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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징벌적 배상죄 + 언플 정치 검사들의 형벌 조항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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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6:57:40

  단지 조국 전 장관만 해당될까요?

누구나 이런 올가미에 걸려 들 수 있습니다.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 같다는 느낌입니다.

 

 

[종합] 검찰,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전 장관은 무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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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7-08 17:06:08

압수수색영장청구, 기소독점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니... 

수사나 재판 결정권이 검사 손아귀에 있잖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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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21:18:29

변호사 자격도 반드시 영구박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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