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뉴스] 집 팔아라"…고위공직자 승진 심사에 '부동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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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3:07:3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0909560743318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 후보자(1ㆍ2급) 인사검증 항목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승진)심사 시 역량평가와 인사검증 각각 하게 되는데, 검증 항목에 부동산 내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방안을 정 총리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이번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략)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총리가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주문하자 세종 관가에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국장은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 여론이 안 좋으니 애꿎은 공무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부처 국장은 "역량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정상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승진을 못하는 꼴"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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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정말 경악스러운 발상입니다.
첫째.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 집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며, 보호의 대상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일부 규제를 가할 수 있으나, 예외적일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나, 그렇다고 모두 반드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을 근거로 공직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모두 매도하라고 종용하고 각서도 받고 있다던데,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그 어느 민주국가도 시행 하지 않고, 시행 해서도 안되는 일인데, 이를 아주 순진하게 추진하면서, 또 이러한 조치를 잘했다고 추켜세우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문제는 여당 176명이나 일부 고위공직자 수십명 또는 백여명이 집을 판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오버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복잡한 경제문제를 '결의'로 풀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이며, 심지어 그 오버하는 자세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또 큰 문제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모범을 보인답시고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이벤트를 선보였는데, 아니 소비 촉진이 목적이라면 그런 이벤트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재래시장에서 맛있게 국밥을 먹는 이벤트를 선보여야 했습니다.
경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작동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센티브의 촉진,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입니다. 시장의 법칙과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당연히 반작용이 클 수밖에 없으며, 특히 무작정 틀어막고 규제하는 식의 정책은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물 한쪽이 차오르면 물이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하고 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부에 분명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나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 또는 정책을 내세우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몰락시킨 것도 부동산이었는데,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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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를 몰락시킨게 부동산 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