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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민식이법 놀이 게시물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9
  2022
2020-07-09 14:41:45

아래 '누구도 피해갈수 없다'라는 게시물에 올라온 gif 파일만 있고 영상주소가 없길래 찾아봤습니다.

https://youtu.be/mUMNo4PigwI

 

역시나 이걸로 선동질 좀 하시던 한문철씨 유튜브 채널 영상이더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래 게시물 내용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게시물에서는 민식이법 으로 합의금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은 민식이법은 아닌것 같다고 하면서 70만원에 합의를 권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아이부모가 민식이법 운운했는지 교차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고로 좀더 사실확인 해야할것 같습니다.

 

ps. 한문철씨 평소답지 않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네요. 뭔일이래냐....


님의 서명
방대한 심연이 우리를 기다리나, 황제 폐하의 불빛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도다.
거짓은 매번 우리를 포위하지만, 그 어떤 배신자도 우리를 기만하지 못하리.
어떤 비열한 속임수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지며, 어떤 저주도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
우리에게 평화는 없으리, 우리는 영원히 분투하리라.
비록 그분의 봉사에 종말은 찾아올지라도, 영원함은 우리의 진정한 의무가 되리라,
Et Imperator Invocato Diabolus Daemonica Exorcism.
23
Comments
2
2020-07-09 14:43:46

저번에 개가 뛰어 들어서 초등생이 놀래서 차에 끼어 들었는데... 아이를 고라니 조롱 받는것 보고 

피카츄 배 만지시나 봅니다. 

WR
2
2020-07-09 14:44:59

그보다는 그저 gif파일 하나로 판단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2
2020-07-09 14:49:44

운전자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70만원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리송합니다.

WR
2020-07-09 14:51:39

저도 그건 확인못했네요. 제보자의 동영상 외에 뭔가 더 있는거 아닌가싶습니다.

2020-07-09 15:06:42

경찰에서도 합의를 종용하면서 민식이법 적용은 아닐것 같다고 말했다는데 왜 합의를 했는지...

2020-07-09 15:11:11

정식으로 가면....

시간 쓰고, 돈 쓰고, 맨붕되고.....

매우 매우 힘들게 무혐의 판정 받게 됩니다.

결국 70만원 싸다고....  (민식이 법 폐단)

WR
2020-07-09 15:12:37

문제는 경찰에서도 민식이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0-07-09 15:22:47

그렇게 했다가 아이 부모가 난리치고 경찰감사쪽에 압력 넣고...

스쿨존 사고인데 왜 민식이법이 아니냐고 난리치면....

경찰도 운전자 일부과실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귀찮아서 검찰로 넘깁니다.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데, 불안해 변호사도 사야하고....

주변에 비슷한 사례를 봐서 딱 보면 각이 나옵니다.

2
2020-07-09 15:23:59

민식이법 폐단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폐단이 아닌가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를 내었을때 가중처벌 하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1
2020-07-09 15:06:10

민식이법을 시속 30키로 준수법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2020-07-09 15:06:53

아이 부딪힌거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사거리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안한거 같네요.

3
2020-07-09 15:09:48

블박을 보면 사거리에서 속도를 완연히 늦춘게 확인되고요

사거리 진입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와 무관하고

사고난 횡단보도는 아직 진입전이고 또 사고나기 전에 차량은 멈춘 상태입니다

WR
2020-07-09 15:13:31

설마 자전거도 차량취급해서 그런건 아니겟지요;;;; 

2020-07-09 15:15:24

자전거를 차량 취급했다면 차선 침범으로 자전거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했겠지요

2020-07-09 15:33:25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는...... 해당 없습니다.

여기서 타는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 "장난감"으로 적용받습니다.

1
2020-07-09 15:14:46

민식이법 악용 하는 초딩들 있던데요 스커지 처럼 차를 따라오는 

WR
4
2020-07-09 15:20:21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하나의 시각으로 판단해버리는건 위험하잖습니까. 존재한다고 스쿨존에 있던 모든  초딩이 법 악용하는 애들도 아니고요.

Updated at 2020-07-09 15:38:44

몇일전 뉴스에 나와서 조심 하시라고 올려놓은 댓글입니다 모든 초딩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겁니다
https://youtu.be/uCdgfrZvT6Y

1
Updated at 2020-07-09 15:23:07

무슨 일이던지 쓰레기는 생기기 마련이겠지요.

2020-07-09 15:58:59

 저영상 봤었는데

자전거는 좌회전 할려고 했던것 같아요....근데

어린이라서 예측이 늦어서 박은것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자전거 브레이크가 늦었을수도

어른들도 판단이 느려서 꼴아 박을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면 어린이 자해공갈단이니 뭐니..

어처구니 없는 댓글이 많아요.

드라마에서 차사고 나는 장면이나 노인분들

차가 박을려고 하면 그자리 비켜야하는데

순간 판단이 늦어서 그자리에 쓰러지곤 하잖아요..

 

사람들이 앞만 본다니깐요 이성적인 판단은 못하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

실수해서 꼴아 박을수도 있는건데.. 자해공갈단이니..참나.. 

2020-07-09 16:20:36

그쵸.. 어린이뿐아니라 어른도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를 탓할 순 없어요.

그러나 (운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식이법으로 100만원으로 요구하고 저 영상을 보는것 조차 거부한 그 부모들은 

자해공갈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0-07-09 16:40:01

그냥 이런게 대한민국의 법 정서이고 현실입니다. 다들 조심하고 돈 아깝다는 생각 말고 사고처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2020-07-09 16:42:51

민식이법이 뭔 문제가 있다고.

운전자가 조심하니 운행만 잘 하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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