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관련 잡담

정부가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은 누가 손대도 뚜렷한 묘책이
없다.라고 발표해 버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수긍할까요
정권을 잡은 이상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싫은 소리 감수해야죠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요

부동산...특히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은 워낙 이것저것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매매를 위한 대출 막으면 뭐 매매하긴 더 어려워지고 주택담보대출일으켜서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분들은 집값 내려가면 이또한 어려워지는건 마찬가지고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전세도 따라 오르게 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잡으면 이게 또 집값을 밀어올리고...요즘 공시지가 현실화랑 종부세 올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세입자한테로 전가될거구요....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면 인근으로 동네의 인프라가 좋아지는거라 결국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게되고 뭐 이것저것 다 꼬여있어요. 요즘 정책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출구전략을 아주 개미 똥꾸멍만하게 만들고 있다는거...

어떤 정책이든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모두가 해피한 그런 정책은 사실상 못 만든다고 보는게 맞죠.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누가 손해를 보는게 결정되는데 누구든지 “가치”는 동의해도 손해는 보기 싫어하니까요

아니 이렇게 비판함서 때론 욕도 좀 해야 서민들 스트레스도 풀리죠.

대안은 비판과 욕이란 심리적 정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교통사고 처리와 비슷한 문젭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고나면 왈칵 짜증나 '에이~발" 그렇게 말한후 사고 뒷수습하듯, 잠깐 정화하고 난후 대안을 풀어나가야 잘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비판의 시간을 제대로 거쳐야 사람들이 그런대로 위로받을 겁니다.

오늘 부동산 까는 사람 전에 쓴글을 보니 신고로 접힌글이 다수에 조국부터 현정부 까는 글이 대부분
심지어 이런식이면 21대 총선은 망한다고 글을 썼더군요
이정도면 펠레아닌가요
조국은 지금 재판 과정을 통해 아무 잘못이 없다는게 속속 밝혀 지고 있고
총선은 역대 볼수 없을 정도의 압승이고 부동산 폭등이라는데
자양3동 8개월 동안 큰 변화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욕하는건 부동산 중계인들
나라에서 규제를 너무 해서 거래가 힘들다라는 말뿐입니다

부동산 정책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해할만하니 이해하는 건데 왜 비판하는 분들은 자신들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때로는 서민들 걱정, 또 실거주자 걱정, 어떨 때는 무주택자 걱정, 갈아타기 걱정, 또 종부세도 걱정, 강남 사는 사람 걱정까지 하는 조중동과 같이 문통 비난하자고 쌩 때 부리는지 이해 안 가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했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임대사를 왜 더 구할려고 했는지.참.

너무 각자 조건이 다르고 어떻게든 걸리니 끌어다깔수있는 제일 좋은 소재죠

집이 없으면 없는데로 있으면 있는데로, 당신은 이미 손해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손해볼수 있다!!! 라고 부추길수 있으니......

그런데 깔땐 까더라도,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건 실패야 무조건 실패야 인정해 무능하다 인정해...어휴...눈이 아픕니다. 

 현실적으로 집값 잡는건 포기해야하는게 맞구요..더이상 오르지 않게 현상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전월세 폭등하지 않도록(이미 폭등하고 있지만...ㅠ) 임대3법인지 먼지를 소급적용해서 시행해야죠

 소급적용안하고 시행하면 머...너죽고 나죽는건데....그렇게 할 가능성이 큰 국토부라 그게 걱정되는거구요

 지금 정부가 내려고하는 정책은 사실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게하는 정책이긴합니다만...

 이게 작동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걸 쓰려면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금감면을 하고...일시적 2주택의 기한을 2년이 아닌

 1년정도로 짧게 단축한 후에 해야하는데....그럴생각은 없어보이구요.

 정부의 목적은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팔면 양도세...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게 만드는거죠..

 아직 정책이 안나왔지만......내려면 빨리 내야하는데 입만 털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쓸려면

 6억짜리가 7억되었을때 썼어야지 9억 넘어갈때까지 머했냐는 분명 잘못한거죠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  망친 김수현이 다시 등장했을 때부터  뭔가 조짐이.....

삷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데 욕이라도 해야지 정치인들이 심각성을 느끼죠.

부동산 문제로 시민들이 욕하고 지지율 떨어지니 여당 대표가 사과하고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들이고

부동산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겁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