다 사례가 매우 적고, 또 이번 사례로 다른 범죄로 타국이 우리국민을 송환하라고 압박할 여지도 있고..

쨌든 다른 건으로 기소하였고 수사중이니, 그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선고해서 국가적 자존심을 세눠주길 바란다. 판새씨벌러마!!!

2020-07-06 12:06:18

결론은 우리 판결 문제없다 이거네요. 

그런데 이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했을텐데? 

2020-07-06 12:19:13

같은 범죄로 한 국가에서 처벌받으면 인도요청해도 거부할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인도요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인도하라고 했죠. 아동 성범죄는 건너뛰고..

2020-07-06 12:49:00

참...한국이...멀었네요...

2020-07-06 12:50:10

저 인도조약은 상호 합의한 것이라서 한국만 탓하기는 그렇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한국은 좀 멀은 거 같고. 

2020-07-06 13:16:15

네 후자요..,

2020-07-07 07:59:36

범죄인인도조약은 자국민이 타국으로 도망깄을때, 우리국민 잡아주세요...라고 합니다.
타국민이 우리법 어겼으니 우리법정에 세우자...는 매우 어려운거죠.
만일 출소후 손정우가 미국에 놀러가면, 공항에서 확 잡히겠죠.ㅎ

1
2020-07-06 12:07:18

판사에 논리 전개가 그네 공주 빰 후려갈기는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전해 들으면 번역기 오류라고할 듯..

2020-07-06 12:14:18

반인륜적 범죄에 국경이 뭔 소용인지,,,
법관들 딸내미 중 하나라도 피해자가 있었으면 손정우는 벌써 미국으로 끌려가서 흑형들 애인이 되어있었겠죠
어째 시간이 흐르고 제도가 발전할수록 사적 복수에 대한 갈망은 점점 커져가네요

3
2020-07-06 12:30:22

판사도 신뢰가 땅바닥이라, AI 대체 시급입니다. 

영장자판기에 음주 성폭행만 관대한 개떡논리에....앞뒤 안맞는 지들만 납득하는 판결에...

저런 시험점수만 높고 정상적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들에게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맘대로 결정하게 맡긴다는게 제일 비합리적인듯 합니다 .

2020-07-06 13:27:22

 손씨 아버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대단한 빽이 있나보네요.... 참...미국에 송환 안하려면 국내에서 제대로 때리던가...

2020-07-06 13:33:05

쟤는 맘 놓고 지내다가 태국 해외여행갔다가 미국한테 잡혀서 끌려간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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