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도 손보려고하네요ㅠㅠ

그 사람이라는 것이
무주택자인가요?

국민들 모두요.

거기에 저는 없어요.누구맘대로 국민 모두래
;;;;
전 저런 때법 같은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돌님이 법안을 찬성하든 안하든
지금의 이 정부는 국민들 모두가 사람답게 살수있을때까지 노력할겁니다.
님같은분도 대통령님께는 제 자식같은 소중한 국민이니까요.

정부가 노력하는 거야 당연하죠.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는 거지 정부를 위해 국민이 있는게 아니죠.저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나오는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네요.

표현이 재미있네요...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고로 대통령이 국민의 머슴이라면 머슴이겠죠.

그저 자기가 옳다는 신념하에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면 

결국 그 댓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신념이 선의든 악의든 관계없이 말이죠.

유신시절에서 오셨어요? 국민한테 뭔 자식타령;

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글 읽으면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은 한국에선 못 느끼나요?? 자식 같은?? 와우.

저는 찬성이에요 저도 서울에 아파트 있어요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을 때까지 아닐까요? 

이게 먼 말인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때까지요? 이해가 안됩니다만.

임대를 한번이라도 준적이있으면 실거주를 아무리해도 비과세안되는게 문제가 있을듯해요 ㅠㅠ

그러면 현금만 많아서 고가로 15억 17억 등등 무주택포지션으로 전세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안하나요?
똑같습니다.누구한테는 특혜고 아니고 따지고 들면 여기저기서 나도 못살고 죽겠다 소리나오는 건 다들 똑같에요.

양도세 이야기죠 전세입자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요.

전세 보증금도 집 주인의 소득이고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선 비용인데 돈 내는 사람에게 무슨 과세를???

안 그래도 밑에 댓글 하나 더 썼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역진적 소득세라는건 지금 주택시장이 우상향해서 그런건데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그럼무주택자한테는 이득봤으니깐 과세하나요?

양도세 이야기입니다, 하락해서 손해나면 낼 이유가 없는거죠.

무주택자는 원천적으로 그런 혜택을 볼 기회자체가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혜택을 볼 기회도 없고
가격하락시 위험을 볼 기회도 없죠.

그렇죠 이득도 손해도 볼게 없죠, 무주택자는요

유주택자에게 손해를 주자는게 아니고 비과세라는 혜택을 없애자는 것 뿐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택을 구매한 댓가야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취득세까지 내면서 구입했는데 비과세라는게 혜택으로 봐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되긴 하는데 관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댓글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왜 없애나요?

그럼 집 하나 사서 살고 있다가 사정상 다른 동네 이사가야할 때는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른 동네 집값도 올랐는데... 양도세로 다 뜯기면 그냥 더 후진데로 

들어가라는거에요?

실거주 1주택이 뭔 죕니까?

지금 정책을 보면 그러라는겁니다.

집 하나 사서 죽을때까지 살던가...아니면 아예 애들에게 증여세라도 내고 빈집으로 둘지언정 세 주지말라는겁니다. 

저러면,,,저같으면 그냥 빈집으로 두고 자식들 이름으로 2년이상 관리비만 내면서 버티다가 집값 오르면 팔겠네요. 

빈집으로 두면 매물부족으로 인해 전세값상승하고 전세값이 상승하면 집값이 또 상승하겠네요.

요새 왜 그러죠...원래 이랬던거 이제서야 선거후 본심 보여주는건가요...중도층 이탈하면 뒷감당 어찌 할려고는지...참 답답하네요

17년 이전 매입한 주택은 실거주요건해당없습니다. 보유기간 조건은 최대치가 줄어들었지요.

문재인씨가   행복국가  부탄을  좋아하시긴  했죠.   가난에  찌들어도  마음은  행복한 나라를  바라시는듯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