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손정우 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 일단 손정우가 만들고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 자체가 인터폴이 32개국과 공조해서 운영자/업로더들 쫓던 사이트거든요.
- 영화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띄우고 범인 추노하는 거 생각하심 될듯.
- 근데 쫓다 보니 [웰컴 투 비디오] 주인장인 손정우가 한국 감방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무상급식 받고 있었다는 거죠.
- 이러니 미국 애들이 빡돌아서 '뭐 1년6개월? 당장 그X끼 내놔라'라고 한 거에요.
- 근데 1년 6개월 때린 나라에서 '응 내 나라 사법정의가 더 중요해 안 줄거야'라고 했으니;;;
- 물론 범죄인 인도법이란게 위와 같이 있고, 따져보면 손정우를 법대로 안 보내줘도 국내법에서야 문제 없긴한데,
- 문제는 범죄인 인도조약이란게 대한민국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에 신뢰를 바탕-즉 '너도 범죄자를 줄거니 나도 너한테 범죄자를 줄께'라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리는 일이라는 거죠.
- 상황이 이러한데 대한민국이 미국 포함 수많은 국가에서 추노하던 글로벌급 범죄자를 1년6개월 때리고 풀어주면 이건 뭐...
- 향후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한테 대한민국이 범죄자 인도해달라고 했을 경우 '응 줫까 안 줘 손정우 1년 6개월 ^^ㅗ'이라고 하면 할말이 있을까요;
- 같은 죄로 중복 처벌이 불가하니 이제 손정우를 다른 혐의로 집어넣어야 본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실현 될 건데, 뭐로 넣겠다는 거죠?
- 대체 사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 혹시...설마...이번에도...???
- 에이...아닐 겁니다.
38
2020-07-07 12:51:45
전 전관예우 일 확률이 90%라고 믿습니다. 
1
2020-07-07 15:58:35
받고 9% 추가요
15
2020-07-07 12:51:46
숨겨놓은 돈으로 변호사에 판사로비자금까지 엄청 쏟아붓지 않고서는 저런 개념없는 판결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11
2020-07-07 12:52:02
아 저 얼굴 너무 보기싫다 
9
2020-07-07 12:54:01
법원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잖아요~
5
2020-07-07 12:55:46
판사 영감님들 단체로 대학병원 안과에 보내드려야겠어요. 
3
2020-07-07 12:57:27
판결할 땐 노안, 밤 시력은 초이스(?)급일 겁니다
3
Updated at 2020-07-07 12:57:57
새눈 장착해 드릴게요~
헌눈은 일단 뽑읍시다?
마취요? 다 큰 어른이 잠깐만 참으세요~
6
2020-07-07 13:15:54
김학의 비디오 건은 검사가 개새끼죠. 일부러 늦장 기소해서 풀려낫죠 판결문에서 김학의가 맞지만, 공소시효 지낫다고 판결했죠
4
2020-07-07 12:52:29
제가 기사 읽고 인 믿겨서 여쭤보는건데 
6
2020-07-07 12:55:53
영상을 올릴 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 운영자랍니다.
1
2020-07-07 12:54:07
- 그런데... 실례지만... 으데 손씸미꺼? - 그래! 맞다! 이놈 자슥 대구빡이 딱 우리 집안 사람이다! - 마! 내가 니 고조 할아버지 뻘이다!
이런 건 아니겠죠? 
2
2020-07-07 12:59:20
"이노무 짜슥, 이노무 짜슥.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나? 할배를 봤으믄 마 인사 안 하고 머하나?" 
12
2020-07-07 12:54:23
판사X 말로는 성착취 동영상 수사에 도움이 되고 성범죄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기때문이라는데 세계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1심 집유, 2심 18개월 받는 꼬라지를 보면 경각심은 커녕 더 달려들꺼 같습니다. 
7
2020-07-07 12:55:27
영화 같은 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을듯.....
미국에서 미군을 통해 납치후 미군 수송기로 미국으로 납치..... 그냥 감옥에 처넣고 나몰라라......
1
2020-07-07 13:05:39
배트맨이 하면 어떨까요? 납치후 경찰서앞에 묶인채로..
2
2020-07-07 12:58:01
근데 어차피 미국으로 가도 음란물유통에 대한 혐의로 재판받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 혐의로만 다룬다고 했던 것 같던데요. 애초에 그걸 조건으로 보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미국에서 처벌받는 게 훨씬 고통스러웠겠죠. 항문개통이나 살해위협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범죄수익은닉죄로 다시 재판받긴 할것 같은데 '최대' 형량이 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형량은 1,2년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더군요. 
2020-07-08 12:53:38
미국은 자금세탁으로 25년형 때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하니깐요....전재산 걸어서 막아야죠.... 
16
2020-07-07 12:59:04
손정우의 VIP 고객들중에 대한민국 법조계 분들이 많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 해 봅니다.
10
Updated at 2020-07-07 13:04:38
아동성착취 비디오로 번 돈으로 전관변호사 썼겠죠.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판사새끼도 얼마나 받아쳐먹었을지도요. 
12
2020-07-07 12:59:12
사법주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죄를 제대로 묻지 않으면서 사법주권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건데 제대로 치죄를 했으면 사법주권의 자존심 운운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상한것들이 만들고 쪽팔린건 국민들이 담당하고...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하는건지...
10
2020-07-07 12:59:55
성문화는 지독하게 억압하면서 성 관련 범죄자에게는 관대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4
2020-07-07 13:00:10
손정우가 주인장 맞습니까? 플랫폼 이용자가 아니라요? 손정우는 아동음란물 제작에 관여 안 하고, 컨텐츠를 유통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나온 겁니다. 다른 나라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아동음란물을 직접 만든 것과 업로드만 한 것은 죄의 경중이 다르니까요. 
5
2020-07-07 13:02:38
미국에선 아동음란물 소유하기만 해도 큰 처벌 받는다는데 유통했는데 가벼운 처벌요??
Updated at 2020-07-07 13:10:39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 업로드는 5년 이하라고 하던데요. 법사이다라는 유튜브 변호사 채널에서
5
2020-07-07 13:25:26
5년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5
2020-07-07 13:10:22
어디서는 손정우가 공개하지 않은 영상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 영상의 출처를 가지고 만드는 쉐키들 조사하기 위해서 넘기라고 하는거 같구요. 이러나 저러나 참 쪽팔린 일입니다. 
6
2020-07-07 13:13:48
6
Updated at 2020-07-07 13:45:32
https://www.youtube.com/watch?v=s0_y0YrIlK0
이 영상을 보시고도 그런 판단을 하실수 있을까요?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100년형도 나올수 있는게 미국입니다. 단지!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이 영상 말미에 나오는 미 의회에서 나온 인용문으로 마무리 하고싶네요. "인터넷에서 성착취 영상이 배포되면 그 복사본을 100% 삭제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는 평생 그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ps. 이 영상의 1:30초에 손정우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공소장 내용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3
2020-07-07 13:41:30
어떤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채널은 삭제를 하시는게 좋겠네요. 아동포르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추가기소가 케이스 별로 되기 때문에 a 아동 포르노 소지 10년 b아동 포르노 케이스 소지 10년 이렇게 줄창 늘어나는 형량이라서 최종 형량이 350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이구요.
2020-07-08 08:08:01
이번건은 손정우가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통을 시켰기에 직접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제3자로 하여금 제작,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손정우도 제작에 관여되어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사이트 이용자들이 손정우의 사이트가 없더라도 제작, 유통을 할 수 있었지만 손정우의 사이트가 기폭제로써 이용자들의 참여를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박장 개장죄'도 있는데 음란물에 관련한 법규가 빠르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음란물 뿐만 아니라 손봐야할 법규가 정말 많죠... 
2020-07-07 13:10:03
우리도 외국인 범죄자 보내달라고 했을때 거절당한 예가 있어서... 그나저나 나이도 어리던데 시간이 흐른후에 무심코 신혼여행 외국으로 갔다가 잡히면 볼만 하겠네요...ㅡ,.ㅡ 
3
2020-07-07 13:11:30
빡치긴 해도 우리가 보내줄 이유는 없어요 
7
2020-07-07 13:12:22
애비가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했고, 법원이 수사하라고 한 거죠. 검찰은 그동안 놀고 있었고.. 판결 나오니 저 애비도 자식도 기뻐서 울었다는 건, 피해자들의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이야기죠.
13
Updated at 2020-07-07 13:13:53
그냥 미성년 성관련 영상으로도 경악할 내용인데 수간, 6개월, 2세, 3세 영아들까지 포함되어 2만개 영상을 전세계로 유통해서 수억을 벌어들였는데, 꼴랑 집유포함 1년 6개월 BBC등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과 똑같은 형량을 받았다” 고 의아해하더군요. 우리도 이해안가요.
판사가 미치든, 피해자가 뭐가중요해? 사법부 체면이 우선이든,아니면 로비를 받았던,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9
2020-07-07 13:15:51
판새놈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3
2020-07-07 13:20:31
법원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무슨 계란 훔친거랑 같은 형을 받아요 이런게 
WR
2020-07-07 13:23:14
http://m.de.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435548
2020-07-07 14:51:24
그 사람 인생 히스토리까지 보강된 기사보시면
보이스피싱범이라고 간단하게 일축할 수 없습니다.
되려 그런 불쌍한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못 살 기회를 못주는게 부끄러워지더라구요.
3
2020-07-07 13:21:22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보면 잘 나와 있네요 1,2,3,5번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냅니까 이 건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WR
4
2020-07-07 13:25:10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604816&sca=&sfl=mb_id%2C1&stx=dcounter2&page=2
6
2020-07-07 13:30:17
우리나라 형량이 송방망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일단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가 처벌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두번째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걸 다시 외국에 보내서 또 처벌받게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걸 우리나라 정부가 도와주는 꼴입니다 세번째 미국으로 보내면 백퍼센트 수백년형이 나오겠죠 그럼 이건 비인도적인 형벌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번째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형과 10년형이 있다면 최대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게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동성착취물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50년 정도로 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 거구요 지금 저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7
2020-07-07 13:53:44
손정우가 한국내에서만 유통시킨게 아니죠. 글로벌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인터폴의 수배도 받은 것이고요. 미국법원의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어요. 한국은 두리뭉실하게 2개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서 처벌 받은 내용 빼고 자기들이 처벌할수 있는 부분 즉 자금세탁 및 은닉에 대해 처벌 하고자 하니 보내라는 것이고요..
2
Updated at 2020-07-07 15:08:26
윗분말씀대로 전세계 4천명에게 2만개의 아동성착취영상을 유통시킨 글로벌 악질범죄자죠. 그것도 안잡히려고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했구요. 진퉁 범죄자죠. 대한민국 국민이라 보호해야한다는건 글쎄요...일본이 전범 보호하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판사면, 이런 악질범죄자를 법이 약해 바로 풀어줘야한다면 제대로 처벌받을수 있는데로 보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앞으로는 컴퓨터 안시키겠다"라고 했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납니다. 그쪽 가족은 아들이 실수로 사행게임이라도 하다 잡혀서 혼난줄 아나봐요 덧붙여, 정상적인 일할 성격은 택도 아닐테고, 어린나이에 악랄한 클릭질로 수억을 벌었는데 과연?? 개가 똥을 끊죠.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악질범죄자를 자유롭게 풀어준겁니다. 
1
2020-07-07 14:03:22
미국쪽에서 인도요청하는 죄가 아동성착취물관련이 아니지 않나요? 
8
2020-07-07 13:26:07
전관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에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2
Updated at 2020-07-07 13:34:00
보내버렸으면 하긴 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 입장에서 안 보내는게 맞긴 합니다. 진짜는 입법부가 문제죠. 범죄형량을 올려야되는데 일을 안하니까요. 
6
2020-07-07 13:31:39
검찰 다음은 판사 조직 청산 입니다. 언론은 그 중간에 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참 할 일이 많아요.
2
2020-07-07 13:34:01
김학의도 이판결문 뉴스 보면서 분명히 웃고 있을겁니다.... 
2
Updated at 2020-07-07 14:11:14
형 안살아도 되니 뿌리까지 물리적 거세하고 일상생활하라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3
Updated at 2020-07-07 14:05:42
1. 미국에서 송환을 요구한 근거는 돈세탁 관련 3개 혐의. 범죄수익 (WTV를 이용해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미국에 소재한 거래소를 통해 미국 달러로 바꿨다는 혐의입니다. 3건이라 송환 시 최고형량은 10년 * 3건 30년이었을 겁니다
WR
2020-07-07 14:04:46
결국 손씨 부친의 고발이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볼 수 있겠네요.
2020-07-07 14:17:11
와..그 소동중에 부친이 자식을 고발했군요. 미국에서 요청 온 사항에 대해서.. 근데, 미국의 요청이 먼저 일어난 일이니 미국에 일종의 우선권(?) 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2020-07-07 13:59:13
그냥 욕만 나옵니다.. 
2020-07-07 14:13:41
이름 올리기도 싫은 밑의 인간은 얼굴만 나오고 지금 뭐하는 사진인지 참 궁금.. 여자안고 노래부르는건가? 
2020-07-07 14:52:19
이놈은 앞으로 국제적인 킬러를 조심해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산채로 밀항선에 태워져서 미국의 어느 항구로 보내지던가요..
2020-07-07 16:23:15
태극기는 뺏으면 ... 계란훔쳐먹은 사람이랑 형량이 같다는 말에 충격을 ㅠㅜ
2020-07-07 18:35:11
한국인 특유의 온정주의가 판사의 의식속에도 알게모르게 스며들어 있었던거 아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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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을 잡아서 미국으로 보내야 할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