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부동산정책보단... 투기가 눈돌릴 곳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전에 본 무협지? 였나 소설 내용인데,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 흉흉한 세상이 배경인데,
수년동안 단신으로 세상을 떠돌며 악인들을 처단하고 존경받던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무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악인들도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덕분에 전래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며
세상은 급속도로 풍요로와집니다.

몇백년 뒤, 모든게 잊혀져갈때쯤 정체불명의 악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영웅은 더 이상 없었고,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대동안 쌓아올린것들을 지키기위해
큰 전쟁을 치뤄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이 몇백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세상을 침공해온다는 패턴을 알게되고,
후손들에게 전해 전쟁을 대비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세력을 만든 창시자는 사라진 영웅이었고,
영웅은 아무리 처단해도 사라지지 않는 악인들을 보며
악인들이 세상 곳곳에 퍼져있으니 오히려 통제하기 힘듬을 깨닫고
한군데로 모이게 하기 위해 거대한 조직을 만들었고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었던거죠.



김현미 장관의 정책을 보면
사회생활 아직 안해본 열정넘치는 여대생의 발표를 보는거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나 제도란건 없잖아요.
아무리 잘난 축구선수도 1:11로는 이길수 없듯이

국토부 단하나의 기관, 정책으로 모든걸 해결하는 꿈을
꾸는건 포퓰리즘이고 탁상공론이에요.


주요 영어권 선진국만 봐도 땅덩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대도시 면적도 훨씬 크고, 인구밀도는 훨씬 낮은데
우리나라보다 집값~임대료 훨씬 비쌉니다. 깨끗하지도 않아요.

한국처럼 저렴하게 깨끗하고 넓은집 임대하거나 구할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호주 영국 대도시(아마 미국도) 20~30대들은 집을 임대하는 개념이 없어요.
“방”을 임대하는 홈쉐어 개념이지. 그 방 임대료마저 우리나라 집 전체 임대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신혼부부들도 대도시에서 살려면 방을 임대해서 살 정도로요..


그럼 냉정히 봤을때 우리나라 부동산 사정은 나빴던게 아니니깐
잘못 건들면 본전도 못뽑으니
조금씩 신중하게 바꿔야하는데,

김현미 장관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잘못되있다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심시티 게임하나요?


몇년간 가격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더 집 구하기 힘들어졌는데
쫄지도 않고 심시티 계속 하는거보면
장관은 서민들 사정엔 관심 없는건 확실해보이고...
(서민이 우선이었으면 오르는 조짐만 보여도 일단 올스톱 했어야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투기세력’ 잡겠다는 목표만 남는데,

이마저도 “투기비율 한번 낮춰보자” 현실적이고 안전한 목표가 아니라
자꾸 0으로 없애려고 하니 정책만 복잡해지고 요란해요.


부동산쪽 정책만 몇번 냈는데도 신통치 않으면
개정안이 아니라

이정도 투기자본은 “한국 생태계에선 마지노선”이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더 자극하면 투기자본이 어디로 튈지모르니

비트코인 맘껏하라고 눈감아주든지
테슬라 사라고 해외주식 세금 대폭 낮추든지

다른 놀이터 만들어주면서
환경적 요인도 변화를 줘봐야죠..


계속 부동산 시장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생태계를 유지하는 최소의 투기자본인데 퇴로가 없으니 부동산에 머물수밖에요...
(최소인지 거품인진 모릅니다.
하지만 투기자본이 안빠져나가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걸 보니 저는 이미 현상황에선 최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존심 싸움 하는것도 아니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서민들만 죽어가는 이 의미없는 전쟁을 몇년동안 끄는 이유가 뭔가요?

김현미는 “투기세력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책을 짜고있는데,
이 모든 싸움 끝났을때
목표한대로 투기세력은 완전 잡았다고 칩시다.

근데 집값은 전래없는 신고가 달성으로 안드로메다로 가버린다면?

장관은 “투기세력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종교에 빠진 아줌마였을 뿐인거죠.
코로나 퍼뜨리고 다니는 교회 아줌마랑 다를바 없어요

부동산은 경험과 관찰, 연계되있는 다른 사업과 종합적인 생태계를 이해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장관 바껴서 이론보단
노련한 분이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