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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들 “집 안 팔고 전세금 최대한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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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08:16:37

출처: | https://news.naver.com/…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이나 취득세 비과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당국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간 임대료 인상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면 지방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이라며 이제 와서 전면 철회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 말만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장려책으로 꾀어 놓고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몬 데다, 혜택이 없으면 굳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나가지도 못하게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북에서 주택 8채와 경기도 주택 2채를 보유하며 전·월세를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그간 등록임대사업자라 책임감도 있고 세금 혜택도 받았기에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세금 보전 차원에서라도 전세금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올려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대와는 달리 결국 서민 지갑에서 세금이 나가게 될 것이란 얘기다.

여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강북 지역 임대사업자 B씨는 “문제는 ‘8년 의무임대기간’에 묶여 집을 내놓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적어도 출구전략 정도는 세워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급 불안도 숙제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C씨는 “의무임대기간은 지났지만 팔려고 해도 정부가 거래세를 하도 올려놔 여러 채를 팔려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22번째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는데 정책 발표 후 두어 달이면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 가치가 더 클 것으로 보고 버티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제 정부와 투기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되겠군요.에일리언 vs 프레데터를 보는 기분입니다. 영화보면 에일리언(투기세력)을 만들어낸건 프레데터(정부)였죠.정부가 어이없는 부동산정책을 연발해 투기꾼을 양성해낸 현상황과 대입해도 어울려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수세에 몰린 프레데터가 스스로 자폭해 무승부라도 거뒀는데 현정부인사들이 그럴 배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투기꾼규제하면 자기들 스스로를 규제하는 셈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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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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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08:13:54

전세가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나. 시장 가격 따라가는 거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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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22:43

뭐, 저 인터뷰야 기자 입맛대로 작성한 주작 기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멘트는 현재 집 값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집 값이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순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 가격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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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34:56

지금 서울 전세 53주째 상승중이고 그나마 임사자들이 2년에 5퍼센트 올리고 있어서 이 수준입니다. 지금 강남은 전세 못 구해서 난리난 상태인데, 이게 점점 퍼질겁니다.

임사자 문제는 전월세3법이 정착된 다음에 꺼냈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입법안 그대로 통과되면 서울 전세시장을 작살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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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40:30

 수 년 간 글 쭉 봐온 바로는 최소한 부동산 시장쪽은 오징어외계인 님 글대로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6
2020-07-09 08:51:24

감사합니다.
정책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9
2020-07-09 09:10:03

지금 가장 피보는 사람이 전세계약 지금
갱신하는 사람들이죠..
세입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에서 풀로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카페의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월세300을 받는다는둥 그런건 없지만
최대한 감당가능한 수준의 반전세로
계약 갱신중이죠..
월세 30-50수준..애매하자나요
이사가자니 돈 더들고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간식비랑 학원하나 줄이면 가능할
수준.딱 여기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즉..이 법의 최종통과시까지 내수는
계속 꼴아박는단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소급으로 적용이
될지안될지 모르나 소급적용이 안된다하면
머 너죽고 나죽고 내수고 머고 그냥
다 죽으란 이야기고...소급되면
집값이 좀 보합세를 유지할거구요

정책낼라면 좀 조용히 준비철저히해서
한방에 터트려서 시장에 충격을 준후
우왕자왕할때 후속타로 넉다운을 시커야지

즉.오징어 외계인님처럼
전월세3법먼저 공표하고 우왕자왕할때
임대사업다 혜택도 없다로 2연타 먹여야죠

근데 이건 머..나 언제공격할테니까
준비잘해서 방어해..하는 수준이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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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9:43:33
맞는 말씀이십니다.
 
추가로, 임사자는 현 정부 말을 진짜 잘 들은 착한(?) 사람들이죠.
진짜 독한(?) 사람들은 이럴까봐 임사 등록 안 했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 예상대로 끝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2020-07-09 09:17:06

이게 맞죠

3
2020-07-09 09:21:41

오징어외계인 님의 예상이 바로 시장 가격이죠. 

1
Updated at 2020-07-09 10:11:38

한국에서 아파트 월세는 상당히 수익률이 안좋은 시장인데 이게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총소득의 캐나다가 6억수준의 집 월세 2백정도니, 현재 12억 아파트가 반토막난다고 해도 이 수준까지의 월세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봐야합니다. 

 

집값 잡으려다 전세는 붕괴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인데... 사실 이건 왜곡된 주거방식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 어떻게든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수입대비 상당한 주거비 상승이 일어나서 살기 팍팍해 지는게 좀 안타깝죠. 

2
2020-07-09 10:11:48

전세가 없어지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달라서 버블터질일이

없다는 주장의 논리를 거꾸로 대입하면, 한국에는 전세라는게 있어서 다른 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전세가 시세 6억으로 오른곳들은 아마 기존에 5억 이었을겁니다. 

그럼 이걸 6억으로 올리면 무주택자야 전세자금대출 다시 일으켜서  맞춰주고

반전세 전환하면 아마 100% 5억에 30으로 계약할겁니다.

내가 180만원 월세 박을테니 일단 5억 돌려줘라고 하면...돌려줄수 있는 집주인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은 반전세가 고착화되고..이 반전세가 고착화된다는건

매매가는 보합수준으로 유지되나 임대3법으로 인해서 반전세의 전세금을 계속 깔고가고

월세만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으로 유지되는거죠

 

물론 내 월급은 월세 올라가는 수준보다 낮게 인상될거기 때문에..

(2년에 5% 올릴수 있는데 요즘 왠만한 기업들은 동결 내지는 2%인상수준이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계속 올라서 실질소득증가는 없죠) 삶이 팍팍해지는건 맞습니다.

 

말이 월세지 한달에 2000-300씩 월세 때려박을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향수는 그냥 반전세 시장인거죠 

 

1
Updated at 2020-07-09 10:47:03

오징어외계인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
2020-07-09 09:03:20

시장이 올라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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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14:47

임대업자 딱 한 명과 인터뷰하고 기사를 쓰는 기레기는 그들의 자존심인가 반항인가? 

WR
6
2020-07-09 08:15:47

a,b,c..3명입니다.기사는 읽고 댓글다셔야...

29
2020-07-09 08:18:12

전세금 올린다는 인간은 A, 딱 한 명입니다, 기사는 읽고 게시글을 써야...

WR
6
Updated at 2020-07-09 08:30:28

임대업자 딱 한 명과 인터뷰하고 기사를 쓰는 기레기는 그들의 자존심인가 반항인가?
==================
님이 위에 단 댓글입니다.여기 어디에 '전세금 올린다는'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까?

30
2020-07-09 08:21:04
“집 안 팔고 전세금 최대한 올릴 것”

이 문구가 님이 올린 발제글입니다.ㅎㅎ

1
2020-07-09 09:44:24

유체이탈화법을 보네요 ㅋ

30
2020-07-09 08:18:47

제목만 보자면 그 동안은 착한 사람이니까 전세금 최대한 안 올리고 참았다는 말일까요??? 

Updated at 2020-07-09 08:23:41

정부가 공급을 안 늘리니까, 자기라도 나서서 은행서 대출금 끌어쓰면서까지 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모양이군요

5
2020-07-09 08:20:07

깡통전세에 누가 들어가려고 할까요? 

1
2020-07-09 08:20:18

전세금 올리기 쉬운줄 아네ㅋ

암튼 과태료3천은 한시적면제 정도는 주면 될것같아요

4
2020-07-09 08:20:55

 임대업자=투기꾼? 왠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

2
2020-07-09 08:21:32

어떤 정책을 하던 누군가로부터는 욕먹는게 부동산 정책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을수 있는 정책이라는게 애당초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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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25:01

주임사가 현재 취할수 있는건 결국 보증금과 월세를 5%맞춰 올리는거 밖엔 없죠. 전세의 경우 5%올릴바엠 그냥 월세로 올리는게 나으니 반전세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니요.

11
2020-07-09 08:37:19

정부 정책대로 가면 반전세가 기본이 되고 극히 일부 전세가 있고 점점 월세로 넘어갈 겁니다.

2020-07-09 08:42:21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걸지는 아마 본인들도 안격어봐서 알수없다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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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54:32

알만한 사람이야 다 알죠.
모른척 하고 있을 뿐이죠.

2020-07-09 12:55:02

제가 사는 단지(아파트임.서울).현재 전세 매물 0 입니다.전세가 없고 다 반전세.추세가 이렇게 되가는 것 같아요

2020-07-09 13:35:20

이미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했죠. 앞으로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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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25:03

정부말 듣고 그동안 많이 번거 아님?...그동안 털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나?

정부가 탐욕까지 지켜주길 바라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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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26:36

나는 이번건과 거의 이해관계가 없는 서민입니다만 왜 임대사업자들의 하소연이 이해가 될까요?.....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뒷통수를 친다는 말은 맞는것 같은데...... 

 

내용만 보면 정부가 정책 실패로 정책을 180도 전환하는건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하다못해 정책을 기안한 실무 공무원이라도 짤라야 하는것 아닌가?......

1
2020-07-09 08:34:13

근데 과태료만 없애준다면 손해본건 없잖아요.
양도세 안내려준다고 욕하는 것도 지들이
양도할때 이득이 있으니깐 저런얘기를 하는거죠. 이득없음 양도세 걱정할필요도 없는건데요. 정부 조롱할땐 언제고. 지들도 정부뒤통수 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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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36:10

이번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주나요?........ 

2020-07-09 09:35:39

아직 발표된것도 없는데 왜 과태료면제는 없을거라고 단정을 지으세요?

2020-07-09 09:38:13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글의 늬앙스로는 매일님도 임사자에게 과태료 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2020-07-09 09:43:06

당연히 과태료는 면제해야죠.
아직 정책안 공식적으로 안나왔어요.일부만 기레기?들 통해서 흘러나왔을 뿐이지요
제가 정부정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세요.
그렇다고 임대사업자들 하소연 솔직히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여요.
그동안의 행태들을 지켜봐온 국민들은 정부편도 아니지만 임대사업자들 편도 전혀 아니예요. 소름돋을 정도죠.

2020-07-09 09:51:44

맞습니다. 저도 매일님과 거의 동일한 포지션입니다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할 뿐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오늘 내일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또 다시 형식적인 당정협의 후 발표하는 모양세인데 제발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숙의 한후 시뮬레이션도 하고 시장의 의견도 청취한 후 대책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민심이 조금 이반된다고 졸속으로 정책을 내 놓으면 또 다시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라히 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21번의 부동산 대책은 안 내놓았을 정부, 여당이지만 아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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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29:45

이 그림은 저도 이렇게 나올거라 생각은 들었습니다.

"임대업자! 니네들 세금 더 내!"

이러면 얘네들은

"아.. 그러면 세 살고 있는 애들한테 내가 낼 세금 내라고 해야겠네"

하면서 월세, 전세를 올리지 않을지;;

이건 뭐..

부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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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31:35

지금도 부동산 업자와 임대인 열에 열 모두 최대한 전세값 올려 받고 있지않나요?

5
Updated at 2020-07-09 08:37:00

남들 2천, 3천 올릴 때, 그것보다 50만원이나 적게 올리며 참았던 착한 집주인 분 한분이 정부 실정에 분노한 나머지, 이젠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않겠다는 피맺힌 절규를 하셨나 봅니다.

3
2020-07-09 08:34:50

일부러 낮춰서 받진 않죠..

전세 대출도 안나와서.. 이젠 무작정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8
2020-07-09 08:38:25

세입자 교체하면서 복비 내고 도배하느니, 안 올리고 그냥 합의해서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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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32:36

공실이 이길지 전세금이 이길지 두고 봅시다.
어짜피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도 아니니 한참 지켜봐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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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38:28

그럼 정부가 “아이코 죄송합니다~“ 이럴꺼라 생각하나보군요. 눈치 빠른 투기꾼들은 이미 팔고 있는데 눈치없이 버티다가 한강 가지말고 얼른 정리들 해야죠.

8
2020-07-09 08:39:56

정부 협박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에게는 나빠진 기분을 세무조사로 잘 달래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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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09:06:15

임대사업자는 이미 전월세 상한 5% 적용 중인데 저걸 협박이라고 하나요? ㅎㅎㅎ

게다가 180석의 여당이 민간임대도 전월세 상한제 5%를 도입해 버리면,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금처럼 줄 필요가 없어져요.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니 임대사업자 숫자 파악 및 전월세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당근을 줬지만, 지금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등 민간대 양성화 방안이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정부가 임대사업자 무서울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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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9:10:57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축소해서 불만이면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하고 예전처럼 하든가 말든가 하면 될 것을 아주 생xx들을 하네요.

아직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약하네요. 2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100%, 보유세 10% 씩 먹여봐야 저딴 소리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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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09:17:28

저렇게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감수하고서라도 집값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집값상승의 모든 원흉이어야 하는 상상속의 악마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액션으로 잠깐의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썩 볼만은 하겠습니다

1
2020-07-09 09:22:43

혜택을 줬다, 안 줬다 하는 건 정부 권한이고,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혜택을 줘서라도 임대사업자를 양지화 할 필요가 있었던거고, 지금은 민간임대를 컨트롤 할 다양한 방법들이 완비되었으니 혜택을 축소 시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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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9:31:49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없앤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는 거지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백번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조건이 바뀐 건 맞으니 임사 등록 철회하겠다고 하면 벌금도 면제해 주는게 맞겠죠

9
Updated at 2020-07-09 09:32:01

다른걸 다 떠나서 저라면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혜택줄께 이렇게 하라고 해도 별로 믿음이 안가긴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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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09:22:22

일단 제가 사는 아파트는 반전세/월세가 엄청 많아지고 있고 전세가 몇 세대 안됩니다. 

지금 그나마 몇 개 안되는 전세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네요. (2500세대 단지)

 

최근 몇 년 부동산 정책은 정말 효과없어 보입니다. 

2
2020-07-09 09:24:21

반전세나 월세가 많아지면, 그만큼 매매가 상승 동력도 상실되겠군요.

최근에 미친듯이 전세가 오르는 지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2년전 입주물량 과다에 따른 저가 전세요.

그 밖에 서울 대부분은 4년째 전세가 상승이 미미 합니다.(적어도 이명박근혜 때만큼의 폭등은 아니예요)

4
Updated at 2020-07-09 09:27:15

아니요, 벌써 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올 초에 비해서.

제가 사는 집은 벌써 지은지 10년입니다. 신축 아니에요. 

 

그리고 매매가는 이미 오른 상태에서 대출규제를 시작했기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보합정도구요. 

2020-07-09 19:20:50

혹시 용인 수지 인가요? 왠지 부모님 집 단지 같은.... 

2020-07-10 09:07:54

서울입니다. ^^

8
2020-07-09 09:30:06

이번 정책으로 국토부 장관도 이젠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도대체 왜... 이 정부는 계속 똥볼만 차대는 정치꾼을 장관 자리에 유임시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_-;; 

6
2020-07-09 09:32:55

목적이 세수확보라고 보면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거겠죠.

2020-07-09 09:38:37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대요. 욕만먹으니..
그나마 1년?전에 한분 있었는데 미통닭이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공격해서 떨어뜨렸어요

8
Updated at 2020-07-09 09:47:30

이렇게 된 구조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어디 다주택자가 2-3년만에 나온것도 아니고

갑자기 2주택이상자들 적폐로 몰면서 세금부과한다하고

문제의 원인은 전세자금대출을 80%해주고...주택이 있는 사람도 전세자금대출 또 받고..

 

세입자의 (전세금+대출) 집주인의 (자기자본+대출)의 구조인데 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많이 해줬으면

기존에 나가있는 대출을 조이는게 베스트죠.

근데 전세자금대출 조인다하면 진짜 역풍맞고 집값 폭락할수 있으니...갑자기 2주택자 적폐...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공직자 2주택자들중에 1-2년새에 단타치고 빠진 사람들 없자나요.

욕하고 팔게하고 하는거 사이다죠..좋죠...

근데 이건 그냥 순간의 쾌락일뿐이죠.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은 아닌거 같으니

점차 양도세도 강화해나가겠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라고 해야 시장도 받아들이는건데

이건 머 맨날 순서를 뒤바꿔서 해버리니..ㅠ 

4
2020-07-09 09:45:12

전세 없어지면 집 값 안정될거라는 사람들 다른 나라는 전세 없는데도 집 값 잘 오른거 모른척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핑계거리를 갖다붙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20-07-09 09:46:10

지금 전세가 올라간게 지금나온대책 때문인가요? 그동안 임대사업자혜택주면서 다주택자 양성하니 집값이 올라 전세가가 따라오른거라고는 생각 안되시나요? 다주택자들이 갭투자하는데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전세가가 오르는거죠. 전세가를 올려야 10억짜리 아파트 2억만 주면 살수 있으니까. 갭투자 다주택자 임대사업 많으니 집값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전세가 올라가는겁니다.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8
2020-07-09 09:52:20

그게 막말로 대출을 무분별하게 풀어줘서 그런겁니다. 전세자금대출...

갭투자가 많아진 원인도 이 전세자금대출이 문제구요...이 원인때문에 전세가도 오르고..

갭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게 집값하락인걸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값 하락하는거는 갭투자자들 상관없어요. 전세가 하락하는게 큰일나는거지..

근데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피면 갭투자자는 해피하죠.

매매가가 그대로로 전세가만 올라오면 차액으로 또 다른거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은 올바르나 정책의 순서가 잘못되었단겁니다.

 

딴거 다 떠나서..전세자금대출 80% 가능한거 40%로만 줄여도 이 판 끝나요..

양도세니 보유세니 다주택타 적폐니 머니 다 필요없고...그냥 끝나요...

근데 그러면 지지층이 다 돌아서고 진짜 집값 폭락할수 있어서 못하는거구요

 


 

1
2020-07-09 10:09:10

보충설명 약간.....

 

지금 전세대출을 절반으로 줄이면 갭투자자도 곡소리나지만 일반 전세자금 대출자도 곡소리가 납니다. 아니 일반 전세자들이 전세금의 절반을 지금 당장 무슨 수로 마련합니까?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죠. 즉 일부 갭투자자들을 때려 잡는 칼이 모든 전세자들의 숨통을 x는 칼이 되는거죠...... 

 

즉, 할수가 없습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만.......

Updated at 2020-07-09 10:13:58

80프로 대출을 갑자기 40프로로 바꾸면 안되죠.
무주택자들이 당연히 들고일어나죠
하더라도 80,60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죠. 유주택자 전세대출 먼저 막았으니 무주택자도 슬슬 줄이긴 해야 하는데..

전에 전세값 너무 오른다고 하소연하니 내려줄 궁리는 안하고 전세대출을 무작위로 다 풀어논 이명박이 결국 서민 등골을 이렇게 빼는구나 이런생각만 들어요.

전세대출이 전세값폭등의 주범이거든요. 쉽게 더 빌릴수 있으니 전세금 올린다고 말하기도 좀 편하고 또 세입자들도 빌려다 내면되니깐 쉽게 수긍해요.

2020-07-09 10:19:39

전세대출 80%로 푼건 이번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답을 알고 있죠..전세가도 떨어뜨리고 매매가도 떨어뜨릴수 있는 방법이

전세자금대출 조이는거라는걸..

3년전에 급등했을때 점차 전세자금 대출 조이겠다고 정책나왔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왔을텐데..

 

다주택자가 3년전에 생겼던것도 아니고 아니고...너도 나도 쉽게 집살수 있어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개선해야지...이건 머 뜬금없이 장기보유자들 적폐만들고..

ㅠ 

Updated at 2020-07-09 10:27:18

80프로를 이정부에서부터 풀었단건 들어본적 없는데요? 이명박 욕할려는게 아니고 진짜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어서요. 관련기사좀 부탁드릴께요. 제주위분들도 전 정부때도 80프로 전세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검색했더니 관련없는 기사나 대출해준단 글만 주르르하게 많아서 안보이네요

1
Updated at 2020-07-09 09:55:00

어떤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살았던 샀던, 저와 관련있는 서울의 두군데 아파트 중 

500세대 아파트는 매매 5 전세 0 이고

280세대 아파트는 매매 7 전세 0 으로 전세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구하려고 해도 못구합니다.

5
2020-07-09 09:54:45

지금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십니다. 조금만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 보면 바로 나오는 세상인데 모를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면할뿐이죠...........

2
2020-07-09 11:45:00

대기업도 정부 정책이면 깨갱인데 

무슨 임대사업자들이 협상력이 있다고...

개그도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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