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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겠다..내년 6월까지 집 파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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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6:15:41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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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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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6:18:20

또 한 번 국민들을 능욕하는건가요? 

이전에 집 파시라 했다가 말 듣고 집 판 사람들 어떤 꼴 당했는지 알텐데 .

게다가 양도세 대폭 강화해놓고 팔라니요 앞 뒤가 맞는 말을 좀 하세요 홍남기씨

21
2020-07-10 16:24:54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라고 해서 그말듣고 집 판 사람 중에 망한 사람 있나요? 손해 본 사람 있나요? 양도세 올라서 더 낸다고 원금 손해보나요?
투기이익 줄어든다고 투정부리는거예요?

15
Updated at 2020-07-10 16:37:48

앞 뒤가 안맞는다구요.

양도소득세는 대폭 올리면서 팔라고 하면 누가 팔아요? 

팔고나서 어쩃든 집은 있어야 하니 이사가야 되는데 이사갈 집보다 한참 다운그레이드되는데

누가 파냐고요.

 

당장 청와대 노영민이가 이번 강남 부동산 팔면서 시세차익 10억 이상 봤죠?>

지들이 집 값 올리고 투기이익 10억단위로 봤으면서 투기이익 없애겠다니 

코미디 아닙니까? 

 

이 정부는 그냥 세금이나 열심히 걷을 려고 하는거지 집 값 내리는건 별로 관심 없어보입니다.

WR
5
2020-07-10 16:38:21

2년 미만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입니다.

5
2020-07-10 16:47:47

뭐가 앞뒤가 안맞아요.
시세차익 챙기는 만큼 더 과세한다는거고 버티면 보유세랑 양도세 더 올려서 투기 차익 확 줄이겠다는거고 버티는거 소용 없다는 메시지인데요..

WR
1
Updated at 2020-07-10 16:50:44

그렇게 부르짖던,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죠. 다만 양도세 감면 혜택 (다 주택자 및 투기 세력을 위한)이 빠져있지만요.

5
2020-07-10 16:59:20

 지금까지 21번 넘게 대책내면서 보유세,양도세 계속 올려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집 값 잡았어요?  매물 충분히 나왔어요? 안나왔죠?

 

근데 또 보유세 양도세 올리면서 집 팔라고 하네요.

실패한 걸 고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먹힐까요?

 

이 문재인 정부 집단은 정책을 실패하면 반성하는게 없어요

그저 악에 받쳐서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데 정말 진절머리납니다.

WR
2
2020-07-10 17:30:04

결국 내년 초까지는 치열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을 지켜보며, 어떤 선택이 유리할 지를 두고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이은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며 한동안 주택 시장은 거래 소강상태와 수요자의 관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매도에 나설 것이란 낙관론도 있다. 최은영 도시연구원장은 "공시가 30억원이면 종부세 부담이 3,000만원이 넘는데, 한달에 200만원 이상 세금을 감당할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어느 대책보다 매물 출회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2
2020-07-10 17:49:23

빚 내서 집사라고 부추켜서 산에 불을 놓은 놈들 따로 있고 온 산에 불이 번져나가는걸 한방에 산불 못잡는다고 무능하다고 트집 잡는꼴이 아주 징글맞네요

2020-07-10 17:36:29

이번에 양도세 올린 건 내년 6월1일부터 적용입니다.

24
2020-07-10 16:18:26

정궘 핵심 인사들부터 좀 팔라해라ㅋㅋㅋ
지자체장 놈들이 즈그 지역구 집 팔고 강남집 1채 유지하는거도 그렇고ㅋㅋㅋ

5
Updated at 2020-07-10 16:46:31

청와대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더민주에서도 의원들에게 올해까지 다 팔라고 권고한 상황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1373


주택을 샀으면 실거주 하고 다주택이라면 투기로 볼테니 실거주하는 집을 남기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강남에 실거주하는데 왜 실거주하는 곳을 파나요. 그리고  지역구를 팔든 강남을 팔든 실거주 1채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인데요.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해 못하시는거 같네요.

 

8
2020-07-10 16:47:20

솔직히 해당 지역 지자체장 하는거면 그 지역 살아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이해찬부터 다주택자인데 뭐 얼마나 팔지 보면 알겠죠ㅋㅋㅋ 팔거였음 진작 팔았으리라 봅니다.

2
2020-07-10 17:02:14

님 표현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 아닌가요?

이거 자체가 미덕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일인지?

직장따라 식구들도 터전을 옮겨야 된다는 논리는 뭔가요.

지자체장이면 지자체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권영진 시장이 욕먹은 것도 노원구 살아서 욕먹은 겁니까. 코로나 터지고 대구가 난리났는데 시장이라는 자가 주말에 서울 집으로 가서 욕먹은거잖아요.

5
2020-07-10 17:16:22

이미 6개월 전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판 사람들...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경질해야 지금 남은 사람들도 팔든 말든 하겠죠.

권고만 하면 뭐합니까.

예외다 어쩔수없다 부득이한 사유다.. 앞으로 팔겠다..

대통령보다 자기 돈을 지키는게 더 중요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2020-07-10 17:35:02

현재로서는 권고만 할 수 있지 강제성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집 살때 특별히 혜택을 주고 조건을 단게 아니라면요.

명시적으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경질이면 그 자체로 문제라고 봅니다.

고위 공무원이든 민주당의원들이든 현재 부동산 정책에 얼마나 동조하는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죠.

2020-07-10 22:06:39

들으나 마나 강제성도 없고 처벌도 없는 그런 권고는 왜 할까요?

이 정부의 정책이 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건 알아줘"?

19
2020-07-10 16:20:17

좋네요.근데 고위공직자들 부터 먼저 해야겠어요. 이젠 그래야 믿을거 같아요.

4
2020-07-10 16:23:21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강화가 아닌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다들 2년이상 보유하고 팔려고 할텐데

WR
1
2020-07-10 16:35:21

2년 이상일때 세율은 감당할 수 있고,
계산 상 차익이 견딜만한 수준일 때,
그런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과연

1
2020-07-10 16:52:36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감당할만할거같은게 문제죠

3
2020-07-10 16:23:41

부동산 끝물인지 단물인지 한번 봅시다.

WR
1
2020-07-10 16:37:29

부동산 안정화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거보니,
집값 하락 보다는 상승 억제가 목표인 거로 보이네요.

2020-07-10 16:27:02

부동산 투기이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핵심을 잘 본 건데 실제 의지가 어떤지 봐야겠죠. 그리고 정책이 잘 만들어진다면 고위 공직자들 집 팔라는 식의 보여주기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8
Updated at 2020-07-10 16:40:24

대선이 다가오고 집값으로 집중 공격을 당하니 이제 싫어도 잡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FRB에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에 대항하면 안됩니다.

투기자들의 돈은 유한하지만 정부 정책은 무한히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투기자들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 만큼 나쁜 악재는 없습니다.

세상에 계속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Updated at 2020-07-10 16:45:07

  그 지극히 평범한 광기인

부동산
토건 토호들(토건 토호 마피아들)이
지배 군림하는 반도 남쪽에선


긴 세월 ~ 내 내 ~
너무나도
늦고 늦고 또 늦었을지언정 ~


이제는 (이제라도)

아주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나 선두 선봉
치열 영민 명민하게
'실천'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와
집권여당의 인걸 영걸 이재명의
그 끝이 없는 지혜와 고뇌를
더(욱) 더 더욱
'전적으로' 이어 받아 살려

때론 순하고
때론 매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참'맛을
'이래' '저래'
'여차' '저차'
담담하고 과감하게
보게하며 보여주어야 ~       

 

  더 늦기전에 ...  

( 아니 이미 아득한 오래 오래 오래전부터  너무너무나도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 )  

                        

11
2020-07-10 16:45:06

이게 친구들끼리 할 표현이 있고....정부 유력 인사가 할 표현이 있지요.

김현미가 최초에 정책 내면서 ....사는집 아니면 파시라....그 표현을 하는 비아냥 거리는 뉘앙스를 보세요.(유투브에 있을겁니다.) 그런데서 반감이 드는거지요.

사유재산은 각자 알아서 할 문제지요. 개인 이득을 위해서 팔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망정....팔라 마라하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정부인사가 할 내용은 아니지만....최대한 정부에 협조하고 싶어도 저런데서 틀어지는거에요.

현 대통령은 그러지 않은데 왜 그 밑에 인사들이 저모양인지....

WR
2
2020-07-10 16:47:36

우선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도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자의 단어선택 문제인 것으로 보이네요. 라이브로 보지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
2020-07-10 16:49:11

 매각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팔라는거와 별반 차이가 없지요.

WR
3
2020-07-10 16:57:30

표현을 지적하셔서, 팔아라 보다는 보다 격식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말씀 드린거예요.
정부 정책이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이니, 발표 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해주는 워딩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5
2020-07-10 16:46:32

자세 읽어 보니 징벌적 과세가 아니 평범한 과세 인상이네요.

9
2020-07-10 16:56:24

전혀 강화되지않았는데요.

이정부는 끝까지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벌벌떠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10억 올랐으면 최소 5억이상은 떨어져야 안정화지. 10억 오른걸 현상유지하거나 소폭상승, 5천이하 하락 이정도로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이 있으니 죽어라 핀셋규제로 뒷북치기하고, 그사이 또오르고 또 벌벌 떨면서 핀셋규제하고, 또 오르고, 또 혹시나 가격 떨어질까봐 벌벌떨면서 핀셋규제하고...네버엔딩 스토리.

명확한건 가격폭락은 절대적으로 있어선 안돼고, 그렇게 두고보지도 않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주었네요.

 

WR
8
2020-07-10 16:59:17

그렇게 떨어지면 은행이 무너져버리니까, 2011년 미국 꼴이 날 수 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 폭등보다 무서운 것이 폭락이겠죠.

3
2020-07-10 17:44:29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2배 3배 레버리지로 사는 주택이 반토막 나면 내 전재산이 날라간건 물론이고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평균  20%만 하락해도 거래절벽오고 실물경기 얼어 버리겠죠.

무엇이 가장 좋으냐 하면 그냥 천천히 인플레이션+a 수준의 증가에서 와따가따 하는 거겠죠.

1
Updated at 2020-07-11 07:50:23

공감합니다. 이런식으로 변죽만 울리는 정책은 집값을 더욱 올리기만 합니다. 특히 과세대상에서 비껴가는 '똘똘한 한채'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지도...제압할 때는 확실하게 확인사살 해야 합니다.

8
2020-07-10 16:58:43

 대폭 강화하길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 제발 집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출구좀 마련해 주자구요. 투기꾼들 민원에 몸사리지 말고 증세강화에 찬성합니다. 

10
Updated at 2020-07-10 17:10:27

지들부터 본보기로 팔고 저렇게 얘기해야 믿음이 갈텐데.. 저러고서 더 오르면 내년에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저 말 책임이나 지려나? 제발 엄한 실수요자들 잡지 말고 투기꾼들을 제대로 잡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는 전혀 안되지만..

9
2020-07-10 17:10:18

누차 댓글달지만 정부정책은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현상유지입니다.

기존나가있는 대출 조이면 바로 하락하나 이건 너무 risk커서 못하는거구요.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강화로 그냥 매수자던 매도자던 일단 가만히 있게만들어서 현상유지시키며

2-3년 버티는게 목적인겁니다.

 

그 목적으로서는 오늘 정책은 아주 훌륭합니다.

임대3법이 소급될지 안될지 모르나....사실 소급이 안되더라도 월세는 올라도..

전세금은 그대로라 갭투기는 하기 힘들어졌구요.

여러모로 거래를 막으며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의 매력을 한단계 떨어뜨린건 맞습니다.

 

여기에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커서 간헐적으로 한두채씩 물량 나와서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게

거래가 되면 그게 시세가 되버려서 그 아래아파트들까지 자연적으로 시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구요

 

6억짜리 9억이상된거는 이제 다시 6억으로 못돌립니다. 그럼 경제망해요...

3년간 현재 시세로 버티면....그때부터 공급풀려서 다시 약간 조정되구요..

우상향은 맞죠...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하니까요.

3년간 50% ~ 100% 오른게 문제였던거지..우상향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점에서 오늘 정책은 개인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보고..이래도 올라가면

다음나올껀 전세금에 세금부과하고 하겠죠.

 

정부는 무한하게 정책을 낼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순서를 뒤죽박죽하게 해서 문제였던거지

ㅠ 

1
2020-07-10 17:21:01

이제 기다리고 보는 수 밖에 없죠. 세긴 센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디자인 되는 지가 특히 critical할 것 같네요. 

2
2020-07-10 17:24:02

집값이 하락한다면 현 시세에서 3,4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즉, 9억짜리 6억까지 떨어질 겁니다.

조정기 들어가면 그정도로 떨어질거예요.

대출도 그 선에서 통제한거라 큰 문제 없습니다.

1
Updated at 2020-07-10 17:34:59

정부는 당연히 현상 유지 정책을 원하죠
떨어뜨리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4
2020-07-10 17:17:04

한 3년쯤전에 청와대발로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거 같네요

2020-07-10 17:34:59

보유세가 쌔고 월세 천국인 미국도 대도시 집값이 안오른건 아닙니다. Gbc같은거 취소하는게 차라리 안정화에 기여할거에요

5
Updated at 2020-07-10 17:52:26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까지 결과가 말해 주듯 얼마나 효력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세금이라는 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 가격 올려서 내면 그만입니다.  내년 6월까지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올지 지켜 보면 답 나옵니다. 저는 전.월세가 더 오른다에 한표 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몇프로 밖에 안되니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해당사항 없으니깐 걱정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마치 독재시절에 대모만 하지 않으면 끌려가서 고문 당할 일 않으니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과 일맥상통 합니다. 

갭투기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누군가가 갭투기한 집에 전세 살면서 본인일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고요..

3
2020-07-10 17:54:18

문재인씨가  나랏돈  다써서  부동산으로  세금 걷겠다는  의지가  애잔하긴  하네요

Updated at 2020-07-11 08:28:30

개인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머니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는 지금보다 몇배 강력한 세금을 추징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대폭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020-07-10 18:46:34

자기는 이미 현금화했다 이거네요

2020-07-10 19:33:42

ㅋㅌㅌ. 이젠 개그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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