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집 위치·연식 따라 임대료 차등..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

닉네임과 어울리는 댓글이십니다...

그럼 공시지가는 왜 있겠어요~ 

그리고 표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정하지 누가 표준 임대료대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나요.

왜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몇 인사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세일도 해주면 좋겠어요....정기 세일도 하고....1+1 행사도 하고.....

자기들 집있는 동네는 빼고 하라고 하겠죠. 똘똘한 한채는 가격방어해야죠. 일명 욕세권.

사회주의 정책을 피는 북유럽에서조차 집값은 오릅니다.

국가가 주는 집이라는 것이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이랑은 별로 상관 없이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죠.

군생활이란걸 해보면(않해봤죠?) 지급품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그냥 쓰는 거죠.

스웨덴 같은 나라도 사주택 시장이 엄청나고...가격인상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것에는 만족 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마치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이게 사실 꽤 쪼다 같은 짓입니다.

차별이 만연한 세상이 사실 아름다운세상이죠....다만 그차별을 받아 들이려면 그래도 시작점이 동일 까지는 아니여도 나름 받아들일만한 수준이여야 한다는 건데......이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학력고사 치고 사시로 법관을 뽑던 시절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뭐 그랬죠.

지금은 아버지와 엄마가 유력인사가 아니고 돈도 없으면 이러기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

말이야 좋은 세상이지....사람을 무조건 똑같게 결과적 평등을 말하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위킹데드님같이 모두 똑같이 생각 없이 좀비로만 살수는 없습니다.

평양 중심부 집값이 2억 정도 한다는군요 ㄷㄷㄷ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은 정말 바보들이고 이번에는 뭐랄까 철저한 계급화사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80년대 NL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자란다는 증거가 됩니다... 

평양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다고 들은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거기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일반 인민들에게는 넘사벽 동네겠지만요. 나의 아저씨 에서 박동훈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아 ㅆ

거꾸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고시'를 뭐하러 할까요? 

이 정부가 해온 걸 봐서 충분히 시장경제를 거스르고 뭔가 더한 뻘짓을 하겠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다들 드는 거죠. 

한국에 살질 않으시니 '고시'라는 제도의 쓰임새에 대해 잘 모르시는게 당연합니다.
그냥 충분한 시장경제의 미국사회를 즐기세요..

제가 님보다 한국 부동산에 더 영향과 관심이 많을 걸요? 메시지에 할 말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다 보면 압니다. 너무 식상해요. 

메신저가 해당 사안을 잘 모르는 위치에 있다면 메시지도 후질 확률이 높다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만...

반대이죠.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가 해당 사안을 잘 모르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고 억지로 끼어맞추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메신저가 해당 사안을 본인보다 더 잘아는 위치라는 거죠. 

정부에서 고시하는데 그 가격 이상받아서 세입자가 소송걸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정부가..이건 머 이가격 받으라는거 아니고 그냥 참고치지..이러면 끝나나요?

자동차 엔진오일 가는것도 다나와 표준공임에 맞춰서 공임지불하는 시대에

일게 인터넷 사이트도 아니고 정부가 이동네는 적정가 100만원 이렇게 고시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120만원 받는다구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차임을 임차인이 확인을 안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계약을 하면 100%로 임차인이 소송에서 질 것입니다.

지금도 월세를 찾다보면 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의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더 옵션이 있으면 알파가 붙고요. 

진짜 이법을 통과시킬리는 없고 그냥 던진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공인중개사 표준이랑 다르죠...이건 정부가 동네별로 고시한단겁니다.

그래서 문제란거구요.

이게 통과된단 이야긴...그냥 모든걸 다 정부가 가격통제할수 있단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도 의미없이 하나 던졌구나라고 생각하는거구요

어떻게 표준임대료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가격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지 궁금하네요.

공시지가를 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아무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그렇게 고시만 안했지 6.17정책으로 그렇게 이미 만들었는데요?

잠실 20억

신축 15억

구축 10억-15억

그 아래 중위값 9억미만들..

그렇게 고시만 안했다뿐이지  동네별로 나래비 세워줬는데요?

6.17대책 어디에 나래비 세워줬나요? 그리고 그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법인에 대한 혜택 폐지 등이지요.

인테리어에 돈 많이 썼으면 더 받을 수 있겠죠. 전세 계약 내용이 일주일이면 인터넷으로 전국민이 다 보는 세상에 시장 가격이 고려되지 않을 거란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지 모르겠네요. 공시지가는 아시죠? 고시한다고 모든 주택이 그 가격에 거래되나요? 해마다 고정되나요?

공시지가 아시죠? 세법상 세금에 대한 원천...

근데 이거 시세 반영해서 계속 올리고 있죠..

공시지가 매년 오르고 있죠..시가가 계속 뛰니까..

그동안 시가와 공시지가gap 때문에 이걸 현실화한건데.

역으로 이거 때문에 정부가 최저 금액을 보증해줬죠. 지금같은 상승기에는

최소 이거 이상은 받아야한단 고시가라고나 할까요..

올해 공시지가 9억짜리가 시가 15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공시지가 13억정도로

오르겠죠..

이 증세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15억이던게 10억을 빠졌어요..

이론적으로는 공시지가를 내려야하는데 지금 상황에 내릴 수 있을까요?

예년에는 내렸지만...지금 조세정책으로 간다면 내릴수 없을겁니다.

바로 세수 빵꾸나거든요.

지금 공시지가는 아파트가격 내려도 그 가격 이하로 안내려간다라고하는

또 하나의 지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시지가 제도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공시지가는 필요합니다. 세금 매길때, 개발한다고 내쫒고 보상해줄 때 등 당연히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시지가를 내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건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저도 다주택자지만 사고 팔때 공시지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공시지가 내린다고 집값 내려갈꺼라고 글 쓴거 없는데요..

이제는 집값이 내려가도 공시지가를 따라서 내리지 않을거란 이야기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공시지가 내려야한다고 하신 부분이 비문이라 제가 착각했군요. 집값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내리겠죠. 일어나지 않은 일로 비난하는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요...

이런 상황에 국회의원도 국립묘지에 묻자 라는 법 발의 하는 놈들인데요 뭘

저도 그런생각 들어서.....

10년 이상 안올렸는데...이제 편하게.되었습니다 ^^

저 표준이 어떤형태로 규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을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한다고 해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부과할 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버님께서 댓글에 있는 거 같은 생각이시면 저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올리거 같지는 않네요. 다만 차임에 대한 세금부과는 표준임대료나 실제 증명된 임대료로 하겠죠.

이런말씀 드리기 뭐하나..

실세 표준 임대료에 명시된 금액이하로 임대하고.. 

주변 다른분들한테 욕먹거나(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지 않는다는이유로..) 세무서에서 다운계약서

운운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보다는.. 맘놓고 정해진 금액대로 받는게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그러인해서 누가 피해볼지는...

강남이나 대규모 중심 상권에서 이런걸 시행한다면 대 찬성이지만.. 

주변 변두리에 큰평수를 싼값에 임대해서 쓸수 있는 곳까지 꼭 저래야만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