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부의 부동산 정택이 비판받는 이유
정부의 부동산 세금체계에 대한 어떤 철학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없으니 부동산 세금의 종류마다 즉흥적으로 보이고, 소급을 서슴치 않으며, 그 결과로 납세자의 부담능력,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 따윈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글에 제가 주로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의 보유세에 대해 미국은 구입당시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더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얼바인님이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취지의 댓글과 결국 새로운 글을 작성하셨더군요.
얼바인님의 쓰신 또 다른 글을 읽어보니 더욱 우리의 부동산 세금체계는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미국의 부동산 세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7302158
------- 요약
1 .다주택 중과세
미국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라고 별도의 중과세를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각집에 대한 보유세를 제대로 매기고 있고, 렌트(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꼭 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2. 보유세의 소득공제
보유세와 집과 관련된 금융비융을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3. 세금을 누가 가져가는지...
2.37% 세금중에 School District (우리로 따지면 교육청?)이 1.33%, 제가 살고 있는 오스틴시가 0.44%, 카운티에서 0.38%, 카운티 헬스케어 District에서 0.11%, 오스틴 커뮤니티 컬리지 District에서 0.1%을 가져가는군요.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니깐 학교시스템이 경제 상황이 안좋은 캘리포니아 같은 주보다 양호한것 같습니다.
3. 취득세
미국에서는 집을 살때는 취득세와 같은 별도의 세금은 내지 않은걸로 기억하고,
4. 양도 소득세
미국에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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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비판이 많다보니 정부에서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정부에선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나오면 항상 다른 나라와 당시 이슈가 되는 세금 항목만 따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미국에 취득세 없다는 사실 , 미국에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빼놓고 보유세만 비교를 하죠.
미국은 보유세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사실도 비교하지 않죠.
보유세는 주로 미국과 비교를 하고, 최근에 취득세 인상은 싱가포르(?)인가와 비교하더군요. 어제인가는 또 새로운 대책으로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시에는 '증여시' 취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납세자의 납세능력, 특히 1주택자의 부담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든 세금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과연 무차별적인 세금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들은 행복해지겠습니까?
모든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국민에게 납세능력을 넘어서 고통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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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말그대로 반시장적이죠.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원래도 지나치게 높았는데 그걸 더 올려버리니 매물이 나올리가요. 매물이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매물이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집값을 내리겠다? 말장난도 이 정도면 역대급이죠. 거기다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거래를 억지로 틀어 막아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이고 장난질이지 정책이라고 불러 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