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게 내가 그동안 알고 배운 판사님이다

영화나 실제 판결에서도 그렇고 미국은 확실히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하는게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보면 가해자에게 일말의 변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가혹하다 싶기도 하지만... 

50년동안 금주하면 저절로 알콜중독은 치료 된다는 말이군요.

거기에 가석방 없다는건 항소한거에 대한건가요??
참 멋진 판사님 이신듯!!

고의적 살인죄에 해당하죠.

우리나라처럼 심신미약에 의한 어쩌구 저쩌구가 아니라...

https://youtu.be/A-ahVp0_9po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는 '음주'로 빠져나갈수 있다는 걸 듣고 써먹었나보군요. 하지만 그건 그나라에서만 가능한거야, 이 멍청아.  

 와,,근데 저기는 편결 과정을 중계를 하네요?

 실제 인가요?    대역이 아니라? 헐..

미국은 판사들이 변호사로 전업을 안하니 소신판결하는거죠. 배심원제도 있고요.. 한국은 소신판결시 나중에 변호사 시장에서 왕따당해 돈벌기 어려울거란 불안감이 작용하는거죠(대부분 법대와 연수원 선후배로 엮여 있으니).  판,검사와 변호사직은 코스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우도 공무원중 최상급이고 장기근속시 연금도 많은데 굳이 변호사해서 또 돈을 더 벌려는 마인드(욕심)도 바꿔야죠.

한국이었으면 5년도 안살텐데.

하지만 이런 모습에 속으면 안되는것이

미국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이 뚝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부자병 으로 무죄까지 때려주는 일도 있었으니.....

뭐 물론....사이다 판결이 하나도 안 나오는 한국보다는 뭐.......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