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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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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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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2:34:18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주어 이야기하신 요번 부동산 대책을 보니 애초부터 북한 문제나 관심이 있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정권을 잃으면 윤석열 같은 이들이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할 텐데 이런 거지발싸개 같은 걸 대책이라고 내셨으니 할 말이 없으시겠어요.

 

1. 기존 임대사업자 특혜 모두 보존에, 원하면 과태료 없이 빠져나갈 수 있더록 특혜를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2. 임대사업자가 다 빠져나가서 거의 적용 안되는 종부세 등등 세율 인상도 그나마 적용되는 사람들도 유예기간을 넉넉히 줘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꽃길 깔아주셨어요.

 

3. 다주택 취득세를 많이 올리면서, 결국 임대사업자들이 넉넉하게 이익보고 천천히 버티면서 비싸게 던지는 물건을 무주택자들이 설거지 당하면서 소화당해야만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4. 30대 배려한다고 소득기준 있어서 거의 30대만 가능한 특공 비율을 확늘리면서, 무주택으로 버티면서 가점 모은 40대의 뒤통수를 완전 격파시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인 걸로 아는데, 말 그래도 토사구팽입니다. 선거 끝났으니 삶아먹어버리는 거죠.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면 그렇다하는데, 당정청이 모여서 이딴 걸 대책이라고 내니 민주당의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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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7
2020-07-10 12:40:03

정책은 전반적으로는 옳은 방향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문제는 계속 조금씩 접근하는게 맞는 겁니다

WR
11
2020-07-10 12:40:45

핵심 지지층인 40대 뒤통수 완전 격파한 것도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인가 보네요.

9
2020-07-10 12:43:21

40대는 대신 청약 가점이 높죠.. 무주택 기간도 길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WR
3
2020-07-10 12:46:05

뭔 헛소리입니까? 그 사람들 점수 아무리 높아봐야 앞에서 특공으로 다 빼내가는데....... 이 정권에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뒤늦게 와서 특별로 앞에 꽂아버리면 되거든요.

22
Updated at 2020-07-10 13:02:13

비타미안님을 오랬동안 아주 친하게 잘 아시는 분인가요?

설사 그렇더라도 저분이 무례하게 의견을 단것도 아니어 보이는데 

"뭔 헛소리입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댓글은 어떻게 하면 나올수 있는 반응이죠?

진짜 머리털 나고 온라인상에 처음으로 "과격한" 댓글 달아 봅니다.

10
2020-07-10 13:01:44

무례한 반응이시네요.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헛소리라니..

7
2020-07-10 13:18:39

이런 매너없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우리 커뮤니티에선 안봤으면 합니다.

2
2020-07-10 14:03:10

공공이든 민간이든 아파트 분양 안 좀 살펴보시고 댓글로 반박하세요.

신혼이든 생애든 특공은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 정권이 그 비율을 만든것도 아닙니다.

4
2020-07-10 12:44:14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으신거겠죠

24
2020-07-10 12:40:18

뭘 보신건지?

2주택 취득세 8%,3주택 12%. 법인 취득세 12%...

1년내 판매시 80%양도세율......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갭투자가 싹 사라지겠는데요. 좀 안정되겠죠. 누가 1가구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취득세 8000만원을 내겠어요. 

잘못된 정책이라도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지금의 임대사업자에겐 어쩔수 없지 않을까요.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다음부터 혜택이 없어지면 안정화되겠죠.

WR
7
2020-07-10 12:42:12

그건 본인 생각이구요. 임대사업자들과 기타 투기꾼들에게 시간을 다 줬으니 천천히 무주택자에게 비싸게 던지면서 물량을 소화해나가면 되는 건데요. 이제 다 올렸으니 무주택자가 설거지 당해라.... 이거죠.

9
2020-07-10 12:50:20

매물은 잠기지 않게 만들어야죠. 

제가 정책담당자라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필요없이 2년내 판매하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으니 적당한 방법과 시간으로 매매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죠.

그리고 공급정책 나올거고요. 무주택자의 조바심과 갭투자만 없애도 집값은 안정될겁니다. 

서울에서 1가구 2주택자만 없어져도 크게 나아질겁니다. 10억에서 8천만을 먼저 내면서 다주택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양도세도 장난 아니고요.

13
2020-07-10 12:51:59

무주택자에게 비싸게 던지면 그거 무조건 받아준답니까?

7
2020-07-10 12:52:27

유통기한 6월 1일로 정해졌는데 비싸게 던지면 누가 사나요?

2
2020-07-10 12:51:56

언급하신 내용 때문에 법안통과되고 시행 시기까지는 폭등각이지요. 살 사람을 빨리 사야죠. 취득세가 무슨...어휴...다주택자가 취득하겠어요...저건 무슨 발상인지 궁금하네요.

5
2020-07-10 13:27:05

폭등은 수요가 있을때지 대출 막히고 정부 의지는 확고한데 이 타이밍에 생돈 들여 사면 호구 아닌가요?

1
Updated at 2020-07-10 13:41:32

살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쌩돈 들여 사면 당연히 호구죠.

매수 타이밍에 있는데...취득세에 걸리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둘러야죠. 이왕이면 몇달 뒤보다는....그런 수요는 집값에 영향이 가지요.

가만히 있다가 정부 정책보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20-07-10 14:14:53

무주택자는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요? 유효시간 다가올수록 급매물이나 경매 물건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Updated at 2020-07-10 14:20:11

경매는...이런 상황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요.(경매는 항상 나오지요. 사업이 잘 안되는 개인이 언제나 있으니....)

급매물은.....이 종부세에 관련된 상황은....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그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과하는거에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을 내놓을 사람들이 분명 있을수 있겠지요. 단, 내년 6월 1일까지 시간이 많아요. 자 급매물의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그만큼 정부가 셈에 밝지 못해요. 정책을 펼려면 그 6월 1일 얼마 안되서 때렸으면 벌집 들쑤신 효과도 기대가 되지요.)

제가 무주택자라면....5년뒤에 매수하지요. 일제히 임대사업자들 매물 나오는 시기요. 전세 한두번 더 돌리고요. 이제 전세값 폭등....계산 나오지요?

2020-07-10 16:14:51

그럼 지켜보죠.폭등할지 떨어질지.

2
2020-07-10 12:42:20

대책은 구체적으로 못봤는데
...

완전 삽질했나보네요.....

도대체 왜..닉닉닉스님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부동산대책은 수립을 안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개인 하나만도 못한...머저리 당정청들만 모인 집단인건지....

이러면 나가리인데..
.

WR
3
2020-07-10 12:44:22

입민 신나게 턴 거죠. 애초에 생각은 북한밖에 없었어요. 오매불망 북한......... 

3
2020-07-10 12:51:51

가진자는 악이라는 이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삽질은 계속됩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서민들이 떠 안아야죠. 하지만 180석에 50%가 넘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국민이 선택한것이 감당해야죠..... 

11
2020-07-10 12:55:50

가진게 죄는 아니지만 투기는 악이 맞지않을까요?

2
2020-07-10 13:03:06

종부세는 왜 올릴까요?.......

 

가진자를 악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올리면 반대로 2주택자 이하의 종부세는 내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다 올립니다.........

 

저도 투기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통정부 들어서 21번의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모두 다 규제입니다. 가진자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규제를 완하하는 정책은 한번도 펴지 않을까요? 

 

정책은 결과입니다. 투기꾼 때려잡자는 정부의 정책은 모두 서민을 때려 잡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 보아야죠....

3
Updated at 2020-07-10 13:31:44

글쎄요. 투기꾼이 때려 잡힐지 서민이 때려 잡힐지는 지켜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서민과 청년에겐 유리하고 투기꾼들에겐 불리하게 보입니다.

2
2020-07-10 13:39:55

지금까지 정부의 21번 대책이 오로지 투기꾼만 때려 잡고 서민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대책이 님의 바람처럼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그렇지 못할거라는데 걸겠습니다.....

2020-07-10 13:43:39

아, 세금은 악한데 부과하는 것이로군요.
선하면 깎아주고요.

2020-07-10 13:45:42

1%에게 걷은 인상된 세금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에 사용한다고 했던거 같네요. 근무 중에 발표를 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중과세 하는거랑 이전부터 내고 있는 세금은 다른 문제 인거 같구요. 중저가 주택 무슨 세금은 없거나 50% 감면 해준다고 했던거도 같네요.

2
2020-07-10 13:40:52

투자 투기를 구별해야하는데, 자기 사상에 맞게 모두를 투기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악 이라는 개념을 쉽게 던지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럼 지금 남보고 팔라고 하면서 다주택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악당 인가요? 저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
2020-07-10 12:53:33

저 캡춰하신건 잘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집착 안내려놓으셨다면요.

 

취득세 언급은 안하셨네요.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개념인데....제가 덧글로 덧붙입니다.

국회 통과하고 시행되기 전에 살 사람들 빨리 사라는거에요. 제 생각에 그분들 대선때 표가 이탈 많이 할거 같은데....ㅎㅎ

5
Updated at 2020-07-10 13:07:20

일단 다주택자가 물건을 풀 퇴로를 준것은 옳다고 봅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신축과 다주택자의 판매인데 지금은 둘 다 안되는 상황이라 매물이 잠겨버렸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풀어야하는지라 의무보유기간이라도 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40대 뒷통수 쳤다고 하시는데 사실 30대도 마찬가지인게 대기업 맞벌이면 아무것도 해당안돼요.

3
2020-07-10 12:57:38

저는 오늘 대책 괜찮다고 봤는데.주택 처음 사는 사람한테는 LTV도 좀 더 주고요.사실 자세히는 아직 안 봤습니다.

6
2020-07-10 13:02:04

그럼 닉닉님이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서 청원해보시면 어떨까요?

5
2020-07-10 13:21:02

애시당초 그게 관심인 분은 아닌 듯 합니다.

4
2020-07-10 13:04:41

님 뭘 못하게 됐기에... 그렇게 불만인가요?

 

참 이상하네요... 님  가진 두채 세채 집 팔려고 했나요 아님 두채 세채 집을 살려고 했나요? 


2
2020-07-10 13:43:38

제 생각에는 저분....지금 막 주택 매수할 타이밍인거 같아요. 정부가 좀 해주면 몇천, 몇억 싸게 살거 같은데 조바심이 나 있는듯...자꾸 안되는 개념에 집착하는거 보면요.

4
2020-07-10 13:10:41

저도 괜찮다고 봤는데 아닌가요?
갈아타기 하는 일시적 2가구에 대한 것만 명확히 하면 괜찮아보였는데....

2
2020-07-10 13:35:21

이런 부동산 정책 백날 내놔봤자 아무 의미없고

중요한건 장차관, 청와대, 고위직들이 집을 파는지 봐야 됩니다..

그들이 그대로 2-3채씩 갖고 있다면 집값 잡힐 가능성은 없어요..

1
2020-07-11 08:35:06

그네들이 집 다 내놔봐야 1천개도 안됩니다. 시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것일 뿐입니다.

Updated at 2020-07-11 12:43:11

그 상징성이 중요한겁니다..

부동산정책 만드는 저 높은 사람들도 집 안팔고 몇채씩 부동산 가지고 사는데

집값이 잡힐리가 있겠나 우리도 계속 안 팔고 투기하며 지내자

이런 신호가 되는 겁니다..

1
2020-07-10 14:30:08

40대 무주택자로서 주택청약에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찾아보시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 헛점이 있을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국민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요

3
2020-07-10 15:03:50

기존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는거 보다는 여전히 매수심리를 눌러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구요.

목적은 상승도, 하락도 시키지 않는 보합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정책은 목표한바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게 전월세 폭등을 어떻게 막을가냐의 문제가 남아있죠.

 

이게 바로 임대3법인데...이 법의 통과시점에 따라 향방이 갈리는거죠. 그래서 이법 통과때가지는

절대 물량 안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급하게 집사야하는 사람들 빼고는 매수자도 대기탈거구요..

지금도 매도자 우위라곤 하지만 매수자도 없어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이 임대3법 통과전까지는

완전한 거래절벽으로 봅니다.

 

물량을 털 시점은 갭투자자들이 임대3법을 소급적용을 하냐 안하냐의 결과를 보고 소급한다고하면

본격적으로 털겁니다. 소급안하면 머 더 버티겠죠..내년 공시지가 나오는거 보고...그때 결정할겁니다.

개인적으로 소급안하면 반전세로 확 뛰면서 내후년 종부세까지 2년을 버틸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라

정책 개삽질되는거구요...소급해야..머라도 됩니다.  

 

어제도 댓글 적었지만 지금 가장 피해자는 임대3법으로 간보고 있는 사이...전세계약하는 세입자들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고전세가로 계약중일테니까요.

 

여전히...왜 수십년전부터 존재하던 다주택자가 적폐로 몰려야하는지는 이해가 안되고..문제의 원인인

전세대출한도를 축소해서 부채도 줄이면서 가격을 연착률 시키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는데

머 이럼 지지층이 완전 등돌리고 폭락가능성이 있어서 쓰기에는 너무 늦은 카드라고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20-07-11 08:38:41

이번정책은 강력한편 맞습니다.
서울신축 하나 플러스 하나만 더 있어도 년간 세금이 1천5백만원 이상 나올텐데, 일반인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집을 팔아야 돈이지 갖고만있어서는 재산세 종부세 내기에도 벅찹니다.
공급관련부분만 추가로 나오면 잡힐것 같습니다.

퇴로를 열어주는것도 어쩔수없습니다. 높은 세금에 못버티고 다주택을 포기시켜야하는데, 퇴로도 막아버리면 더 버틸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로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아마 서울시장이 공석이라 그린벨트 풀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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