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임대 아파트 비중을 좀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공공/민간 분양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적은데 또 줄여요?

상한제하면 공급업체가 더 지을려고 하지 않죠 

지금도 공급량은 이전 정부때보다 많아요

그 많은 양을 다주택자가 쓸어담아서 병목현상을 만들어버렸죠

그 다주택자의 비실거주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야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임대가 10%도 안된답니다.   15% 까지 올리자고 부탁하던데요...

공급 늘려봐야 별 소용(?)없는게 말이죠...

지난 10년간 공급한 거 상위 10%가 50%을 가져갔다네요. 더 비싸게 실수요자들에게 필아먹을려고...

 이짓거리만 막아도 집값내려갑니다.

난 임대 주택을 짓는 것이고 뭐고 다 좋은데....굳이 비싼아파트의 일부를 기부 체납받아서 그곳에 짓는 것은 많이 별로 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 틈에서 사는 것이 사실 애들한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없는 사람이 살수 있는 곳도 아닌곳이구요.

이게 재산이 있고 없고로 사람을 차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막상 살면 참 불편합니다...자존감도 낮아지고...

애들이 가난한 부모아래 태어난게 죄도 아니고....애들은 좀 편하게 자랄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릴땐 너무 당연히 부자와 가난한자....공부 엄청 잘하는애와 더럽게 못하는 애들이 섞여서 살던 시절입니다만.....지금은 아닌데... 

어제 대책으로 서울시내여러군데 국가소유땅에 아파트공급하겠다 했군요. 예로 국립외교원땅이나 조달청자리는 입지면어서 완전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땅의 소유권은 국가 즉 우리시민의 땅입니다. 시민의 공공의땅을 민간에게 어떤형태로든 넘기는것을 반대 합니다. 저런 핵심위치는 반드시 국가가 소유해서 영구공공임대로 지어야 합니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인데 공공의 시민들 땅마저 분양의 형태로 민간에게 넘기면 절대 안됩니다.이건 심각한 문제 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 현대에 판것같은 실수 저지르지 말하야 합니다. 공공의 땅, 국민의 땅을 지켜야됩니다.

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중에서

https://www.facebook.com/hopekbk/posts/405462289794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