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어딘가 많이 닮은 한명숙,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재판.

김경수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았죠.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보면, 양승태 키드였던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서로 증언을 짜고 맞춘 정황이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드르킹 일당의 증언들만 사실로 받아 들이고, 일관됐던 김경수 지사의 증언은 모두 배척했죠.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 참석 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다고 했는데, 정작 거기에는 창문을 통해서 시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구조 였습니다.

그래도 양승태 키드 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말만 신빙성 있다고 판결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경기도 지사가 법정구속 되었죠.

유죄의 증거는 없이, 일관성 없는 드루킹 일당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했으니, 1심 판결문에는 다른 재판의 판결문에서는 볼 수 없는 판사의 독단적인 생각이 담긴 "  ~~~~ 이니 ~~로 보인다." 등의 뇌피셜로 가득합니다.

한명숙, 안희정, 이재명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세 판결의 유죄의 증거는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는 비서도 아닌 비서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명숙 동생에서 한만호의 수표 1억원을 빌려주면서 비롯됩니다.

한명숙 총리 동생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깨기 아까워 남자 비서에게 5000만원을 먼저 주고, 1억 수표를 빌립니다. 그리고 적금 만기가 되자 5000만원을 바로 갚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1억 수표가 오갔으니, 2억도 주었을 것이고, 그럼 한명숙이 3억을 받았으니, 나머지 6억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9억의 뇌물을 받았으니 한명숙은 유죄!!!!

라는 판결을 내렸죠.

근데, 2억과 6억을 준 날짜와 장소,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뇌물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억이 오갔으니, 2억이 오갔다는 게 맞는거 같고, 그럼 나머지 6억도 오갔겠지. 그럼 유죄잖아~~~ 라는 판결이었죠.

그 유명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정형식의 짓이었죠.

이 정형식은 국정농단에 관련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바로 그 판사 입니다.

안희정의 경우에는 불륜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도 있었고, 안희정 부인의 법정 증언도 있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들먹이며, 김지은 씨의 증언만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호불호가 많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도지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죠.

2심에서도 가장 유명한 혐의였던 친형 강제 진단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가 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불법적으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킨 것은 아니라고 티비토론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도지사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2심 판결문 중).

저 판결문의 바탕이 된 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 KBS 티비토론 이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이 친형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무겁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사는 당시 티비토론에서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몇 초간의 발언이 유권자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여 해당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이지만, 티비토론에서 너가 불법적으로 강제입원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이니 이재명은 유죄!!!!

 근데, 그게 허위사실인지는 판사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져 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