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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입법안-오보를 내면 오보 분량만큼 정정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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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6 18:25:14

<정청래 입니다.>...딴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법을 냈습니다. [252]

11:55:34

 정청래조회 11352 추천876 비추천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반영해 악의적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 등의 내용·크기에 관해 협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법으로 분량과 지면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

 

<오보를 내면 오보 분량만큼 정정 보도하라!>
 
언론사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하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그것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판결에 의해
보이지 않는 한 귀퉁이에 정정보도를 낸다.
 
너무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오보를 낸 분량만큼 같은 지면에 정정보도를 내라!
 

 

1면 톱기사로 오보를 냈으면
1면 톱기사로 정정보도를 하라!
 
이시대 참딴게이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ㄷㄷㄷ
 
이런 법 마음에 드시면...추천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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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7
Updated at 2020-07-16 18:27:52

정의원 마냥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 너무 잘 하쟎아요? 

16
2020-07-16 18:28:17

포털 노출 역시 같은 시각 같은 비중으로 해야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별 쿠오타를 둬서, 정정보도 노출 동안에는 그 언론사 다른 기사가 포털에 노출 안되게 말이지요.

WR
3
2020-07-16 18:30:00

포털의 뉴스 인링크를 금지하고 모두 아웃링크로 바꿔야 합니다.

2
2020-07-16 18:32:58

현실화 되면 너무 볼만 하겠네요. ㅎ

2020-07-16 18:35:32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저는 원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래 언론의 행태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 제가 마냥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글프게도, 제 스스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는 현실까지 왔습니다.

3
Updated at 2020-07-16 18:37:17

추가로 작년 순이익의 10%를 신문사 사주가 과징금으로 내는 법안이 제출되길 원했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일까요?

아쉽지만 저 법안이라도 꼭 통과되길 바래봅니다.

1
2020-07-16 18:44:08

좋네요.

그냥 두기에 기레기가 참 사회악.

13
Updated at 2020-07-16 18:45:29

야... 이거 통과되면 어지간한 신문들은 조국 장관 건 정정보도 하느라 당분간 다른 기사 올릴 지면이 부족하겠는데요?
소급적용 되었으면 좋겠네요.

1
2020-07-16 18:48:14

Updated at 2020-07-16 18:53:52

기더기들 청래옹 뒷조사 들어가겠네요.
이제 무서워서 공작질은 시도도 못 할테고..

2020-07-16 19:02:03

아니면 말고 식의 법안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2020-07-16 19:24:26

엄지 척!!!

2020-07-16 19:56:08

 과연 정정 보도에 언론사라 움찔 이라도 할까요? 콧방귀도 안낄거 같은데요..

 정정 보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 정도면 한 번 더 들춰보긴 할 거 같습니다. 

아마도 한 놈만 걸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꼬랑지 내릴 겁니다.

1
2020-07-16 19:56:28

이시대의 참정치인 ㅋㅋ

2020-07-17 11:44:05

 오보 정정 보도 한다고 망가진 인생이 복구 되는것도 아닌데,

정정 보도는 당연하고 징벌적 배상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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