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솔직히 임대사업자 활성화정책은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민이 1가구 1주택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사도 못가고, 재건축 재개발도 불가능하니.....솔직히 말이 안되죠. 거기에 집사는거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거구......
결국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60퍼센트 전후에서 멈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등 대부분 그정도구요.)
그런데 이걸 보완해서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끌어올려서 세금 투명하게 걷고 임대료 못올리게 만드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2+2 계약 후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임대차3법도 이렇게 난리인데...임대사업자는 신규계약을 해도 무조건 기존 계약대비 5프로가 상한선이죠.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올리고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리게 만들려다보니.....아무도 신청을 안하고.....그 결과 보유세 및 양도세 혜택을 준거죠.
여기까지는 맞는 정책방향이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의도치 않게 올랐고, 그걸.임대사업자를.낸.다주택자 책임으로 몰고 나간거죠.
솔직히 임대사업자는 등록후 최소 4년 최대.8년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비싸게 호구잡혀서 샀을지는 몰라도...이번 상승기에 팔아서 돈번 사람은 없죠.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문제는 오히려 임대사업자 안낸 다주택자나 매매 차익 노리는 1주택자가 문제 아닐까요?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사업자 활성화 혜택 준걸로 생각하는데...그 사람들은 가격 올려 판적도 없습니다.
차라지 제 생각에는 임대3법같이 복잡한 법 만들바에는....
임대(전세든.월세든) 하려는 모든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강제하고, 무조건 5프로 룰 적용시키고,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철저히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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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유동성과 만나 너무 급격히 올라서....정책의 공과를 평하할 기회도ㅜ없이 우왕좌왕 부동산법으로 급격히 바꾼게ㅜ아쉽습니다
추신) 이번 임대3법은 진짜.법시행도 전에 임대인 임차인.쉐도우복싱.치열하네요. 대출승인안해준다는 임대인이 나오니...임차인들은 어차피
자기 못내쫓으니 ...2년뒤 재계약시 5프로은 커녕 1프로도 안해줄거라고 하고....
월세가 는다고 하니..월세 전환률을 낮춘다고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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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정책이 전세값 안정화(매매가 안정화가 메인이었고, 전세값은 second였죠)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해서 집을 사서 벌 수 있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내야할 세금이 거의 없어지자, 집을 사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대출규제가 임대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자 일반인은 집을 못사지만, 임대업자는 그런 제한이 없구요.
핵심은 주택공급이 늘어나도 집없는 일반인은 주택을 못 구입하고,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그걸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객전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