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시적 양도세 혜택을 줘 출구를 열어 줘야한다는 주장도 없던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는 부동산시장이기 때문에...

팔려야 양도세를 내죠.

양도세 내려서 매매가 되는건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투기에 가까운 다주택자일뿐,,,,

실제로 투기가 아닌 상가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내려줘봐야 혜택을 못받아요.

503이 빚내서 집사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으로 중과세 면재했을때도...아파트나 거래됏지 일단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거래가 거의 안됐어요. 그걸 아는거죠. 

지금 양도세 내려서 거래 활성화 해봐야 현재 오른 집값으로 고착시키고 투기꾼만 수익얻어서 나오는겁니다.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 죽어 나가는거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만든다고 아파트 건설하면서....오히려 주변 시세는 올라가요. ㄷㄷㄷ 임대주택 고층으로 짓어야하니까...그 주변 제한을 풀어버렷거든요.

서울시는 40층 임대주택 짓으면서 주변엔 10층이상 못짓게 할수없으니 규제 풀어버리니...주변 시세가 올라버리고...웃긴건 그렇게 임대주택 그럴싸하게 짓으니...진짜 돈없는 청년들이 입주하기엔 월세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어버린다는...

제가 댓글로 자주 달았지만..집값 잡는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1. 기존 나가있는 대출 줄이기...다주택자의 주담대..(장기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 없거나 있어도 거의

   미비한수준) 조기상환..전세자금대출 축소...

   이러면 진짜 폭락할수 있어서 쓸수 없는 카드입니다. 이건 한 2년전즈음 썼으면 문제없었고

   이사단 안났을텐데...아쉽죠

2. 양도세 한시적 인하...인하 후 지금이야기되는 양도세, 보유세 중중과

   먹고 떨어지게 하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맞습니다만...

   이건 불로소득이라 안된다고 하니 머..방법있나요

 그냥 무조건적인 2주택자 이상은 적폐로 몰아서...가는거죠 

이념에 사로잡히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를 악의 축으로 몰았는데 그들에게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준다? dp에도 많이 계신 묻지만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죽어나가는거죠. 괜히 조기숙씨가 청와대와 여당의 무식한 운동권들이 정책을 핀다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반짝 조정할텐데 이번이 사다리를 오를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것 같습니다. 할수있으시면 잡으세요. 저는 돈이 없군요....... 

퇴로가 없긴요.

세금내고 버틸수 있으면 버티고, 못버티면 팔아야죠, 안팔린다면 가격 낮춰서 내놔야죠.

어딜 건드려도
불만은 나오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불만? 손해를
다른 이에게 넘기려 할 것이고요

그 예상되는 손해라는 것이
결국 내 행위 경제적 선택에 대한
위험인데
정부는 자꾸 그 위험을
한쪽으로 몰겠다고 해요
그럼 또 그 위험을 다른 쪽으로
옳기려는 것이 사람 심리인데
그 결과 위험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의 가격이 오를거고요
그걸 또 누르면
다른 위험이 튀어나오고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되죠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는 시장이라면
위험은 한쪽으로 몰기보다
그냥 냅둬서
위험이 알아서 분산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과반이상이 거주하는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낮아 질리가 있나요..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수도권 인구 유입을 더욱 촉진하겠죠..

지금도 지방인구들  끊임없이 수도권에 유입되고 있죠..

출산율 하락 어쩌고와 상관없이 지방거주 인구 소멸되어도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민 기타이유로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들도  기회되면   다들 수도권에 정착하려고 할테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 좋은 일자리들도 기회만 되면 수도권으로 이전 하려고 벼르고 있는 판에..

지방에 생산시설 확충할 봐엔 해외공장에서 증설 하겠다고 기업들  정부 압박하고..

삼성반도체만 하더라도 결국  삼성의 의도대로  경기도에 관련시설 확충하는데 성공했죠..

울산이 본사인 현대중공업도  부가가치 높은 사업부 수도권으로 런~ 했고요..

인프라 좋은 서울 강남지역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폐기, 소각장 건설하면   부동산 상승저지  약간이나마 효과있을지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중 하나가 소각장하고  납골,화장시설이라고 하더만..

어린이 주택보유자가 꽤 많아질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별도 게시글로 올릴려고 있었는데요
고려해야하는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대부분 의견 내시는 분들이 파네 마네로 옥신 각신하시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저렇게 정부가 다주택자들 적폐로 보고 만약에 물량 다던져서 모든 주택이 일가구 일주택이 되면 어떤일이 벌어 질까? 입니다(물론 불가능 하겠지요)

1. 다주택자 주택에 거주중인 전월세입자의 대책은 있을까요?
(실거주 매수인에 집 비우고 나가야 하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서 결국 맨 마지막 제일 싼 아파트건 빌라건 연립이건 이런데 살고 있는 제일 취약 계층의 거주 보장이 안되서 서민 위한다고 다주택자에게 강제로 물량 빼서 실수요자에 넘기면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 제일 약자가 다 받게 되거든요.

2. 전월세 시장유지는 누가 하는가?
직장이 바뀌거나 교육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때는 매매 만이 가능하게 될텐데 과연 가능 할까? 입니다.
지금 법 감정과 같이 모든 국민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과연 이동의 자유가 지금 과 같은 시장 상황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지역에 어느정도 전월세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할수 있을까요?

3. 마지막 의문이 저렇게 1가구 1주택이 되면 집값은 안정 될까요?
아파트나 빌라나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요.
아무리 아파트를 선호해도 일산 파주 처럼 과 공급된지역은 인기지역인 서울 내 빌라보다도 쌉니다.
아무리 거들떠보지 않는 빌라와 연립도 인기지역은 비인기 지역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지금은 늦어서 해결안이 될 수 없겠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국 초기 아파트 취득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보유세는 낮추고 양도세는 단기 매매시 징벌 세금으로 하는게 그나마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이긴 합니다.

양도세 낮추어서 다주택자들이 판매를 한 후 그 돈이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면 될 꺼 같은데요.

1억 수익으로 양도세가 50%라면 보통은 세금을 반이나 낸다고 너무 많다고 하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5천만원이 남는 장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