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건강보험 국외체류자 꼼수 방지법 시행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 악용사례들을 막는 시행령이 지난 6월30일 국무회의 의결로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한 해외체류 기간은 '3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기존 1개월),
출국 사유도 '여행 및 업무' 에서 '국외 체류'만 인정되며,
당월 2일에 입국 치료후 당월 출국시에 면제되던 것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생겼고, 이런 꼼수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2020-07-14 14:28:16
저도 순간 이건 줄 알고 혹했네요
2020-07-14 14:28:44
3개월 이상 체류로 바뀐건 맞으나 출국사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방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네요~ 2
Updated at 2020-07-14 16:37:39
건강보험으로 받을 것이 있을 지 없을 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니죠.^^ 사람 일을 알 수 없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건강보험이라고 압니다. 제가 죽을 때 그놈의 건강보험 받은 것도 없이 참 많이도 내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에서는 참 행복할 듯합니다. 1
2020-07-14 15:24:21
의보 너무 과하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개념입니다. 저희 직원 중 제일 많이 내는 직원이 대충 쳐도 1년에 2천 가까이 낼 거 같네요... 물론 저는 더 내겠지만요... 그냥 명랑한 두더지님 말씀처럼 세금으로 걷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율 얘기할 때 의보 내는건 다 빼고 얘기하니 우리 나라 세율이 낮아보이지만 실상 최고 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1년에 50% 이상을 내고 있으니 절대 적은게 아니죠 의보는 진정한 의미의 보험이죠..
젊은 나이 때는 보통은 혜택이 없어 왜내야하는지 모르나 , 나이가 많아질 수 록 혜택(수급)이 많아 집니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41
링크에 보시면 2018년도 "연령대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 급여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7
2020-07-14 14:59:46
중국인 조선족들한테 대한민국 보험혜택 주는거 있으면 즉각 폐지시켜야 합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한테 무슨 동포니 뭐니 하면서 세금으로 혜택주는 어이없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실상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잘 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 부담금 총액은 약 1조 9,843억 원이다.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약 1조 4,058억 원으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중국인 부담금은 약 4,003억 원, 2018년 약 4,870억 원, 2019년 약 5,184억 원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 중 중국인의 건강보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외국인 포함 총급여비 지출과 비교해보면 중국인 지출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그해 보험급여비 총액은 63조 1,683억 원이다. 같은 해 중국인 급여비 총액은 약 4,870억 원. 중국인에 지출된 급여비는 전체의 약 0.77%를 차지한다.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778억 원. 중국인들의 치료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글쓰기 |
국회가 조금이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네요...
...라고 썼는데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나온 정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