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독배를 든 부동산 정책
이번 대책 발표로 결국 부동산 대책관련으로는 독배를 든 거 같습니다.
증여세 관련 뉴스까지 보면서 황당을 넘어 거의 말문이 막히는데요
이명박근혜정부 때의 부당함과 부조리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 왔는데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는 거의 이명박근혜 정부 시즌 2를 보는거 같습니다.
1. 이명박근혜 정부 : 경제만 살릴수 있다면 뭐든 해도 좋아..
문재인 정부 : 아파트 가격만 잡을 수 있으면 뭐든 해도 좋아...
2. 이명박근혜 정부 : 눈에 난 사람들 블랙 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해.
문재인 정부 : 다주택자는 모두 투기꾼이니까 관리해.
3. 이명박근혜 정부 : 정부 말 안따르면 세무조사 국정원으로 협박해..
문재인 정부 : 다주택자 집 안 팔면 팔때까지 세금으로 난도질 하고 협박해.
어쩜 이리 판에 박은듯 한가요.
부동산 문제외는 정말 정도를 걷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을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부동산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이전 정부의 행태와 똑같은 것에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주택자는 모두 투기꾼이고 때려 잡아야 하는 건가요?
정부 6/17 대책 보도 자료 보면 진짜 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 팔고 어디로 튀었는지 예상이 되는데
그 길목은 잡을 생각이나 대책도 없이 다주택자는 투기의 원흉이다라고 정해놓고 세금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작금이 현실이 암담합니다.
그럼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들 집 팔아서 모두가 1주택자가 되면 집값이 잡히나요? 안정되나요?
대다수 분들이 현재 대책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물이 잠긴다 등등
의견을 내셨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들 없이 모두 1가구 1주택이 되었을때 시장 상황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들 모두 1주택자가 되기 전에 집값 잡았다고 원래대로 환원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
납니다)
지금 자가 대 전월세 비율이 서울이 거의 5:5입니다.
즉 반은 자가고 반은 전월세죠. 여기서 전월세 아파트가 모두 자가 실거주 아파트가 되면 소위 말하는 물량 잠긴 현상은 더 크게 옵니다.
전월세 사시는분은 잘아시겠지만 자가거주하는 가장 큰이유중에 하나가 2년 마다 이사하기 싫어서 입니다.
그 얘기는 자가 실거주를 하게 되면 최소 5년 혹은 10년은 어디 이동 없이 거주를 하는게 보통입니다.
(단기간에 판다면 이게 바로 투기이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이걸 때려 잡아야 합니다)
즉 모든 아파트가 자가 거주이면 매물이 정말 없어서 부르는게 값이 될 소지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고 싶어도 본인 집 팔고 이동할 곳에 집을 구매해서만 가야 하는데 그 타이밍은 맞추기 거의 불가능 합니다.
현재의 전월세 제도에서는 2년 마다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거주 가능한 매물이 항상 존재 합니다.
이에 자산이 충분하면 매매 하고 조금 모자른다 하면 전세를 살고 모아둔 돈이 없으나 현금흐름이 좋아 단기로 살아야 하는 수요는 월세를 사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헌데 무조건 다주택자 없애서 모두 1주택자로 만든다는것은 이러한 기존 부동산 시장 체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100채의 아파트가 있으면 50채의 자가(일부 다주택자)와 50채의 전월세입자
에서 100채의 자가(1주택자)로 개편한다는 얘기고 결국 전월세를 사는 보다 약자는 외곽으로 밀려나고
좀 더 자산이 있는 사람이 줍줍으로 매수해서 거주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주택이 자가로 바뀌는 순간 매물 잠김으로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은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1가구 1주택이긴 하나 고가주택 소유는 투기이니 고가 주택 소유 1주택자를 때려 잡을 세금의 칼이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지요.
유시민 전 장관께서 MB 시대 말씀 하신게 생각납니다.
[정권에 입바른 소리를 하기 정말 무섭다, 왜냐하면 MB는 국정원과 국세청등을 통해서 협박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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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기면 괴물이 되있을겁니다. 월세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