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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단독]與,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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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17:38:00

-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축소 전면 소급

- 임대사업자 집단반발·위헌소지 논란 불거질듯

- 與 "공익적 효과가 더 커, 위헌 소지 없어"

- 文 "실수요자 보호대책 강력하게 추진"

 

 

[서울경제] 집권여당이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까지 세제혜택 폐지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인다.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의 경우 아직 발생한 법률 효과가 아니고 공익적 명분에 따른 법 개정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2년 반 전에 각종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만큼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6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부 소급 적용해 특혜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며 “종부세 개별 과세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법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익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 전면 소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 혜택을 소급해 대대적으로 손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세제혜택 축소 법안을 전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정책의 일관성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네요 

 

57
Comments
8
2020-07-06 17:36:59

와... 못할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하네요.

22
2020-07-06 17:37:50

굿샷

24
2020-07-06 17:38:08

이제라도 제대로 부동산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31
2020-07-06 17:39:42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 알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15
Updated at 2020-07-06 18:05:45

처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혜택부터 다양하게 줬다가 다시 뺐어갈거라고 예상한 임대사업자들 주변에 생각보다 엄청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을텐데 참 아쉽네요.

예전 카드 소비를 위해서 소득공제에 큰 혜택을 주다가 카드사용이 일상화되자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은 진짜 아쉽네요.

12
2020-07-06 17:43:54

맞습니다..
이제라도 부동산 잡겠다는 취지 매우 좋습니다만..
이런 식의 행정은 국가 신용도를 낮추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헛발질 그만하고 좋은 정책만 펼쳤으면 합니다.

17
Updated at 2020-07-06 17:49:07

악용하는 사람들의 신뢰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1
Updated at 2020-07-06 17:52:45

어차피 다시 뺏어갈 거라고 생각한 임대사업자들이 많았으니 그대로 된 건가요?
소급적용해서 신뢰가 없어진게 아니라 어차피 처음부터 신뢰하지도 않았던거 같네요.

2
2020-07-06 18:16:02

악용인가요?2017년도인지 2018년도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재산세에서 합산제외하고 어쩌고 하면서 엄청 장려했었어요.ㅠㅠ.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되면 피해자가 되는거라고 보는데요.

1
2020-07-06 17:46:47

신용카드는 좀 달라요. 원래 일몰제로 시행하다 계속 연장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와 사업자간에 계약을 파기하는것같은...느낌입니다.0

3
2020-07-06 17:51:37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현금 소비가 주라 정확한 수입과 흐름을 파익하기 어려워 조세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카드 소비를 통해 조세를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0-07-06 17:55:03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소득송제로 유인책을 쓴거구요. 좀 찾아보네 작년에 3년 연장됐네요.

5
2020-07-06 17:49:33

어쩔 수 없죠. 임대사업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마리가 안풀리는데.....

10
Updated at 2020-07-06 18:06:54

예상했던게 아니라...실제로 해마다 말이 바뀌였어요, 처음엔 8년 주택 임대사업하면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세 면제..8년이내라도 임대사업자가 어쩔수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선 동일하게 혜택을 주기로 함. 일례로 재개발 수용같이 어쩔수경우 그러다 이후엔 80% 감면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선 벌금 면제...그러다 6년 8년으로 혜택을 차등하는 대신 의무 임대기간을 나눔. 그러면서 감면해주는 대신 장기보유 공제 혜택 축소..이후엔 투기과열지구로 양도세 중과세로 혜택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어졌어요. ㄷㄷㄷ

항상 그때마다 법이 통과안되서...라고 했죠. 그러니까..법이 통과 안돼서 시행이 안된건 맞아요.

그리고 전국에 아직 주택임대 사업자중 최소 6년, 최대 8년까지 경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4년인가 5년차일겁니다.

하지만..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독려할때 주기로 한 혜택이 점점 축소되고 말이 바뀐것도 맞아요.

 

결국 양쪽 말이 모두 맞으면서도 틀린거라는거죠. ㄷㄷㄷ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독려할때는 임대 안정성을 위해 이런 저천 파격적 혜택을 주기로 한건 사실.

하지만 법이 통과 안되고 여론이 나뻐지자...계속 주겠다는 혜택이 줄어든것도 사실.

하지만 처음 주겠다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만 못받는다는 식의 언플은 거짓말...

아직 8년 주택임대 사업 채운 사업자는 없음,,,이제 5년차인가? 그럼, 결국 소급적용이라는건 사실이 아님. 그냥 공제해주던거 그혜택이 없어지는것뿐...

2020-07-06 23:13:31

받은 사람 있습니다

8년 임대주택 유지 조건으로 본인이 사는 집 판경우에....

물론 이런 경우 양도세 부과해야겠네요 ㄷㄷㄷ

13
Updated at 2020-07-06 17:49:58

정책이 시행도 안된건데 소급이라니 ㅎㅎㅎ 기레기들...

그러니 왜 너도 나도 부동산에 몰빵해 가격을 쳐 올려서 이 상황을 유도하냐고 ~~

그리고 돌똘한 한채 프레임도 강력하게 박살내야 합니다. 

실거주라도 고가의 1주택도 봐주면 안됩니다.

2
2020-07-06 17:50:48

아이 좋아

3
Updated at 2020-07-06 18:05:29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뉴스는 

 

"임대사업자들 혜택 축소 소급적용에 전세금 대폭등~서민만 피해"

"임대사업자들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헌법소원할 것.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거짓말쟁이 정부....임대사업자들 꼬셨다가 이제는 죄인취급"

"강남구의 임모씨...정부말 믿고 임대사업자등록했다가. 신용불량자 될 판..."

 

등등으로 한동안 도배가 되겠는데요요....써놓고 보니 기자노릇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듯

 

암튼 이렇게 임대사업자혜택을 일몰하고...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테니 전월세 3법을 통과시켜 가격 앙등을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국토부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진짜로 하려는 군요.

7
2020-07-06 17:52:39

잘됐네요. 투기꾼 보호법안인데 저거 나올때 미친건가 싶었습니다

18
2020-07-06 17:54:44

어차피 혜택줘도 정부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많은데 도로 뺏으나 안뺏으니 어차피 조롱할테니 잘못꿴 첫단추는 빨리푸는게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훨 낫죠

8
2020-07-06 17:58:41

저거하면 집값 떨어지거나 안정될거로 예상하는 어리석은 분들 좀 계시는군요.

정책의 일관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라도
서울 아파트값 더 오를겁니다.

2
2020-07-06 18:02:52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처럼 보증금이 낮은 형태의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이 높은 월세의 형태가 대세가 될것 같네요.

7
2020-07-06 18:09:53

그럼 적극 지지하시면 되겠네요

2020-07-06 19:03:43

아 네 똑똑해서 좋으시겠습니다

7
2020-07-06 18:02:15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해 보이네요.

3
2020-07-06 18:02:20

 양도세를 일시적으로라도 떨어뜨려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5
Updated at 2020-07-06 18:07:43

정부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드는거라...싫을걸요?

그리고 지금 양도세 내려서 거래 활성화 시키면 투기꾼들 이때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가서 지방내려가서 또 시작하겠죠. 어차피 지방은 미분양들이 많아서...거래제한 하면 다 망해요.

결국엔 지방까지 막으면...다시 이래저래 다 막힌거 서울에서 크게 벌자...로 다시 원점이죠.

5
2020-07-06 18:09:52

제 생각에도 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기존 임사자들한테는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이것도 쉽지 않겠죠.양도세 깎아주면 그것대로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1
2020-07-06 18:17:56

적어도 과태료정도는 없애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2
2020-07-06 18:47:59

임대사업자들은 8년안에 팔면 3천만원 과태료가 있는데 그걸 한시적 배제 해주면 될 듯요.
그래야 계산때려본후 집을 내놓을 사람은 내놓을테고 그게 바로 주택공급이잖아요. 새로 발굴해서 공급할필요가 없죠

3
Updated at 2020-07-06 19:30:13

집값이 얼만데...3000만원 가지고...어림없어요. 그정도는 고려 사항도 안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최소 2주택자 이상인데...매매하면 서울의 경우 양도차익의 40%가 세금입니다. 10년전 3억 아파트 -지금 15억이면 차액 12억에 40% 4.8억이 세금인데...3000만원이요? ㅎㅎㅎ 그거 무서워서 안파는게 아니에요.

Updated at 2020-07-06 19:55:56

그럼 안파시면 되고요. 소급적용대신
과태료 3천은 없애는게 맞으니 없애라고 한거고요. 계산기 두들겨보겠죠. 아마 집값이 내리면 팔거예요. 양도세는 내려주진 않을거 같아요.

2
2020-07-06 21:34:14

저야,,,팔 집없으니 상관없지만...

아마 이런식이면 다주택자들 이 악물고 버티면서 핑크당 집권하길 바라겠죠.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거나 민주당 180석...경합지역수 생각하면 그리 쉽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MB 사기꾼인거 몰라서 당선됐어요?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안그럴것같죠?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2
2020-07-06 21:57:38

ㅎㅎ 한번겪어서 안하죠ㅎ MB갈아마시고 싶은 사람들 많았으니ㅎ
암튼 맨날 조롱들이나 하더니 이번에는 반응들이 진지하게 뜨거운거보니 잘하고 있는거 같네요. 소급적용한 정책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구 다 합헌났었구요

2
2020-07-06 18:02:56

결국 이렇게 될 것 같더라니.기존 임대사업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네요

6
2020-07-06 18:07:20

위헌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위헌이라고 말 꺼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법이 더 위인 것 같네요. 

2
2020-07-06 18:11:14

헌법이고 나발이고~~

6
2020-07-06 18:15:03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건가요? 

3
Updated at 2020-07-06 18:18:07

이거 기레기한테 낚이는 것일 수 있어요.


6월 29일자 국토부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084

 

"의무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세제혜택 환수를 엄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 입장은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털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91%),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非아파트 대다수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기여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임사자로 다시한번 허수아비 치면서 허송세월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1
Updated at 2020-07-06 18:18:54

기사는 국토부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기존 임대사업자들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 법안을 다시 내서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고 법안을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1
Updated at 2020-07-06 18:22:26
주무부처 의견과 정 반대되는 걸 입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정치적인 제스처로 발의하는 정도로 그치죠.

제 생각에는 요건 위반했으면, 임사취소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쩡히 잘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 때려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김현미 장관이 임사혜택 늘리기 전부터 임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임사하면 종부세 면제 시켜준다고 해서 계속 들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죕니까.
2
2020-07-06 18:21:47

정치적인 제스처였으면 좋겠어요.그런데 방구가 잦으면 어,그것이 나온다고 하죠.강병원이랑 국회의원 몇몇이 이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멀쩡히 잘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때려버리는 결과이긴 한데 추진을 하고 있는건 사실이에요.

3
2020-07-06 18:23:31
솔직히 말해서, 바보 멍청이들이죠.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답답.
1
2020-07-06 18:22:53

지금 양도세를 깎아주면 난리날 겁니다. 이유는 잘아실테고..

1
2020-07-06 18:49:06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법이죠.

2
Updated at 2020-07-06 18:53:00

문제가 되는 아파트하고 다세대, 다가구하고는 구분되어야 할겁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건 아파트고 투기꾼도 아파트에 투자하지 다세대나 다가구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진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원룸, 투룸 다가구, 다세대는 진짜 청년, 저 소득층, 신혼 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부자만 있는게 아니라 원룸, 투룸에 사는 서민들도 많습니다.  그 건물주들은 부자겠지만 만약 정부가 아파트 이런 다세대 구분 없이 세금 때려서 그 세금이 서민 임차인에게 간다면 이 정부는 진짜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무뇌 정부입니다.

Updated at 2020-07-06 18:55:56

재개발 다가구 다세대도 엄청 투자했어요.
그리고 가격올라가지않은 빌라 등은 별상관이 없을것 같아요

1
Updated at 2020-07-06 18:57:14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남에도 저렴한 원룸, 투룸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가격하고는 따로 움직입니다.  30~40만원짜리 강남 원룸에 혼자 사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강남은 부자만 사는데가 아닙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을 뿐이지요.  다세대 주택을 지은 건물주들은 주거 안정에 엄청나게 기여하는겁니다.  이거를 아파트 투기꾼하고 같이 보는 건 진짜 단세포적인 시야입니다.

2020-07-06 18:59:55

재개발 다가구 다세대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투자한거니 아파트 재건축하고 같은 시각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강남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는 그런 투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2020-07-06 19:34:17

그래도 각종 세금이나 정첵에선 배제되어 있죠. 같은 동네라도 건물상태나 입지등 여러 이유로 싯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언급하신대로 거래가 안되서...사실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잘 안나와요. ㄷㄷㄷ 거래가 안되니...시세 파악도 안되고 여차해도 경매 넘겨도 회수가 쉽게 안되니,,,뭐

5
2020-07-06 19:03:51

근데 진짜 일부러 그러는건가요?
임대사업자 소급적용해서 폐지하고..
양도세 인상하고 종부세 올리면 집값 하락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임대사업자 아파트들.(아파트도 있으나
빌라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죠)
저기.위에 댓글에 나왔듯이 6억이하의
시가를 가진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조지면..진짜 서민들만 죽어나요..

지금은 기존대출을 일부 조여서 세금때문에
집을 파는게 아니라 금융권 원리금상환때문에 집을 던지게 만들어야죠.

종부세 올려봐야 2-3백수준..이거 그냥
대충 월세 올려받으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들은 어디 강남부자들이 자식들 물려주려고 들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지금 딱 10억에서 15억 사이아파트들..

여기에 전세사는 사람들은 한달에 30정도는
힘들어도 내고 버틸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집주인들도 머 버티지 이런겁니다.

여기에 깔린 대출을 조기상환하게해서
원리금갚는게 한달에 딱 100씩만 더나오게
만들면됩니다.그럼 세입자는 당연히
못버티구요..알아서 던져요..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 조진다는건..
진짜 서민들 바닥으로 내몰아서 집값
잡아보겠다는 쇼잉이에요...

2020-07-06 19:59:43

알아서 던지면 그게 시장에서 소화 될까요?
투매 분위기로 가면 깡통주택 속출하고 세입자는 보증금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는 수가 생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구매 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Updated at 2020-07-06 22:40:11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하지만 이게 맞는 방향이라 봅니다. 다만 세금이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전가안되도록 장치를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3
2020-07-06 22:53:30

정부가 이거 말 뒤집으려면
김현미 장관 여태까지 받은 월급이라도 다 반납시키고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2
2020-07-06 23:16:47

김현미 장관 그대로 두고 저러면 .....

진짜 웃긴거죠...

잘못해서 고치는데...벌받는 사람은 없구요...

2020-07-07 15:35:42

아.... 그냥 한숨이..ㅜㅜ

1
2020-07-07 16:32:31

저번 대책 나왔을때는 그러지 말고 다주택자 세금때려라, 보유세 올려라 난리더니

막상 한다니까 또 난리네요.

당연히 주장이 다른 두 그룹이 다른 그룹이겠죠?

재밌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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