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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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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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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11:28:56

 

 

 어쨌거나 정치인 법무장관을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관철시켰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라는 치욕적인 상황까지 감내하면서 시작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배재시켜 줌으로써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킨다는 구상은, 결국 십수년의 검증과정을 거쳐 노무현의 뒤를 이은 문재인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실패를 본 것입니다.

 

 검찰을 독립시켜 정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검찰이 정치에서 손뗴고 권력의 개가 되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정권에서 독립하자 스스로 정치 세력의 한 축이 되어 견제받지 않는 자신들 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힘들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 주었으나, 그것은 이제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이 정권의 통제도 받지않고, 오로지 자기 조직의 확장과 결속, 조직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적인 사건들을 선별적 기소, 수사로 정치에 관여하는 괴물집단으로 강화시켜 주기만 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없애 그들을 정치로부터 손떼도록 만들려 했으나, 검찰이 원하던 정치적 독립은 그런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정권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채 자기들만의 정치를 마음껏 하는 것이었던 거죠.

 

 

하긴,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검찰이 정치놀음을 안했던 적이 한때라도 있었나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으로 죽이던 시절부터, 독재자의 손이 되어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국민을 잡아 먹으며 정치인의 개노릇을 하던 시절을 지나, 정권의 관여까지 못하게 하고 독립성을 주니 조국 장관을 잡아먹은 오늘날까지. 검찰은 단 하루도 정치놀음을 그만둔 적이 없었죠.

 

검찰은 심지어 자신들의 노력도 아닌,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외부의 권력자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렇게 조폭같은 조직논리와 어설픈 엘리트주의로 정치개입의 기회로만 이용하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축소를 통해, 더이상 검찰의 독립이 아닌, 행정부에의 종속방식같은 제도적 힘빼기로 밖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논하는 한 세력으로의 자격도 없습니다. 시험봐서 들어온 공무원 조직일 뿐인 그들을 그동안 한 세력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검찰은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의 기소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의 역할만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이제 입법을 통해 확실히 처리되고, 우리 역사에 검찰이 더이상 정치놀음을 하지 못하는 제도가 만들어 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윤석렬은 검찰 입장에선 어쩌면 정말 X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검찰개혁의 명분을 확실하게 주는지. 검찰 개혁을 위해 스스로 총대를 메기로 의도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잡담성 글입니다. 빈정, 비아냥 댓글은 그냥 마음 속에 넣어두시길.

 

님의 서명
* 가르치려 들지말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고, 비아냥, 빈정대지 마세요.
* 직접 얼굴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말만 글로 씁시다. 너나 나나.

* 좋은 글을 보고, 선한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쓰레기글과 사람은 피하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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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1
Updated at 2020-07-09 11:29:29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법에 있는 거예요.

 

** 빈정, 비아냥 댓글은 그냥 마음 속에 넣어둡니다.

WR
3
2020-07-09 11:30:11

법에 없다고 안했어요. 

37
Updated at 2020-07-09 11:39:26

이때까지 검찰은 정치적 독립이었죠. 

셤쳐서 대통령 위에 검찰. 

다시 제자리로 와야죠.   행정부의 외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공수처에 의해 조사받는 검찰이 제자리 입니다. 

 

이때까지는 독립된 미친개였죠. 

WR
1
2020-07-09 11:33:41

정치적 독립이 그들에게는 마음껏 정치하라는 독립으로 인식되었나 봅니다.

2
Updated at 2020-07-09 11:39:40

문통의 빅피쳐라고 위로해 봅니다.
물론 이미 처가 의혹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조국 전 장관의 희생까지 감내를 한 승부수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여우가 아닌 닥돌하는 윤짜장의 돌직구 덕에 명분은 쌓고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WR
2020-07-09 11:34:30

정말 그럴리는 없지만, 결과는 정말 큰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13
2020-07-09 11:34:02

검새들이 정치질을 하는 비행검새가 문제인거죠!!
원인은 놔두고 합리적 행위를 비난하시는지?
거기에 노통까지 끼워서? 당시에도 검새와 기레기의 협작 아닌가요?

아무튼 어제밤부터 총 기레기 출동 명령인지 뭐든 붙잡고 해보려다 실패!!!

WR
2020-07-09 11:35:32

님이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어요. 내가 명령받고 출동한 사람이란 건가요?

14
2020-07-09 11:35:02

그렇게 검찰에게 독립하라고 해도 스스로 독립을 못하니 수사팀으로 하여금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맞게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게 핵심 아닌가요

WR
1
2020-07-09 11:36:32

하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같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5
2020-07-09 11:35:47

지금 dp에서 문통 열혈 지지자들은 윤검찰총장에게 온갖 x욕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많은 인물이라면 그를 임명한 사람이 더 욕을 먹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11
Updated at 2020-07-09 11:38:58

하겠다고 해놓고 그말믿고 뽑아주니 말바꾸고 배신한 사람을 욕해야지 왜 윤총장 말을 믿어주고 뽑은 사람을 욕해야하죠??
문통열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마시고 합리적으로 보세요.

5
Updated at 2020-07-09 11:41:14

배신했다라.......

 

국정의 총책임를 지는 자리가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걸러내야 하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런 논리면 역대 대통령중에 누가 비난을 받을지 알수가 없네요. 모두들 잘해 볼려고 했는데....

5
Updated at 2020-07-09 11:54:24

윤총장이 지금 모르고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통한테 뽑히기전 문통이 확실하게 직접 물어보고 윤총장한테 답을 직접 듣고나서야 뽑은건데 그때는 말다르게 하고 뽑힌후에 작정하고 말을 바꾼건데.
국민들이 윤총장한테 더 분노를 하고
저걸 인간으로 안보는게 이 지점입니다.

4
2020-07-09 11:46:41

대통령의 자리는 미처 몰랐다고 면피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2020-07-09 11:41:53

그렇게 따지면 국민을 욕해야죠
윤석렬에게 속아서 밀었던 국민을 욕해야겠죠

임명권자는 국민이 원해서 임명한거죠

6
2020-07-09 11:45:33

그렇죠. 모든게 국민들의 잘못이죠......

 

코로나도 부동산도 출산율도 실업율도 모두 국민들의 잘못이죠. 문통은 한 톨의 잘못도 없죠. 하긴 북한의 김정은도 한 톨의 잘못도 없죠.....

11
2020-07-09 11:59:05

ㅎㅎㅎ 늘 보는거지만 항상 부족한 논리군요

할님은 만사무불통지 인가봐요?
본인이 모든것을 다알고 다 깨달아서 겨우 디피와서 초라한 댓글이나 쓰고 있나요? ㅋㅋㅋ

많은사람들이 원하는것을 결정하는것이 임명권자의 할일 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고요 국민이 그러한 권한을 준거고요 김정은이 무슨죄가 있나요? 아버지 김정일인것이 죄가 되나요? ㅋㅋㅋㅋㅋㅋㅋ

4
Updated at 2020-07-09 12:02:20

you win.....

 

국민들이 권한만 준게 아니고 잘못되면 책임도 지라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변함없는 메신저 까기........

9
Updated at 2020-07-09 13:25:21

변함없는 한수빠진 논리 ㅎㅎ
어머 댓글 수정하셨네?
그래서 박근혜 탄핵했고
윤석렬에게 책임 묻는거죠

누가요? 국민이요
잘못선택해서 국민이 이고생 하는거 안보입니까? 그걸 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십자가 졌나요?
메신저 까기라뇨 ㅎㅎ
본인만 헛소리 안하면 되죠
헛소리만 안하면 이런소리 안듣겠죠?

국민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할님만 빼고요

2020-07-09 11:49:56

무조건 지지의 폐해죠.

당시에는 무슨 최고의 칼잡이처럼 포장해서 한마디 비판도 못하게 하고

조국 공격할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 결국은 골아서 썩었죠


2020-07-09 14:06:00

학부대신 시켜놨더니 일본과 편먹고 을사늑약 체결한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욕하지 고종을 그만큼 욕하진 않죠.
임명권자의 의도대로 하지 않은건 윤석열이지 문재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면적이에요. 이완용도 똑똑하고 능력있는 인물이었고, 윤석렬도 검사로서 어떤면은 우직하고 바람직한 부분도 있었죠. 임명된 이 후 그의 선택으로 인한 비난을 왜 의아해 하시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Updated at 2020-07-09 11:36:26

본문취지 공감합니다. 

 

지금 과정 역시 검찰의 독립을 위한 과정이죠.

너무 권한이 많고 비대하고요, 그 힘으로 월권까지 자행해도 저지하기 힘든 지경까지 왔거든요. 

힘을 좀 빼주고, 권한을 나누는 식으로 역할규정을 조정해서 정말로 독립적인 검찰을 만들어가야겠죠.

2020-07-09 11:45:42

더불어서...

'권력의 독립'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견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런 견제중 한 수단이고요. 

 

아직 본격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권력의 독립'은 대통령이라는 행정수반이 "검찰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 하십시오"라고 말한 수준에서 말 그대로 '믿고 지켜본'정도입니다. 그것만으로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겠죠. 말로 하는 '검찰독립'은 검찰 스스로에 의해 실패했지만, 시스템에 의한 '검찰독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22
2020-07-09 11:36:25

노무현대통령이 그렇게 보장해주려던 독립성을 갖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
2020-07-09 11:36:54

저들이 한 짓거리는 시정잡배나 모리배가 하던 이 구역 미친넘은 나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에게서 콩고물 얻어막은 넘들이 그걸 정치라고 포장해줬고 막상 포졸이 쇠좆방망이들고 족치려고 하니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져 모리배와 시정잡배끼리 싸움을 붙여놨더니 지네들 구역 크기 자랑질이나 하고 앉았고 콩고물 처먹던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다 이 지롤하구요
아직도 검사가 뭐 대단한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그것들은 공무원이고 시민의 노빈대 간이 너무 커졌어요

8
2020-07-09 11:37:21

법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순사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없애니까 욕 먹는거죠.

2
Updated at 2020-07-09 11:47:04

법대로 일하면 의법 신분보장,
법 어기면 의법 처벌이
민주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입니다.

윤춘장과 검새들의 법 유린, 정치 개입 의혹은
반드시 공수처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지요

Updated at 2020-07-09 11:49:44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행정부 조직은 없습니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부일뿐이고 견제도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여태것 감사원 감사도 안받았죠. 독립적이어야 할것 같은 기소권도 선진국에선 복수의 기관에서 하게 해서 상호견제를 하게 만들죠.

Updated at 2020-07-09 11:46:02

수사권과 기소권은 애초부터 정치의 영역에 있음을

1
2020-07-09 11:47:35

검찰이 조사하는데 정치적이에요? 검찰총장이 최측근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데도??

3
2020-07-09 11:49:28

본문에서 말하는 '정치적'은 좀 다른 의미 같습니다. ^^;

1
2020-07-09 11:48:45

위로부터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이죠.
검찰은 굴러들어온 복을 알아서 걷어찼으니 이제 할 말 없고요.

2
2020-07-09 11:52:50

오랜동안 검사출신 법무부 장관이 정해진 법적인 절차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미팅 형식으로 구두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해 온 것이 익숙하다가 보니 지금의 모습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공식적인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처음 한게 천정배 장관으로 아는데, 보안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모 교수를 인신 구속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구속이 곧 유죄로 인정 받던 시대를 바꾸겠다는 인권적 발상이였던 것 같은데, 당시에도 장관은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한거고 수사를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인신 구속만 하지말라고 한거라고 항변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사개입으로 국민들에게는 빨갱이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결국 총장이 항의 사임하고 파동이 컸지요. 당시 국민은 장관 입장을 동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관 입장을 동조하는 여론이 더 큰 것 같더군요.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봐야겠더군요.  

1
2020-07-09 11:53:10

독립하여 옳바른 심판관의 한 축을 이루길 바랬는데 

폭주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새삼 느끼게 해줬죠. 

덕분에 검찰+언론의 치졸한 악행들이 전국민에 까발려졌고 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과욕으로 스스로 선택한 몰락 확실하게 대가를 치루길. 

2020-07-09 11:57:20

정권말기나 다음 정권때 검찰한테 사냥 당할까봐 미리 힘빼놓고 길들이는건데 노무현처럼 되기싫어서 사냥개도 한마리 더 길러놓고 검찰개혁이니 뭐니 그런 개짖는소리를 아직도 믿는거에요

1
2020-07-09 12:11:27

검찰의 총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총장의 무리수를 장관이 제어하고 있습니다.
되도않는 우기기 그맘하세요. 혹시 기레기들이 떠드니 따라가시는 건가요?

WR
2
2020-07-09 12:23:42

내가 무슨 우기기를 해요?
글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읽지도 않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급발진을 합니까?

1
2020-07-09 12:32:57

 딱! 윤짜장 논리군요. 별 웃기지도 않는 글을 장황하게 쓰셨군요. 

1
Updated at 2020-07-09 12:40:27

제발 노무현 대통령이 어째다는것을 아무렇게나 끌어들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천법무부장관을 통해 총장의 수사지휘를 했었습니다.

사상유래없는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지휘였으며(처음이란게 웃기지요.)

피고인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것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일선검사의 자유로운 수사 보장을 요구하는 것보다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059005&code=940301

 

노무현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을 원했고 행하였으나 법률에 정해진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보장하였습니다. 

WR
2020-07-09 12:47:13

아무렇게나 끌어들였다는 표현은 예의없는 표현입니다. 함부로 말하지마세요.

1
2020-07-09 13:12:04

비행님 본문 글 보면 검찰은 어째든 MB, 박근혜때도 최소한 정권에서 독립적이었다는 걸로 읽히거든요. 

결론은 이해하나 본문의 내용자체가 이상합니다.

노무현 이후 2mb, 그네공주 정권에서는 검찰은 개였을 뿐입니다. 

독립요? 두 정권에서는 검찰 자체가 독립적이고 권력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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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2:55:46

흠... 글을 다 보고 댓글을 다는 건지 의문이 가는 댓글들이 제법 있네요. 

Updated at 2020-07-09 13:15:14

제목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셨네요.
높은 조회수로 증명되듯이 성공하신 걸로 보입니다만, 글을 쓰신 의도를 오역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전반적으로 검찰 비판인데, 제목상으로는 검새들 편드는 것처럼 보이네요...

WR
2020-07-09 13:19:56

 

 제목 낚시가 아니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실제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독립방식에 절대적 찬성이었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그권한을 가지고 국민인권을 위한 보루로 자리매김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고, 돌아보면 검찰에게 정치적 독립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권한은 독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권한 축소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Updated at 2020-07-09 13:30:00

제목을 조금 다르게 다셨으면, 비판은 있을지언정 비난까지는 안 갔을텐데, 조금은 과도한 비난도 있는 듯 하여 적은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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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번 검찰건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방종으로 흐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지요.

현재의 언론지형이 짜증나긴 하지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만 도입된다면, 현재의 언론지형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한 20년 정도 집권해 주는 상황을 기대해 봅니다.

2020-07-09 13:31:15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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