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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솔직히 임대사업자 활성화정책은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
  2010
2020-08-04 02:00:16

전국민이 1가구 1주택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사도 못가고, 재건축 재개발도 불가능하니.....솔직히 말이 안되죠. 거기에 집사는거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거구......

결국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60퍼센트 전후에서 멈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등 대부분 그정도구요.)

그런데 이걸 보완해서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끌어올려서 세금 투명하게 걷고 임대료 못올리게 만드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2+2 계약 후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임대차3법도 이렇게 난리인데...임대사업자는 신규계약을 해도 무조건 기존 계약대비 5프로가 상한선이죠.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올리고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리게 만들려다보니.....아무도 신청을 안하고.....그 결과 보유세 및 양도세 혜택을 준거죠.

여기까지는 맞는 정책방향이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의도치 않게 올랐고, 그걸.임대사업자를.낸.다주택자 책임으로 몰고 나간거죠.

솔직히 임대사업자는 등록후 최소 4년 최대.8년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비싸게 호구잡혀서 샀을지는 몰라도...이번 상승기에 팔아서 돈번 사람은 없죠.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문제는 오히려 임대사업자 안낸 다주택자나 매매 차익 노리는 1주택자가 문제 아닐까요?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사업자 활성화 혜택 준걸로 생각하는데...그 사람들은 가격 올려 판적도 없습니다.

차라지 제 생각에는 임대3법같이 복잡한 법 만들바에는....

임대(전세든.월세든) 하려는 모든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강제하고, 무조건 5프로 룰 적용시키고,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철저히 걷고..
.
이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유동성과 만나 너무 급격히 올라서....정책의 공과를 평하할 기회도ㅜ없이 우왕좌왕 부동산법으로 급격히 바꾼게ㅜ아쉽습니다



추신) 이번 임대3법은 진짜.법시행도 전에 임대인 임차인.쉐도우복싱.치열하네요. 대출승인안해준다는 임대인이 나오니...임차인들은 어차피
자기 못내쫓으니 ...2년뒤 재계약시 5프로은 커녕 1프로도 안해줄거라고 하고....

월세가 는다고 하니..월세 전환률을 낮춘다고도 하고...












13
Comments
7
Updated at 2020-08-04 02:12:38

임대사업정책이 전세값 안정화(매매가 안정화가 메인이었고, 전세값은 second였죠)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해서 집을 사서 벌 수 있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내야할 세금이 거의 없어지자, 집을 사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대출규제가 임대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자 일반인은 집을 못사지만, 임대업자는 그런 제한이 없구요.

 

핵심은 주택공급이 늘어나도 집없는 일반인은 주택을 못 구입하고,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그걸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객전도요.

WR
2020-08-04 02:37:02

주택을 임대할때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하면..(사업자 등록증 필요하듯이...) 임대는 임대 거주는 거주 확실히 나뉘었을텐데...

8
Updated at 2020-08-04 02:13:17

어차피 현실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불가능할 바에는

일정 부분을 임대 사업자에게 의존해야 하죠

임대 사업자는 규제도 쉽고요

 

문제는 갭투기인데,

이 갭투기가 대출과 맞물려 임대사업 형태로 운영되니 문제죠

다주택자에게 대출 규제가 답인데

그거 전부 임대사업자 탓으로만 돌리니...

 

민간 임대 사업자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기업이 파고들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지금의 배 가기이 오르겠죠

 

김현미 지금 하는 걸 보면

기업형 임대를 위한 밑밥 깔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만 더 힘들어지겠죠 

 

WR
2
2020-08-04 02:39:07

말쓰하신대로......외국처럼 개인 임대업자들 내놓은걸 기업형 부동산이 사서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도 조만간 나타나긴 할거 같네요.

1
2020-08-04 05:54:34

독일이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WR
2020-08-04 07:05:16

독일도 부동산 문제는 있다고 하는데......

전세계 정부 중에 부동산 문제 없는 곳은 없을거 같습니다.

9
2020-08-04 06:43:20

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집을 쉽게 살수있게한게
상승의 근본원인이었습니다.
집을 가진가진사람도 전세자금대출 5억씩
받을수 있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집있는 사람한테 전세자금을
저렇게많이 해주면 돈을 돌릴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어? 이거 빌려다 집사면
되겠네 하면서 다주택자가 되는거죠

근데 이런 근본원인을 두고..이 대출을
조이면 자칭 서민이라는 사람들 표떨어지니

갑자기 다주택자가 원인이라면서 이 사태까지 오게된거죠.
거기에 이제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가 문제라면서 월세가 좋은거라고 월세찬양중이구요

수요측면에서는 이렇고...

공급사이드야 머 공급이.충분하다드니
드립날리다가 이제와서 10만호를 공급하네
마네 현실성 제로인 계획만 날리니
실수요자들 다 영끌하는거죠

명백하게.정부가 잘못한걸 인정하지않고
땜빵만하니 해결될턱이 있나요..
오늘 10만이.아니라 1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다는데 얼마나 현실성없는 계획을
발표할지.
그리고.언론에 나오는건 재건축 완화로
몇만호 공급한다던데..그.조건이면
절대 재건축동의 조합들이 안할텐데..
언제쯤 '돈에 눈먼 재건축조합..서울공급
막아'이런 기사 나올지 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 적폐는 재건축 아파트들일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왕이리된거 한번에 턴다라는
생각으로 전세자금대출 조여서 착륙시키는게
베스트라고 보지만..절대 그럴일 없겠죠

WR
2020-08-04 07:09:06

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대출(또는 전세)라는데는 동의합니다.

이건 임대사업자 제도와는 아무 상관없구요.

전세대출을 점점 줄여서 월세로 바꾼다면.......

부실 대출도 줄고, 주택임대도 시세차익이 아닌.... 하나의 정당한 사업으로 작용할거고....

추신) 주택 공급 관련....어제 홍남기 sns에 250만호 임대주택 얘기.올라왔던데.....무슨 기준인지.몰라도 점점 더 황당해 지더라구요.

5
2020-08-04 07:30:42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한게 결국 대출이었죠..ㅠ
이렇게 집을 산후..임대사업등록을
많이했죠.
회사에 강북에 4채 돌리는 후배있는데
정책에 별로 신경안쓰는걸 봐선 ㅠ

2020-08-04 08:09:58

전세자금대출이란 제도를 없애는게 정답 일거 같습니다

아니면 한도를 대폭 삭감 하던가

설마 이게 마지막 카드일려나요?

2020-08-04 08:55:46

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주거비를 싸게 한다는 취지에서였을텐데..
국민들이 싼 주거비보다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죠.
저렴한 주거비는 집값 상승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둘다 양립할 수는 없겠지요.

2020-08-04 11:34:11

 임대사업자 우대정책은 맞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임대목적보다는 매매차이를 노리는 무늬만 임대사업자가 문제였는데 임대소득보다 매매차이가 훨 이득이다보니 임대사업자라 가장하고 계속 집을 사 모으는게 문제였죠.  단기 주택 매매는 무조건 100퍼 세금으로 환수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2020-08-04 11:34:58

취지는 좋았으나 시장의 탐욕을 간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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