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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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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다주택자들 집팔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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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2:34:50

  | https://www.news1.kr/…

 

 근데 이분 본인도 다주택자 아닌가요?

 본인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의미인지....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아닌가요? 왜 자꾸 이해찬이 나와서 대통령처럼 이야기하죠?

 

 전월세 전환율은 4%에서 내릴거라고 하네요..머 이거 내리면  오늘 제가 댓글 몇번단거처럼

 전세 -> 월세는 2%, 그러나 월세에서 -> 전세는 4% 이렇게 추가규제 나올겁니다.

 그땐 무슨논리로 금리 차등화 하려나...기대도 되네요.

 요즘은 정책내는거보다 그 정책에 대한 논리가 더 재미있어요..

 무조건..논리가 공공의 가치 드립인데.....

 재산몰수한단것도 아무렇지 않게 발언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무서운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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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2020-08-05 12:38:14

청와대 계신분들은 어디서 개가 또 짖는구나 하실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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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5 12:39:38

천재지변으로 국민들 힘들때 골프나 치러 다니던 사람이 이야기 하면..

진짜 국민들 위해서 그러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요.

 

12
2020-08-05 12:40:05

집값을 잡고 안잡고를 떠나......

다주택자를 적폐로 만들어서...분노를 그리고 향하게 만들려고 하는게보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나 초과이익환수제를 양보할수가 없겠네요. 그나마 무주택자들이 통쾌하게 생각하는게 다주택자들에게서 세금 걷는거라.....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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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5 12:42:51

이해찬 대표는 서울에 3억대 아파트, 세종시에 2억대 단독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는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다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이해찬 대표 정도의 나이에 저 정도 재산은 익스큐즈 아닌가요?

 

WR
19
2020-08-05 12:44:03

그럼 지난번 미통당 윤의원이 이야기한거에는 동의 안하시던분이 많던데요..다주택 두개합쳐 4.9억짜리

그것도 세종시꺼는 시세보다 싸게팔고 1주택되고 그런연설한거였는데.

 

두개합쳐서 5억이면 익스큐즈되는건가요?

지금 정부가 다주택 팔라고하면서 얼마이상 다주택 팔라고 한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는거 같은데요

 

5
2020-08-05 12:51:51

이해찬이 세금안낼때 할 비난을 지금하시고 있네요. 

 

나라에선 다주택을 못가지게 하는게 아니라 가져봐야 이득을 못보게 하는 정책이죠. 

 

이해찬이 다주택이고 올라가는 세율에 맞춰 세금 올리면  니도 다주택자자나 하는 비난은 할게 아닙니다. 

12
Updated at 2020-08-05 13:01:35

다주택자들 중에 세금 안내는 사람 있나요?

투덜거리긴 하겠지만....다들 내겠죠.

근데 지금 다들 다주택자들 불로소득이니 어쩌니 하면서 엄청 비난하는 중이라...

심지어 범죄자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구요

WR
16
2020-08-05 12:57:06

님 논리라면 세상시끄럽게 떠들필요있나요?

그냥 2주택 이상 보유세 얼마..180석으로 땅땅 치고 끝내면 되는거죠

그럼 세금때문에 집을 팔던..아니면 그냥 보유하던 집주인 마음이죠

 

지금 문제되는건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다주택자 때려잡겠다고

민주당이 말한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집 팔라고 계속 그러는거구요

세금은 다주택자 집을 팔게하기위한 수단인거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2주택? 그럼 비판받는 당연하죠

 

 

 

 

16
2020-08-05 12:44:15

주호용에게 들이댄 논리면.....

이해찬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관여해선 안되죠.

9
2020-08-05 12:48:45

그렇죠.. 이익충돌 방지..

18
2020-08-05 12:44:43

자기꺼는 익스큐즈 해주고 남들 다주택자는 팔으라고 하는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2020-08-05 17:11:22

민주당 누굴 익스큐즈 하고 싶겠습니까. 46억, 수천억대 사학 이런거는 익스큐즈 되도 민주당은... 용서 안되지요.

1
2020-08-05 20:21:27

아파트에 단독주택에 창고에 토지에 임야에 정말 꼼꼼하고 다양하게 투자해 놓으셨군요. 

그냥 서울 강북 빌라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저는 정말 안타깝게(천박하게) 살고 있네요.

정말 허무합니다. 

17
2020-08-05 12:43:18

 다주택자는 범죄인으로 몰아 구속이라도 시킬 기세군요.

15
Updated at 2020-08-05 12:49:49

 이해찬이 다주택보유자란걸 지금뚱순이님 처럼 다주택자를 적폐처럼 취급한다며 비판하신분들은 지적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뚱순이님을 비롯해  정부에 대한 비난내용은 집값안정도 안되고 다주택자만 못살게 군다는 내용이었죠. 지금까지의 뚱순이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찬은 그럼 자기한테도 피해가 있는 정책을 펴는거네요. 이게 문제일까요? 지도 다주택자인데 믿을수 있냐?라는 취지로 쓰신거일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 비판을 보면 적어도 정부다주택보유자 관련 비판해오신 분들은 스스로 인정해주신거 같은데요.  이해찬이 자해한다고 비판하시는게 아니라면 이건 그냥 비판하기 위한 비판입니다. 

 

다주택보유제제가 부동산 안정을 이어지지 않는점을 좀더 논의하는게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다주택을 장려하거나  방치해서 얻는 이득같은거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아닌가요? 왜 자꾸 이해찬이 나와서 대통령처럼 이야기하죠?

 

절대 다수 여당대표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거나 못하거나 못했던 시절이 있었나요? 왜 문제가 아닌걸 문제삼으시는건지요.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게 문제삼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더한 개소리도 하는걸요.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답답한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소모적인 비판이 아닌가 댓글답니다.  


WR
18
Updated at 2020-08-05 12:53:33

이게 왜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는 다주택자가 필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했고..오히려 임대사업을 장려해야한다고 주장하던 입장입니다만

다주택이 적폐라고 말한건 민주당인데요..

 

당연히, "지도 다주택자인데 믿을수 있냐"란 의도로 제가 글 쓴거죠.

자기들은 다주택 끝까지 안팔고 팔거란 쇼잉만하고 있으면서 국민들보고 팔라고 협박하는걸

비판할라고 쓴글인데..

님께서 무슨말씀을 하신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ㅠㅠ

 

님께서는 그럼 이해찬 대표가 자기자신에게 올 피해를 감내하면서 본인은 나라를 위해

세금많이 내려고 다주택을 보유하지만, 

국민들은 세금많이 내지 말라는 선의의 의도로 다주택팔라고 하는거라는건가요?

 

 

 

 

 

3
Updated at 2020-08-05 13:00:55

저 발언에서 이해찬이 다주택인게 왜 문제인지 한번 설명해주시면 지금가지 뚱순이님 주장과 모순되는 점이 나올겁니다. 

 

저는 이해찬 깔수 있습니다. 그런데 뚱순이님같은 주자을 해오던 분들은 저걸로 까면 안된다는겁니다. 

WR
15
Updated at 2020-08-05 13:07:13

저는 항상 다주택자는 적폐가 아니고 다주택이 안정적으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정한게 민주당이구요.

보유세 증가는 집을 팔게하기위한 수단인거지 목적이 아니자나요..

민주당도 증세아니라면서요

 

집값 상승시킨게 다주택자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하기 위해서는 증세시킨다. 

이 논리로 지금 민주당이 계속 보유세증가 정책한건데.

 

이해찬 본인은 손해보는걸 감내하고 정책내는거니 비판하면 안된다니요?

그럼 다주택자들한테도 집팔라고 강요하면 안되죠.

세금을 내고 집을 보유하던, 세금이 부담되서 집을 팔던...그건 집주인들이 알아서할일이지

그걸 정부가 왜 이래라 저래라합니까?

 

여기서 세금을 올리겠다...

그럼 또 집주인들이 세금계산해보고 팔사람 팔고 안팔사람 안파는건 자유인거죠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던겁니다.

 

근데, 다주택자가 원인이라고 하고 집팔게 시키겠다고 증세시키고 안파냐고 협박하는건데

본인도 다주택 세금낸다고 안팔고 이런말 해도 괜찮지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는게 맞나요? 

2
2020-08-05 13:08:47

다주택에 대한 뚱순이님의 입장차이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가 원인이고 협박한다고 받아들이시는것도 전 공감은 안해도 그런 의견은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해찬 본인은 손해보는걸 감내하고 정책내는거니 비판하면 안된다니요?

 

비판은 할수 있죠. 생각차이도 있고 입장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사람도 다주택 아니냐는건 무슨의미냐는겁니다.  지도 다주택이면서...라는다음내용이 머냐는겁니다. 

 

근데 이분 본인도 다주택자 아닌가요?

 

 본인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의미인지....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제는 이해찬이 본인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니까 비판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으로 비판을한 뚱순이님이 하고자하는 말이 머인가냐입니다.  전 다주택에 대한 뚱순이님과 이해찬의 입장차이보다 뚱순이님의 지적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저 문장에서 제가 캐치못한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면 그게 궁금하고요. 

WR
9
Updated at 2020-08-05 13:27:03

이제 이해했습니다..님 말씀을..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집값의 상승을 투기를 통해서 집을 계속

늘려나가는 다주택자가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때려잡기위해 보유세증가

를 시켜 집을 계속 팔라고 하고 있고,

이는 2-3년내에 단타치는 사람뿐이 아니라 10년-20년 장기보유한 사람도

예외없이 다 집값상승의 원인제공자로 집을 팔아야한다고 했죠.

 

근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모냐는거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해찬 대표는 저 집2채를 아마 예전부터 장기보유한

사람일겁니다. 저는 부동산관련글 쓸때, 항상 장기보유 다주택은 시세차익

보려는것도 아니고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아들래미 물려주려고 산거고

아들물려줄때까지 다른사람들한테 오히려 안정적으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고 옹호를 해왔습니다만..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공재 드립부터

1주택만 가져야지, 이것도 투기라고 그런게 어딨냐라는 비판을 했었구요.

 

저는 이해찬 대표가 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시대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거니까요. 여유 있으면 집한채 더 사서 자식주려는거..

근데 민주당이 내는 정책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다주택은 안돼라는거라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는거구요

 

정책은 그렇게 내고 다주택은 투기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

앞뒤가 안맞는거에 대한 비판을 한겁니다.

본인은 투기한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클꺼 같습니다만.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건 분명하기에 비판받아야죠

 


 

2
2020-08-05 13:26:52

 투기던 투자던 세금만 내면 상관없습니다.  정책은 부동산 투자 매력을 줄이겠단거고 유지할지 처분할지는 개인의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해찬이 자긴 유지하고 세금 안내고 국민건 뺏을거야 라는게 아니자나요? 

 

투기에 투자니 이익을 줄이겠다.인데 이해찬이 거기 포함되나 안되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인지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게 비판받을 이유로 보이시는 분들은 니도 다주택이면서...라는게 설득력이 있게 들리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나경원이 사학비리법 찬성하면 제가 나경원 욕을 할거란 그림이 잘 상상이 안되서요. 

 

 

WR
6
2020-08-05 13:30:36

저도 동의한다니까요..세금만 내면 상관없다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언제 안내겠다고 했나요? 

정부가 세금 부과하는데 내겠죠..

팔건 안팔건 집주인 맘이라는겁니다.

 

그럼 저렇게 당대표가 나와서 집을 안팔면 불이익이 있을거라는둥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님 논리면, 이해찬이 왜 저런자리에서 집팔라고 하는건가요?

할 필요가 없죠..

 

 

2
2020-08-05 13:34:00

그럼 저렇게 당대표가 나와서 집을 안팔면 불이익이 있을거라는둥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정책을 국회서 만들고 다수당 대표입니다. 정부 혼자 만드는나라가 아닙니다. 

 

님 논리면, 이해찬이 왜 저런자리에서 집팔라고 하는건가요?

할 필요가 없죠..

 

제논리에선 저자리에서 이해찬이 저자리에서 말을 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제 논리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이야기 나오나요. 

 

뚱순이님입장에서 해야할 이야기는 부동산 다주택규제는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안되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는겁니다. 이런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비판만 하실게 아니라요. 

WR
7
2020-08-05 13:38:36

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게...

다주택자가 집값 올린 주범이라고하면서 무조건 집 팔아야한다고 했고

미통당들 다주택자들 지지자분들이 엄청 욕하고 댓글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금만 잘 내면 괜찮지 않냐라는 논리로 전환되서

제가 머라고 댓글을 달아야할지 당황스러워서 잘 못쓰겠는데.

 

어제까지만해도 미통당 다주택자들 욕하고 했던거 같은데..

다주택 규제는 도움이 안된다라는 주장만 하면 된다고 하시니..

 

세금잘내면 문제없는건가요?

1
Updated at 2020-08-05 14:17:29

뚱순이님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아래 댓글이 안되서 여기 다는데요. 

 

 

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게...

다주택자가 집값 올린 주범이라고하면서 무조건 집 팔아야한다고 했고

미통당들 다주택자들 지지자분들이 엄청 욕하고 댓글쓰고 그랬는데..

 

제가 단한번이라도 이렇게 글쓴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저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수도 있고 그분들을 적폐몰이하는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주택 규제 관련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고요.   

 

지금 이것도 반론하기 위한 반론이지요?  

 

오히려 뚱순이님 논리대로 지금까지 다주택자 때려잡는다고 비판하다 이해찬도 다주택이자나 자격 운운하시는게 이상한거죠.  

 

자꾸 착각하시거나 왜곡해서 답변을 다시는데

 

부동산 다주택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입장차이는 나올수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적폐몰이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건 다들 본인 유리하게 말만들어낼때 쓰는거라 지양하고요. 

 

세금내면 그만이 아니라 다주택 규제가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뚱순이님의 의견은 더 경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이해찬도 다주택이니까가 정책을 피면 안되는 이유가 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자꾸 세금내면 문제 없는거냐 따지시는게 당황스러울뿐이고요.  이해찬이 본인이 내건 정책으로 손해보고 세금내면 이해찬이 이주택인건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진 다주택 규제의 실효나 결과를 보고 논할 이야기지요. 

 

나경원이 사학규제 찬성하면 저같은 국썅국썅 거리던 사람들이 니도 사학이자나 깔까요? 머가 문제인지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저는 뚱순이님처럼 뚱순이님이 말하지도 않을걸 가져와서 대화를 키울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뚱순이님입장에서 해야할 이야기는 부동산 다주택규제는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안되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는겁니다. 이런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비판만 하실게 아니라요. 

 

 

 

WR
4
2020-08-05 14:31:03

저는 님말씀이 솔직히 이해가 안되서요 

 

다주택규제는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제 주장이구요.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니 팔아야한다..민주당 주장이구요

정부에서도 공직자들 집 팔아라 하고 있구요.

오늘도 이해찬 대표가 집팔으라고 이야기한겁니다.

------------------여기까지는 머 님도 동의하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책..그렇게 생각하면 진행하면 됩니다.

민주당 다주택라고 해서 정책 못낼꺼도 없죠.

 

근데 여기서 제 생각은, 다주택자가 문제의 원인이고 집을 국민들에게

팔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다주택자라는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지는 언행불일치네? 라는 의도로 글은쓴거고 이해찬 대표를

비판한건데요...

 

왜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건 다른 이야기라고 하시고

다주택이 시장교란이 아니라라는 주장만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감정 느낀거쓰면서 민주당 비판할라고 쓴건데요..

 

다주택자 때려잡는거 비판한거 맞습니다. 그래서...

  

1. 다주택자 때려잡는거 도움안돼..헛지랄하는구만

2. 머야? 엉뚱한 정책 날리고 삽질하더만, 어래? 때려잡는 넘들도 다주택이야?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머야?

 

이건데요...제 생각은..

여기서 머를 비판하면 안된다고 하는건지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1
2020-08-05 14:51:18

이해찬이 본인도 다주택인데 다주택에 불리한 정책 펴는건 이율배반이 아닙니다. 

 

니도 다주택이자나, 당한 이유로 보는건 뚱순이님의 비판하고 싶은 욕망때문이지 그게 설득력을 가지는건 아닙니다. 팔라는것도 정책이 유도하는거지 팔고 말고는 개인 자유죠.  그럼 왜 팔라고 하는걸까? 

 

투자던 투기로던 부동산이 매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이 될까요?  

 

제가 지적하는건 본인 감정을 설득력 없이 주장하시는데 그게 맞다고 우기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 

 

긴댓글속에서도 중요한게 빠졌는데요. 뚱순이님 주장의 핵심은 다주택 규제는 부동산 안정에 왜 도움이 안되는지입니다.  저역시 규제와 공급의 병행이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도 할수 있고 비슷한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 열성적으로 비판하시고 글을쓰시는데 왜? 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율배반을 이야기 하시는데 나경원이 사학금지 찬성하면 이율배반인가요?

 

지금뚱순이님 주자은 부자가 증세 주장하면 이율배반이다라는겁니다. 

 

뚱순이님 주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찬은 다주택자다. 그런데 남보고는 팔라고 한다, 이율배반이다. 

 

결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까기 좋게 만져진거죠. 

 

이해찬은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주택은 투자,투기로 매력이 없을거니 파는게 좋을거라고 한다. 나역 안팔면과거처럼 재미 못볼거다 입니다. 

 

 이게 어디가 이율배반인가요? 

 


 

 

WR
2
2020-08-05 15:09:07

님이 말씀하시는거 인정한다니까요.


1.나는 다주택잡니다. 세금도 잘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린다는 세금도

두말않고 낼겁니다. 집팔 생각없습니다. 임대주고 임대료 많이 받을겁니다.

 

2. 나는 다주택자입니다. 세금이 너무 비싸져서 집 팔겁니다.

 

1이던 2던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둥

머 이런이야길 할 필요가 없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투자던 투기로던 부동산이 매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이

 될까요?"

 민주당은 원활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팔라는거자나요. 그럼 증세고 머고

 시장교란이니 팔아라라고만 하면되지..불이익을 준다느니 죄악이라느니

 왜 이런이야기를 하냐는겁니다.  

 

 그럼 대체 비서실장은 집 왜팔게 한겁니까? 세금안낸것도 아닌데..

 

 

 1. 워렌버핏이냐, 빌게이츠가 그랬다죠, 우리같은 부자들 세금깍아주면 

 안된다고...멋있죠...진정한 부자구나..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님 논리는 

 2.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자지만 높은 세금을 감내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가에 세금으로 이바지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말하는 모습이라는걸 전제로 하고 있는겁니다.

 

 1번과 2번은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2020-08-05 13:44:10

다주택자가 안정적인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로 인해서, 매매시장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고,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 임대시장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바로 바로 임대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텐데요. 이걸 막으려고 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던 거구요. 이번에 2+2 제도도 도입하려는 거구요. 

 

많은 임대 물량을 제공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다량의 임대 물량을 제공할 뿐 안정적인 임대물량을 제공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WR
4
2020-08-05 13:46:45

아..말씀하신건 당연히 저랑 생각이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로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집가격만 올리고 있고

다주택을 보유하면 안된다라는 정책을 폈고 

그 정책의 결과가 보유세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을 팔아라라고 했구요.

오늘도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은 투기니 집 팔라고 한거구요.

 

그래서 본인도 다주책자면서 저런말 하면 되냐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린건데

 

논리가 갑자기..세금잘내면되는데 다주책자가 머가 문제냐라고 쉴드해버리니

할말을 잃어서 제가 지금... 

Updated at 2020-08-05 13:55:30

제가 말씀 드린건, 다주택 소유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시장 공급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고 쓴 것입니다.

 

제글에 답글을 다시려면 다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시장 공급자라는 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몇번 봤었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게 없으면 그들은 그냥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량의 임대시장 공급자 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드릴 말은 없습니다.

 

WR
4
2020-08-05 14:11:57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공급하지 않으면 누가공급할까요?

정부는 공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전까지 어떻게든 전월세를 돌릴꺼고 저같은

세입자는 이런 다주택자 집에 세들어 사는거죠.

 

동네마다 암묵적인 전세가 있죠...어느동네는 3억, 어디는 5억, 강남은 10억

머 이렇게요..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전세금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구요

임대시장에서 공급하는데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집가격이 10억, 전세가 5억인데, 갑자기 어느 다주택자가 전세를

6억 이렇게 하면..당연히 안가겠죠..5억짜리 많이 있는데..

근데 이 공급이 끊어지게되면요

그럼 6억, 7억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 상황이 그거구요.

주인들이 전월세를 거둬드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란겁니다. 

가만히 뒀으면 알아서 돌아갈꺼 정부가 시장을 들쑤시면서 오히려

전월세가 상승하는 구조로 돌아갔고, 보유세를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조세전가가 세입자한테 이루어지는거구요.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임대차3법 좋죠..당연히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2년 살던거 추가로 2년 살수 있구요..

근데 제가 이 법에 반대한건..소급한게 문제인겁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임대차3법을 소급한다고 말하면서 한두달이

지나니 당연히 전월세는 가파르게 상승했고..결국 소급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제대로 이 법을 내려고 했으면

소급이 아니라, 법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부터 신규로 시세에 맟줘서

계약하고 그후 5%씩 상승시킬수 있다라고 했어야죠..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공급하는게 싫다고 다 팔아버리라고 하고

정부도 공급할 능력이 안되면..결국 나오는게 멀까요?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진출해서 임대사업돌리는거죠..그걸 현제 KT자회사에서 일부하고

있구요...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집에 전월세사는게 좋지.

대기업이요? 지금보다 임대료 대폭상승할꺼는 불보듯뻔하고

삶의질은 더 낮아질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때려잡자는 정책도 반대하는거구요.

 

 

 

 

Updated at 2020-08-05 15:16:49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시장 공급자라는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다주택자가 임대를 거둬들인다는 거는 그 집을 빈집으로 둔다는 건가요? 정책에 불만이 있거나, 재건축 규제 등을 맞추기 위해 수억의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그 집을 빈집으로 두기 위해 전월세를 거둬 들인다는 건가요? 빈집으로 두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주인이든 직계존비속이든 누군가가 들어와야 하는 거고, 그로 인해 다른 곳에 새로운 빈집 즉 임대나 매매 공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번 대책들로 인해 전월세를 거둬들이고 차라리 빈집으로 두고 주민등록만 가져다 놓겠다거나 할 사람들이 실제로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2. 전월세가 상승하는 때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주택이 많이 생겨서 수요가 폭증할 때, 신규 주택이 대량 공급이 된 2~3년 후 전세가 재계약이 될 때, 그리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거둬들여서 전월세가 상승시킬 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많이 풀어서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죠. 다 주변상황 매매 시세에 따라가는 겁니다. 전월세라는게 공산품처럼 물건을 거둬들이고, 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전월세가 폭등하는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였지, 집주인이 전월세를 거둬들여서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3. 소급 적용이 맞다고 봅니다. 소급적용이 오히려 문제라는 이야기도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통과 이후의 계약부터 한다고 했으면 만료 후 계약할 때 그간의 집값 상승에 맞춰서, 또 앞으로 2년 후에 전세 못 올리니 전세가를 엄청 올렸을 겁니다. 소급 적용을 해서 오히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가 상승을 2~3년 뒤로 늦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추가로 2+2 가 아니라 4년 후에도 임차인이 바뀌든 안바뀌든 5% 이상 인상을 못하는 것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거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전세가가 집값에 따라 폭등하고, 그게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9
2020-08-05 13:03:07

거꾸로 이해찬 김진애 및 청와대 참모들 이해한다는 분들은 다주택자 불로소득(?) 비난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1
Updated at 2020-08-05 13:10:52

 그분들이 자기들 불로소득 줄인다는데 니들도 다주택이자나 라고 말하는게 이해가 안되는거죠. 정책의 실효성은 의견이 갈릴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찬 김진애 청와대 참모들이 펴는 정책은 ㅡ불로소득을 줄이겠다는건데 왜 비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8
2020-08-05 12:51:46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부터 좀 하고나서 저런 소리를 하던가 말이에요.

8
Updated at 2020-08-05 12:53:57

진짜 외국인 다주택문제 심각할 정도로 야금 야금 다 사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쪽이요.

4
2020-08-05 12:55:28

다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면 됩니다. 아니... 그래줘야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많이 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죠.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처분하는게 도움이 될테고요, 그런 메세지겠죠. 강제로 처분해라 마라... 가 아니고요. 

12
2020-08-05 13:04:57

네?

인터뷰가

다주택자는 집 팔라고 협박하는 건데요.

3
2020-08-05 13:06:47

협박으로 안들리는 다주택자는 다주택 소유하면 되는 것이죠. 징역형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협박으로 들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헛소리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겁니다. 헛소리로 생각하면 소유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
2020-08-05 13:09:06

그럼 굳이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 하는 이유가...

결국 무주택자들 위안 주려는거밖에 안되는거잖아요.

갈등 부추키는......

3
2020-08-05 13:11:07

실효성이 없는 말을 하면 "웃기고 있군. ㅋ"

실효성이 있는 말을 하면 "협박하는군"

 

둘중 하나겠죠.

전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이해합니다. 무시할 분들은 무시하시면 되고, 겁이 나는 분들은 처분하시겠죠.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7
2020-08-05 13:30:50

실효성을 떠나...

저는 협박으로 본건데....t2r2님에 협박 아니라고 쉴드치다가 여기까지 온거 같은데.....


암튼 저는 협박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도 다주택자이고, 세종시 이전시 이득도 볼 사람이 할말은 아니지만요.....^^

1
2020-08-05 13:34:02

협박이다 아니다...를 어찌 한방에 결정하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규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고요.

협박으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실효성이 있다면 협박으로 들리거나 겁이 나겠고요,

무시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 헛소리로 들리겠죠. 

 

실효성이 없을때는 "정부가 집값 올린다!"라고 떠들어대다가,

실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정부가 협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2
2020-08-05 13:45:35

뭐 다시생각하니 그렇네요.

일단 대상이 아닌 사람에겐 통쾌하게 들리겠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협박인지 아닌지 듣는 사람에.따라 다르겠네요

뭐 듣는 개인의 영역이긴 하네요.

2020-08-05 13:18:06

오르곤님은 다주택을 장려해야한다고 보시는건가요?  

 


3
Updated at 2020-08-05 13:25:21

장려도 비판도 말아야죠

알아서ㅜ스스로 선택해서 하는거죠. 불법만 아니면....

1
2020-08-05 14:24:34

장려도 비판(규제가 더 맞을거라 보고 규제로 이해하겠습니다. )도 안한다는건 국가의 존재이유를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세계 금융과 국내 부동산의 최대 변수는 누구나 아는 유동성이죠. 

 

중앙은행이 존재하고 금리와 세제가 존재하는한 의도하지 않건 의도했건 흐름을 조절해고 유도하는건 정부가 가진 힘이고 의무이고 책입니다. 존재가치죠.

 

부동산 정책이 아무리 용써봐야 파도를 만들어내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한계도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부동산이 정부책임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파도를 잘 타라고 있는게 국토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의 한계와 변수를 고려해서 비판을 해야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겁니다. 요즘 올라오는 부동산 관련글들은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1
2020-08-05 17:13:16

협박이요?
그럼 '빚내서 집사라'는 협박일까요 뭘까요?

1
2020-08-06 09:59:38

저도 "협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체로 이해가 안가네요.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이 계속 많아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왜 "협박", "대통령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가 붙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책으로 찬/반을 얘기하시는게 어떨까요?  

11
2020-08-05 13:03:10

세종시 땅과 단독주택, 관악구 아파트를 소유중인 분이 윽박지르기는 후덜덜 하네요. 아참 상당 재산은 배우자가 소유중이니 셀프 면죄부는 발권하고 하는 소리인가요? ㅋㅋ

5
2020-08-05 13:17:57

주택 많으신 분들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익 실현하셔야죠.

싫으면 세금 더 내시구요.

이해찬도 세금 더 내겠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대한 공을 끼친게 다주택자분들 아닌가요?

욕망이 죄가 아니듯이 분노 또한 죄가 아닙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분노는 이번이 시작이 아니라 훨씬 전 부터 서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그동안 몰랐던거죠

5
2020-08-05 13:32:55

이해찬 김진애에게도 분노하시나요?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그럼 인정합니다 ^^


추신) 당연히 분노할수 있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 분노를 부추키는거같아서 싫다는겁니다.

2
2020-08-05 14:59:50

제가 다주택자들한테 분노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구요.

다만 그동안 재미 본건 생각안하고 이익에 반하는 정책 나왔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분들에게 분노가 생길 뿐입니다

 

2
2020-08-05 13:43:44

2020-08-05 17:13:56

ㅎㄷㄷㄷ

Updated at 2020-08-05 15:10:30

 뚱순이님과의 댓글이 길어져서 여기 적겠습니다. 

 

dp에서도 다주택이면서도 다주택 규제 찬성하시거나 비판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보유하신 다주택을 그대로 유지하거 판매를 상황에 맞춰 하실겁니다.  이분들은 이율배반인가요?   

 

다주택규제가 맘에 안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이해찬도 다주택자가 무슨 설득력이 있다고 (덮어놓고 까기만 하는분들에겐 좋은 재료겠죠)반복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뚱순이님 감정이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 규제가 장려되거나 손을 대지 말아야할 이유를 제대로 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공급하는게 싫다고 다 팔아버리라고 하고

정부도 공급할 능력이 안되면..결국 나오는게 멀까요?

 

국내 전세대출 규모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전세끼고 사신분들 비율과 금액 생각하시면 이게 가능한 전제인가요? 가능하다고 일단 해보죠. 이럴경우 시장에 매물이 넘치게 됩니다. 가격은 폭락이죠. 오히려 시장붕괴를 우려해야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점때문에 함부로 크게 손을 대지 못하게 조금씩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도 공급할 능력이 안되면이란 전제는 왜나오나요? 시장에 매물이 넘치는데  공급을 하나요? 일본의 버블붕괴당시 경기살린다고 인프라 공급 늘렸죠. 시장에 매물이 넘치는데 공급 걱정을 왜 해야하나요? 전월세 내던 분들 은행 대출은 하루아침에 0이 되는건가요? 

 

 

지난번에도 대화를 하면서 느꼈지만 너무 예시나 전제를 본인의 주장에 맞추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WR
5
2020-08-05 15:26:43

저도 몇번 언급했지만...

다주택자 프레임을 민주당이 만든이상 계속 이렇게 갈겁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공급하는게 싫다고 다 팔아버리라고 하고

정부도 공급할 능력이 안되면..결국 나오는게 멀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주택자 집팔라고 하고 결과치가 무엇인지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이러는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당연히 논리가 부족할수 밖에 없죠. 

근데 한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건 이 다주택자 팔라고 하는거의 결과는 민주당도 모르고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비판받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구요.

 

집값을 하락시키는건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년전으로 돌리면 말씀하신거와

같이 경제 끝장나니까요

그럼 결국 시장 안정화를 위해가야하는데

여전히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아라. 세금 더 올린다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나 집팔고 이야기하던가'라는 반응이 나올수 밖에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이 분명 저만의 것이라고 님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저만의 감정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도 말씀하신것처럼 오늘 저런 발언은 저 같은 사람한테 당연히 빌미를 주는 발언이고

안그래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잘걸렸다..수준이 되는거죠.

이게 이상한건가요?

 

미통당의 정권이었을때도 우린 똑같은 감정을 느꼈었죠.  

mb나 503은 지들이 하면서 지는 안하는것처럼 맨날 말해서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단어도

생겼었구요.

그게 선한의도에서 나왔던, 나쁜 의도에서 나왔던 내로남불인건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는 선한의도에서 그런거라 비판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걸로 저한테는 느껴지지만.

 

결국 유체이탈화법이란건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MB와 503때도 같은 잣대로 dp에 많은 비판 했었고 민주당한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2020-08-07 10:35:20

(뚱순이님 본인이 인정하다시피한)속물이라서 그런 사고 방식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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