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조국 전 장관만 해당될까요?
누구나 이런 올가미에 걸려 들 수 있습니다.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 같다는 느낌입니다.
압수수색영장청구, 기소독점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니...
수사나 재판 결정권이 검사 손아귀에 있잖아요 ㅎ
변호사 자격도 반드시 영구박탈 해야죠.
압수수색영장청구, 기소독점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니...
수사나 재판 결정권이 검사 손아귀에 있잖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