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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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2:34:18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주어 이야기하신 요번 부동산 대책을 보니 애초부터 북한 문제나 관심이 있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정권을 잃으면 윤석열 같은 이들이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할 텐데 이런 거지발싸개 같은 걸 대책이라고 내셨으니 할 말이 없으시겠어요.
1. 기존 임대사업자 특혜 모두 보존에, 원하면 과태료 없이 빠져나갈 수 있더록 특혜를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2. 임대사업자가 다 빠져나가서 거의 적용 안되는 종부세 등등 세율 인상도 그나마 적용되는 사람들도 유예기간을 넉넉히 줘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꽃길 깔아주셨어요.
3. 다주택 취득세를 많이 올리면서, 결국 임대사업자들이 넉넉하게 이익보고 천천히 버티면서 비싸게 던지는 물건을 무주택자들이 설거지 당하면서 소화당해야만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4. 30대 배려한다고 소득기준 있어서 거의 30대만 가능한 특공 비율을 확늘리면서, 무주택으로 버티면서 가점 모은 40대의 뒤통수를 완전 격파시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인 걸로 아는데, 말 그래도 토사구팽입니다. 선거 끝났으니 삶아먹어버리는 거죠.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면 그렇다하는데, 당정청이 모여서 이딴 걸 대책이라고 내니 민주당의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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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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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전반적으로는 옳은 방향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문제는 계속 조금씩 접근하는게 맞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