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통령 대국민 사과
1. 김영삼 대통령
- 집권 4년차였던 1996년, 차남인 김현철이 기업 로비에 연루돼 금푸수수 및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자 대국민 사과
- 또 1993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사고(93명 사망)가 나자 발생 8일 만인 18일 대국민 사과
- 이듬해 10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도 사흘만인 24일 대국민 사과
2. 김대중 대통령
-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 19명 등 23명이 사망하자 다음날인 7월 1일 합동 분향소를 찾아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
- 임기 말인 2002년 6월 21일 아들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저녁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사과
3. 노무현 대통령
-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자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발생 사흘만인 21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
- 2004년 탄핵 사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지 하루만인 5월 15일 대국민 사과.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
- 형 노건평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 경찰 과잉 진압으로 인한 농민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등
4. 이명박 대통령
-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두 번 사과(특히 2008년 6월 19일에는 "뼈저리게 반성")
- 2009년 새로운 행정중심 세종시 건설방안으로 일어난 쟁론관련 사과
- 2010년 새로운 공항 건설대상의 실패문제로 국민들에게 사과
5. 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수정안이 줄곧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정운영에 부딪친 곤난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는데 이때 그는 대통령직에 부임한지 10일만
-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그와 함께 미국을 방문할 때 발생한 성추행사건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과
- 2014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양로금 발급범위를 삭감한데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
- 세월호 참사가 14일이 지난 29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2차에 걸친 사과
현 정부가 처음에 부동산 잡겠다며 낸 첫번째 중요한 정책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혜택주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공급을 묶어버리는 안좋은 영향을 미쳤음
그렇게 자신있게 낸 정책이 잘못된 결과를 냈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문재인 대통령이든 김현미 장관이든 대국민 사과를 하던지
우리가 냈던 정책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어서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게 정산인데
대놓고 투기 어쩌고 하면서 임대사업자는 투기꾼 프레임 짜서 임대사업자한테 준 혜택을
뺐는건 문제 없고 저쩌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혜택 줄테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놓곤 이제 와서는 적폐로 몰아가는 행태가
정말 어이없네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때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비하면 저 위에 정리한 몇몇 사건들은 새발의 피일뿐
우리가 그렇게 쌍욕을 했던 이명박, 박근혜도 잘못에 대해서는 저렇게 많이 사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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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고에 대한 사과였지
정책에 대한 사과는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세월호나 최순실이 새발의 피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