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재직 중 위법행위 한 판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변호사 법 개정안 발의

오랜만에 기사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지 않나 싶어서 흥분되네요.

통과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흥분되는 소식이네요.

이건 가야죠. 여론 몰아서 단숨에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살 궁리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일단 법정에서 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좋네요.

그 개거품 무는 사람들 때문에 평소같으면 별 기대 안 하겠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굳이 오늘을 택해 발의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더욱이나요.

쌍따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사법기관들 사정이 순식간에 나아질텐데 말입니다. 이게 통과 된다는 가정 하에 뒤따를 후속타도 기대가 됩니다.

패악을 부릴 가능성은 원천봉쇄하는 쪽이 좋죠.

현행이 그런식 아닌가요. 법적으로 일정 기간 협회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이건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견재의 역할은 하지 못하겠네요. 추가 입법이 없으면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고 단순히 우리 일 하고 있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군요. 협회를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행복회로를 돌렸습니다 ㅜㅜ

국회입법예고 페이지에 아직 올라온 게 없는데 올라오는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