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전세 없는 나라들은 세입자들 인생 설계 대충 어떻게 짜나요?

대출 이자내듯 하지 않을까요?

프렌즈 보면서 생각했던게 센트럴파크 옆이었으니 룸메이트 생활이래도 꽤 부자들이네 싶더군요

결혼해선 외곽으로 가는것도 신기했고요 

전세제도가 존재하면 전세를 통한 통한 갭투자를 통해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고, 전세가 없다면 자산 형성이 느려져 자가 취득에 어쨌건 불리해 지겠죠. 결국 똑같습니다.

외국집은 렌탈료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1급지(예를 들면 청담, 혹은 샌프란 샌디에고바닷가 보이는 집....정말 그림같은 집 등)는 비싸고 반대로 조건이 안좋으면 싸집니다.

외국... 미국도 월세로 살며 재산세 부담을 피할지, 아니면 모기지를 통해 수십년씩 상환하며 내집마련+재산세낼지 선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대출 상환하는거랑 진배없죠.(단 재산세는 미국대비 몇분의 일로 저렴해서 자가취득이 유리합니다)

월세/전세논란..보다는 사회의 자본소득/근로소득 그리고 재분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번도 안가본 길을 가는거라 겁이 나긴 하죠.

저는 2주택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매긴다면 전세제도 유지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꼭 집 안사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집 렌트도 그냥 매월 나가는 생활비인거죠. (생활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 살 사람들은 렌트 내면서  5~10년 살다가 다운페이 모아서 대출끼고 집사는거예요.

다운페이 : 집값의 10~20% 정도.

집값이 안정화 되면 집 많이 가진분들 싫어라 하겠죠.

차라리 월세가 활성화 되야 집값 잡는다고 봅니다... 2주택 이상 세금 가중치도 좋구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자

중산층들까지도 푸드 쉐어 대열에 줄을 섰지요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실직하자 단돈 500달러가 호주머니에 없더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월세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지요 

직장 다닐 때에야 어떻게 근근히 맞춰 산다고 해도

저축은 엄두도 안나는 상태고

그러다 실직이라도 하거나 집안에 환자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하층민 신세로 떨어지죠

디피에서 몇몇 분들이 찬양하던 싱가포르도

얼마 전에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시는 회원 분 말씀이

집은 국가 소유지만 월세가 300만원 정도라더군요

불과 25평 정도 크기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가 없어지면

집값에 대비해 월세가 정해질테니

월 300만원 정도가 기본이 될 겁니다 

지금도 서울 아파트는 보통 150이 넘죠 

부동산은 어떻게 된 것이

정부가 개입하면 더 큰 폭으로 뛰는지...

유일한 해답은 공급 확대만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에 관심이 없어지더군요

집값이 폭등하면 너나나나 갑자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올인하고 말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연봉을 많이 줘야 월세 낼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졸 초임 연봉으로 15만불 받아도 월세 내고 나면 생활이 팍팍합니다.

뉴욕 도심이나 샌프란 실리콘 밸리 쪽이 대표적 입니다. 다른 지역의 동일 업종보다 30%~50% 씩 연봉을 더 받는데, 삶의 질은 완전 반대죠. 단칸방이나 집을 친구들과 같이 빌려 방 하나만 쓰는데도, 저축가능한 금액은 타 지역보다 더 적어요. 부는 결국 자본가(지주 건물주)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논리가 그대로 증명되는 지역입니다. 구글 입사한 젋은이들이 괜히 회사 주차장에서 집 없이 생활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죠.

한국의 전세는 점점 사라질겁니다. 월세의 이익이 전세보다 어마어마하니까요. 이건 IMF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던 문제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상관 없는 흐름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집 한 두채 가지고 은퇴 생활을 해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가속화 될 겁니다.

그래서 월세 세입자가 무방비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독일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것이 없으면 더 많은 젊은 무주택자들은 가정을 이루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사리에 밝은지 잘 아시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계산이 안 나오면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수 밖에요.

이런 문제를 한 방에 덮어버리려면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면 되는데, 그 것을 이끌만한 혁신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30년은 힘들지 않을까요. 모두가 저상장에 적응하는 통증을 느끼며 사는 고만고만한 세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노자인데 혼자서 단칸방 살이라 꽤 싸게 살기는 합니다.
물론 가족이 있다면 넓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30년 정도의 장기 주택대출이나 월세나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거나 어느 정도 자라면 비로소 내집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보통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아도 구입비용을 보전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집값이 안 뛰니까요) 내집 마련이냐 월세살이냐는 정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분기, 반기별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각 분기에서 길게 가는 경우라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우는, 케바케겠죠. 

전세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런 비정상적 제도인데 비교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는 미국의 보통 경우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독립을 해 나옵니다.

-기숙사나 학교 내외의 아파트를 친구들과 공유해 쓰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한국의 빌라정도이고 주로 임대회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도 많으나, 학자금 대출 혹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집세를 내고 매우 검소하게 삽니다.

-졸업과 동시에 보통 4만에서 6만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회사 근처 아파트에 월세를 삽니다. 보통 월수입의 최대 1/3까지 월세를 합니다. (인기있는 전공이면 연봉이 더 높지만 보통 그러면 그 지역 월세도 높습니다.) 1/3을 생활비로 쓰고 1/3는 저축을 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친구라면 IRA라 불리는 은퇴계좌에도 돈을 꾸준히 넣습니다.)

-개인의 생활방식에 따라 (결혼을 하거나 등등등) 필요한 down-payment (집 살 때 일시금)가 모이면 30년 모기지를 얻습니다. down-payment는 전통적으로 20%이지만 5%부터 가능합니다. 이 때 월 모기지 금액 (원리금 상환)이 월급의 최대 1/3까지 잡습니다.

-30년간 월급의 1/3을 내면서 모기지를 다 갚습니다. 은퇴까지 대략 십년쯤 남았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물론 나이에 맞춰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국민연금, 본인의 은퇴연금, 등등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집관리가 힘들어지고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역모기지를 해서 은행에 집을 팔고 달달이 돈을 받던가 아니면 아예 집을 정리하고 관리 잘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냅니다. 집판돈으로 좋은 차 사고 여행도 하고 말이죠.

개인적으론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는 가처분소득에 따라 평형을 찾을 것입니다.

-집값은 월세 + 기대차익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기대차익이 큰 곳은 집값대비 월세가 낮고 기대차익이 작은 곳은 집값대비 월세가 높을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의 LTV규제에는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주택매매시장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긍부정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같은 금리와 성장률에서 전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데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제 명백하지 않네요.

전세라는 기형적 제도가 유지가능했던 환경이  고금리와 집값인상 기대심리 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전세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워낙 오랫동안 존재해오다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기형적 제도라고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