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작년부터 경제가 많이 안 좋았나요?
<이건 오늘 기사>
올해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것은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이 크다. 이를 감안한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111조5000억원, 작년의 두 배가 넘는다.
문제는 이 목표마저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세수 부진이 심각해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3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올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 줄었다. 이미 연간 감소치를 넘어선 것이다.
법인세 수입이 특히 부진하다. 올 1~5월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액이 13조9000억원에 이른다. 5월 한 달에만 10조8000억원이 줄었다. 작년과 올해 영업이익이 줄거나 아예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4월까지 2조6000억원 수입이 늘었던 소득세도 5월에만 3조5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 이런 탓에 1~5월 누계 9000억원 감소가 됐다. 부가가치세도 1~5월 2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소비 부진 영향이다.
<이건 작년 기사인데..>
2019년 3분기 기준 사업소득이 줄면서 저소득층으로 내려앉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 영향으로 3분기 소득 1분위와 2분위(하위 20~40%) 가구 사업소득은 각각 11.3%, 15.4%씩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자들이 낮은 소득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 상위 40~100%에 해당하는 3분위(-0.8%) 4분위(-10.0%) 5분위(-12.6%)의 사업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18년을 조사한 것)
가구의 평균소득은 역대 최저 증가폭(+2.1%). 사업소득은 역대 최고 감소(-5.3%)
뭐 일부러 안 좋은 뉴스만 퍼오는 건 아니구요.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2019년 하반기는 정말 최악의 해였어요. 잘되는 곳은 여전히 잘되고 체감 경기는 단군 이래로 좋았던 적이 없어서 불경기 탓하기는 뭐하지만, 세무사분이나 몇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작년 하반기는 안 좋았다고 하네요 ..
작년의 경우에는 특히 자영업이 통계상으로 매우 힘들었고 (상위 20% 소득 최다 감소) 올해 법인세로 보아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은 거 맞나요?
올해 코로나는 OECD 중에서도 매우 선방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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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좋았던 적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