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들 “집 안 팔고 전세금 최대한 올릴 것”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105913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이나 취득세 비과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당국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간 임대료 인상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면 지방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이라며 이제 와서 전면 철회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 말만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장려책으로 꾀어 놓고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몬 데다, 혜택이 없으면 굳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나가지도 못하게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북에서 주택 8채와 경기도 주택 2채를 보유하며 전·월세를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그간 등록임대사업자라 책임감도 있고 세금 혜택도 받았기에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세금 보전 차원에서라도 전세금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올려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대와는 달리 결국 서민 지갑에서 세금이 나가게 될 것이란 얘기다.
여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강북 지역 임대사업자 B씨는 “문제는 ‘8년 의무임대기간’에 묶여 집을 내놓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적어도 출구전략 정도는 세워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급 불안도 숙제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C씨는 “의무임대기간은 지났지만 팔려고 해도 정부가 거래세를 하도 올려놔 여러 채를 팔려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22번째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는데 정책 발표 후 두어 달이면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 가치가 더 클 것으로 보고 버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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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와 투기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되겠군요.에일리언 vs 프레데터를 보는 기분입니다. 영화보면 에일리언(투기세력)을 만들어낸건 프레데터(정부)였죠.정부가 어이없는 부동산정책을 연발해 투기꾼을 양성해낸 현상황과 대입해도 어울려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수세에 몰린 프레데터가 스스로 자폭해 무승부라도 거뒀는데 현정부인사들이 그럴 배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투기꾼규제하면 자기들 스스로를 규제하는 셈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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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나. 시장 가격 따라가는 거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