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못웃기면맞는다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11
  1710
2020-07-14 16:35:33

  아래 어느분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시고 요즘 핫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1. 부동산은 사유 재산인데 개인이 몇채를 사던 말던 뭔 상관이야?

2. 좁은 자원,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부동산은 공적 재물이다 라는 차이가 아닐까요?

 

신축이네 오래된 아파트네,  강남이네 아니네... 뭐 다들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경우와 경험을 말씀 드리자면...

 

집을 5년전까지 안 산 이유는 32평에 수십억원 혹은 언저리 가격이 절대 말이 안된다며

부동산 전문가(아시는 분 많은 분)의 의견에 귀를 쫑끗하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거의 될때까지

전세만 전전 했습니다.  

 

5년전 집을 산 이유는 그 전전해애 전세가를 5천만원인가 갑자기 올려 달래서 간신히 메워서 줬는데...

바로 다음 계약에 1억원 가까이 올려 달라는 겁니다.(같은 집에서 한 8년 살았습니다.)

전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 이자와 원금을 고려해 보니 그냥 사서 대출 갚는게 낫겠다 싶어 

사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잠시 미국 LA살때, LA의 경우 매년 혹은 2년 단위 재 계약시 계약 당시의 금액의 5%이상을 임대료 인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전세가 없고,  대부분 부동산 전문 업체가 관리를 하죠.

 

만일 재계약시 5%이내 전세금 인상이였다면 집을 안 샀을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다주택자나 임대 전문 부동산 업체를 키우는 대신에 적정한 규제와 세금을 주는 방법과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도 1채의 아파트입니다.  더구나 죽을때 까지 갚아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번달 재산세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있는 재산이니 내는데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 차익이나 비 합리적 다주택자나 증여등에 세금을 할증도 포함한 대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그보다 오버하며 일하는 일반 직장인이며 노동자는 원천 징수로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에서는 세금에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동료 후배중에 다 아는 비밀인 분이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집이 아파트 1동이라 하더군요.

나이도 저보다 10살은 아래입니다.  대학때부터 부동산 연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세금 조금 오른거에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아무튼 싶지 않은 문제이지만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22
Comments
1
2020-07-14 16:42:33

개인의 가치관, 재산정도, 공동체 의식 등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고 또 시대가 흐르고 패러다임이 변하면 정답조차도 바뀌는 문제라서 영원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Updated at 2020-07-14 19:07:07

세금 자체를 욕하는게 아니고, 대부분에게 부동산이 자산의 큰 부분인 상황이잖습니까.

양도시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 제도하에서, 집 값이 오른다고 해서 계속 살고 있던 1주택자에게 부담하기 어려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할수 있지요.

보통 미국 보유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경우 매입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지 사는 동안 집 값이 오른다고 보유세를 계속 올리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유세 낸 부분은 소득세에서 그만큼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팔기 전까지는 이익을 본것이 아니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은 양도시의 문제이지 팔기 전에는 아무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매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게 한다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제도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하는냐의 문제이지만, 양도세를 조정하면 모를까 1주택자에게까지 집 값이 오르는대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R
1
2020-07-14 16:54:33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도 공시지가가 100% 시세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예전엔 훨 낮았죠..)

어느 시점에 되면  님의 말씀처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0-07-14 16:56:20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기긴 하지만 이후 따로 기준가 조정이 없으니 다년 거주자에게는 이득인 제도인 것 같더군요. 나중에 양도세야 수익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것이니까 부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같이 적용하면 또 다운계약서가 팽배해 지지 않을까 걱정도 일고요... 참, 어려운 퍼즐입니다. 

2020-07-14 22:05:53

제가 예전에 미국 생활 이야기중 하나에도 쓴적이 있는데요. 집을 샀던 텍사스주와 위싱턴주 모두 해마다 변동된 집값을 산정해서 보유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도 올랐구요.

2020-07-15 01:10:20

불면의밤님 말씀 무척이나 상식적이고 옳은 말씀이신듯! 

 

 

3
2020-07-14 16:50:06

아파트 1동이라...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 가공할만한 자금과 회전률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무조건 살벌한 세금을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소유자는 그 세금을 모두 전월세 세입자에게 물릴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2020-07-14 16:54:39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북한도 못하는 건데요.
 
지금 정부는 불가능 한 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전세값이 다 오르는 겁니다.
5
2020-07-14 16:50:21

가장큰 문제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 욕먹는거죠.
말로는 부동산 문제 없다고 하면서 규제는 계속 생겨나고 두더지잡듯이말이죠. 가끔보면 일부러 집값올려서 세금올리고싶나!? 싶을정도로 말이죠.

WR
1
2020-07-14 16:53:09

일관성이 있으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데...

8
2020-07-14 16:52:5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려면 양도세만 있어야죠 ^.^;;;


요새 추세는 담세력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고,

적절한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하면 부자동네 가난한 동네 나뉩니다.

우린 종부세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겁니다.

 

양도세가 과하면, 이사를 못 가게 되고요.

그래서 외국은 양도세가 없거나, 장기보유시 파격적으로 깎아주기도 하고, 이연과세를 해주기도 하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를 잘 저울질하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3개를 전부 다 높이고 있으니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1주택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글쎄요 ?

2
2020-07-14 17:03:00

실거주(소유 ×)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이상 거주시 양도세 파격적으로 줄여주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에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피하고자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증여세를 높이고 자녀들에게 사주는 경우 자녀들이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징벌적세금을 부과하고요.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양도세먼 줄이거나 면제하면 다주택자만 만세를 부르는 거죠.

4
Updated at 2020-07-14 17:12: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이면,
재건축/재개발이라도 풀어줘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리려는 기미라도 보여야 다주택자들이 팔죠.

다주택자들이 만세를 부르지 못하게 하다가,
다같이 우울해 졌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한 결과죠.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전 10년이상 실거주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1주택자는 양도세 면제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2
2020-07-14 17:10:41

증여세 납부하고 물려주면 되지 거기다 뭐 또 징벌적 과세를 해요?

1
2020-07-14 17:15:31

증여세를 납부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암묵적으로 마치 자녀가 집을 자기돈으로 산 것처람 속이지 말고

5
2020-07-14 17:30:22

지금 서울은 30대가 증여신고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사면, 가족들 10년치 세무조사 나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
2020-07-14 16:56:53

 일반인이 큰돈 만질수 있는것은 부동산밖에 없으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시장에서 전월세 공급주체는 대부분은 민간입니다. 이게 고가든 저가든...다양한 주거형태를 공급해주고 있는것은 민간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본인이 거주하는거 말고 더 소유해야죠. 정부도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로 공급하지만 한계가 뚜렷해요. 결국 모든걸 정부에서 할수 없으니 민간에게 시장을 개방하는것이겠죠. 그래서 월세소득세, 재산세 올리는것도 좋은데 적어도 퇴로를 막아놓으면 이게 매물이 나올까요? 급전필요한거 아니면 안내놓을거에요. 덤으로 전세는 줄고 반전세가 늘어날테고 결국 세금에 대한 부담은 일정부분 전가될거구요. 새아팟이 귀해져서 생겨난 폭등 새아팟이 더 공급되도록해서 잠잠해지도록하든가 아니면 강남에 집중된 인프라들을 분산시켜 인구가 분산되게 하든가...서울과 수도권만 죽어라 개발하고 새집헌집 공급은 안되게 하면 안오르는게 이상한거죠. 풍선을 자꾸 누르고누르고 또 누르다 보면 터져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터져버릴거라 생각됩니다. 

3
2020-07-14 16:58:35

미국에 보유세도 매년 2%상한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납부한 재산세를 본인의 소득세 계산시 공제도 하구요?
당연히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야죠.

7
Updated at 2020-07-14 17:14:06

폭등 폭락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슿니다. 세금 내야할땐 내야죠. 차라리 세수가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집값안정이 목적이고 투기새력과의 전쟁이랍니다. 그러면서 정책나올때마다 여기 저기 규제하면서 세금 올리면서 그 결과가 부동산 폭등이니 문제죠. 부자들 집주인 다주택자들 투기꾼들한테 걷는 세금이니 나하고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나타는 현상은 전 월세 가격오르고 전세는 사라지는 듯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어느 누구도 주거안정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고요. 다주택자는 버틸꺼고 1주택자는 세금 오르고 무주택자는 오르는 월세 내게 생기고. 임대차3법 5법 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빤합니다. 조만간 고가 1주택자들도 건드리고 전세도 건드리고 어디 또 엄한데 신도시 공급한다고 하겠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서 무슨 규제를 22번 내고 또 얼마나 낼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나오고 주택시장이 어디로 갈지 민심은 어디로 흔들릴지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1가구 실거주 1주택은 실거주 기간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세금 때문에 오래살던 곳에 이사가야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증여나 상속할 때 걷으면 됩니다.

1
2020-07-14 17:11:45

다주택자, 법인 막아 놓고, 

전세 3+2법 입법하면 대충 막은 걸로 보입니다. 

양도세나 보유세 미세 조정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주택자 폭발해 봐야 할 수 있는게 없죠.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 바뀐 룰에서 시장원리로 따라 갈 수 밖에 없죠.   쫄리면 팔고, 여유 있으면 종부세 내고 더 오를때 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것저것 팔고 똘똘한 한채 찾아서 강남 부자동네 생기겠지만 어쩔 수 없죠.   대신 팔린 주택들이 공급을 늘여 줄네니까요.   강남 부자동네?  그냥 영국왕실 처럼 구경이나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전국민이 강남 가서 살 것도 아니고. 

Updated at 2020-07-14 17:18:25

집은 실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때로는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투자와 실사용이 동시에 탑재된 희귀한 재화입니다.

 

 서울같이 선호도가 높은 경우는 실거주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죠.

 

문제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그 정도가 심한나라에는 애시당초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었어야 하는게 맞았습니다.(일종의 토지공개념이죠)

 

다만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의 재산증식수단이 일천했고, 

또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다른 나라처럼 공공임대주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가구1주택에 대한 각종 특혜부여와 전세제도를 등에 업은 다주택자(=민간임대주택공급자)들의 창궐을 용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일시적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낼수 있지만 일종의 유예기간을 줘서 매물이 나오도록 한다음, 이후에는 일관성있게 1가구1주택 포함해서 양도세를 중과해야 합니다(아울러 실거주기간 10년이상시 비과세 혜택) 

 

또한 갭투자의 주범인 전세제도도 점점 퇴장될수 있도록 전세대출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보증보험)을 없애야 합니다.

 

  

1
2020-07-14 17:37:30

세금의 부과 목적? 이유가
넌 소득이 있으니까 인가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