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단독]與,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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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17:38:00
-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축소 전면 소급
- 임대사업자 집단반발·위헌소지 논란 불거질듯
- 與 "공익적 효과가 더 커, 위헌 소지 없어"
- 文 "실수요자 보호대책 강력하게 추진"
[서울경제] 집권여당이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까지 세제혜택 폐지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인다.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의 경우 아직 발생한 법률 효과가 아니고 공익적 명분에 따른 법 개정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2년 반 전에 각종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만큼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6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부 소급 적용해 특혜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며 “종부세 개별 과세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법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익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 전면 소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 혜택을 소급해 대대적으로 손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세제혜택 축소 법안을 전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정책의 일관성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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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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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못할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