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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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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양도세 증세 설계에 대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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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23:52:55

이번에 양도세 개정안에 내년 6월부터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가 각각 10% 인상하도록 한다는데요.

여태까지 해서 실패한 방법을 또 그대로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세울 경우에 내년 6월까지 드라마틱하게 집값이 잡히면 좋지만

아니면 6월 이후에 매물이 잠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양도세가 10%나 오르면 팔 생각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리어 매물 잠김에 대한 기대로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올해 딱 이랬죠)

차라리 내년 6월에 양도세 4% 증가, 내년 12월에 다시 2% 증가(총6% 증가)
내후년 6월에 다시 2%증가, 내후년 12월에 다시 2% 증가 (총 10% 증가)

이런식으로 설계하면 2년동안 매물이 잠기지 않게 되고

6개월에 최소 1000만원은 올라야 겨우 본전이니,
2년 동안은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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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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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23:55:14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 종부세가 걸려서 지켜봐야겠죠.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 마음은 편안하네요.

WR
Updated at 2020-07-11 00:04:21

아직 다주택자 종부세(인상된 것)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서
종부세 무서움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매물이 잠기게 해 놨다는 겁니다.

2
2020-07-11 00:04:09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알죠. 

돈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금방 답 나옵니다.

WR
Updated at 2020-07-11 00:12:16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별 생각없이 들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종부세를 한번이라도 납부시킨 다음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정책을 너무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5
2020-07-10 23:58:57

정책짜는거보면 뇌가 없거나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5
2020-07-11 00:01:29

매물(공급)을 줄이려는거 같습니다.

양도세.낮춰서 퇴로를 열어주고 보유시를 올려야 하는거 같은데....둘다 올리면..

WR
2020-07-11 00:03:49

저런식으로 양도세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매물 잠김이 딱 생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5
2020-07-11 00:03:21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문정부!

5
2020-07-11 00:03:41

 정책을 쓰는 거면 이제 이런 이런 사항을 고려했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면 종합적 검토를 거친 후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해 못해도 좋으니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펴는지 한번 들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3
2020-07-11 00:05:03

하락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가 목적이라
그거 감안하면 잘 설계했다고봅니다.
근데...이걸 쓸려면 2년전에.썼어도되는건데..증세를 가장큰 목적으로두고 건설경기
부양없이 부동산가격띄워서 지표마사지
하려고 한게 너무 급등해서..
이걸 잡으려니 불로소득을 인정해야하고
하니..그냥.증세로 주욱밀자해서
이사단 난거죠...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
조이면.끝낼수 있으나 안하는거구요..

머 2-3년 이 가격 유지하면서 공급풀릴때까지 버티는 정책으로는 오늘정책이 아주
좋았습니다

WR
3
Updated at 2020-07-11 00:10:37

정확한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정책신뢰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목적이고
부동산 경기를 계속 부양해서 실물 경기 부양에 보조로 쓰겠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
마치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식으로 발표는 하니까요.

3
2020-07-11 00:24:37

주택시장안정화이지 주택시장 반토막정책이
아니니까요
경기가 안좋은데 경기를 위축시켰다가
골로 가면 누가 책임 지나요?
그 뒷감당은 노동자가 할텐데...?

정부가 적당한선에서 이야기 하면 시장이 적당한선까지만 오를껍니다
중재자 같은 역활이죠
제도야 줄였다 폈다 하는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민주주의 투표로 모든걸 뒤엎을 수있다 생각하지만 헤게모니는 이미 시장에 넘어왔어요

정부는 기업과 투자자 즉 돈을 움직이는 자의 의견을 듣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를 어르고 다스리는 중재자 역활이지 기업과 자본의 팔목을 비틀어 무릎꿇리진 않아요
가끔 이번처럼 자기 존재가 위태로울때만
생색내는 정도지
그런척만 할뿐이죠

민주주의는 딱 하루 투표날에만 살아 있지만
자본은 365일 민주주의를 감시합니다

이번 대책은 몇달은 갈껍니다
거래가 줄고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기면
또 각종혜택 쥐어주며 자본가들에게 손벌릴꺼예요 집좀 사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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