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아래 어느분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시고 요즘 핫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1. 부동산은 사유 재산인데 개인이 몇채를 사던 말던 뭔 상관이야?
2. 좁은 자원,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부동산은 공적 재물이다 라는 차이가 아닐까요?
신축이네 오래된 아파트네, 강남이네 아니네... 뭐 다들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경우와 경험을 말씀 드리자면...
집을 5년전까지 안 산 이유는 32평에 수십억원 혹은 언저리 가격이 절대 말이 안된다며
부동산 전문가(아시는 분 많은 분)의 의견에 귀를 쫑끗하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거의 될때까지
전세만 전전 했습니다.
5년전 집을 산 이유는 그 전전해애 전세가를 5천만원인가 갑자기 올려 달래서 간신히 메워서 줬는데...
바로 다음 계약에 1억원 가까이 올려 달라는 겁니다.(같은 집에서 한 8년 살았습니다.)
전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 이자와 원금을 고려해 보니 그냥 사서 대출 갚는게 낫겠다 싶어
사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잠시 미국 LA살때, LA의 경우 매년 혹은 2년 단위 재 계약시 계약 당시의 금액의 5%이상을 임대료 인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전세가 없고, 대부분 부동산 전문 업체가 관리를 하죠.
만일 재계약시 5%이내 전세금 인상이였다면 집을 안 샀을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다주택자나 임대 전문 부동산 업체를 키우는 대신에 적정한 규제와 세금을 주는 방법과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도 1채의 아파트입니다. 더구나 죽을때 까지 갚아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번달 재산세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있는 재산이니 내는데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 차익이나 비 합리적 다주택자나 증여등에 세금을 할증도 포함한 대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그보다 오버하며 일하는 일반 직장인이며 노동자는 원천 징수로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에서는 세금에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동료 후배중에 다 아는 비밀인 분이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집이 아파트 1동이라 하더군요.
나이도 저보다 10살은 아래입니다. 대학때부터 부동산 연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세금 조금 오른거에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아무튼 싶지 않은 문제이지만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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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관, 재산정도, 공동체 의식 등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고 또 시대가 흐르고 패러다임이 변하면 정답조차도 바뀌는 문제라서 영원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