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성범죄 고소한 사람이 진혜원 검사를 찾아왔을 때 똑같은 말을 면전에서 하면 검사 옷 당장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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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8:10:39
고소만으로 여론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요지죠. 고소에 대해 본인이 자백하거나, 형사판결 확정은 아니더라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상당한 유죄의 증거가 나왔거나, 최소한 민사소송이라도 제기(피고소인이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해서 역시 어느 정도의 증거현출이 되었을 때 비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얼마 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엉덩이 만졌다고 고소된 사건 또는 박진성 시인사건에서 고소만으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피고소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했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멘탈이 약한 또는 도덕성이 높은 피고소인들이 자살했다면(실제 이런 사건도 있었죠) 어쩔 뻔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진혜원검사의 위 글이 어는 정도는 이해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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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5 18:12:42
물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직 검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관련해서 이런일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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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나도 팔짱 성추행”…여성변회, 대검 징계 요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1404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