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명박 "구치소에 있어서 통지 못 받아" 억대 세금 취소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오늘(9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의신청 불복 기간(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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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건 꼼꼼하신 가카새끼 이와중에 탈세라니 정말 징글징글한 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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