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美 검찰 "손정우 인도 불허한 한국 법원 결정에 실망"

그게 맞는건데..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형벌이 나왔고, 그나마 그 형벌이 종료됐어요.

그러니 타국에서나마 제대로 죄값을 치르라는 건데.. 그게 불발됐으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거죠.

도움이 안되는 자존심은 열등감의 발로일 뿐입니다. 

우리 나라엔 제대로 된 법이 없는 범죄은익재산 도피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겁니다. 미국 인도 승인이 나서 국가적 수치를 한번 겪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관련 법이라도 주섬주섬 만들텐데...

한국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로하고 성범죄관련 법률을 강화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를 실기한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준 성범죄자는 숨겨놓은 돈으로 평생 돈 걱정없이 살고...

에헤라디야~ 대한민국 좋을시고~ 

송환 요청 분야는 범죄재산은닉이고 이 부분은 처벌이 안됬으니 명분이 있긴합니다.
그리고 언제 판사들이 주권이니 정론상 이건 안된다니 엄근진하게 따졌나요. 판사들이 정론 들고올때는 법가지고 장난칠때 말곤 없었습니다.

동일한 범죄로 송환은 당연히 안되죠.
미국에서 보내달라고 한 건은 범죄수익은닉죄입니다. 요게 미국은 최대 20년까지 나오지만 국내법은 최대 5년인데 그 것도 비트코인 관련된거라 법이 국내엔 없다고 봐야해서 무죄 또는 아주 가벼운 형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더라구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자세히 모르시는군요.

동일 사안이 아니라 한국에선 손도 못대는, 그래서 조사조차 하지도 않은

자금세탁 및 은닉에 관한 조항이 미국엔 있습니다 그걸로 처벌 하겠다는 거에요.

아... 제가 잘 몰랐네요. 저는 그저 동영상 유포관련 범죄로(아동영상물에 대해서는 미국에선 엄청난 중죄로 알고 있어서요.) 처벌하려고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비가 은닉죄 어쩌구 하면서 아들을 고소하는 쑈를 한거군요. 근데, 이걸로 국내에서 재판이 열려서 판결 받게 되면 송환할 명분도 없어지는 건가요?

이미 한국에서 인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이상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추가로 요청하는게 범죄인도법상 불가능한가봐요.

그럼 최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되길 바라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세탁과 은닉에 대해서도 파고 들기엔 시간도 지났고

관련 법 조항(암호화 화폐의 자금화)도 디테일하지 않아서, 

기각의 리스크가 있어 

검찰에서 그 부분은 포기하고 제작 및 배포로만 기소한거라 들었거든요.

자금세탁을 조사 할려면 첨 기소할때 같이 했겠죠.

소파협정으로 이란게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