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조국 전장관 트윗.jpg

기레기들 : 그정도 공격했으면 앞으로 안나올줄 알았는데..(나 고소하면 우짜지...)

이러고 있을  듯..

그래서 저 나라들 평균 임차료나 들어가려면 면접 보고 이런거도 같이 알려줘야 할텐데 그건 쏙 뺐네요

괜히 몇십 년 된 맛집이 그 자리 그대로 있는게 아니죠. 게다가 가격도 싸고.

와 외국은 다 빨갱이 독재국가네요
집주인을 어찌 저리 차별대우한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국회의원들이 일하기 점점 어려워지는거죠. 

국민복지 신경 안 쓰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독일 임대료 올라서 시위하고 하는건 이야기 안하나보네요...

언급한 나라들 소득에 30%-50%씩 월세낸다는 나라들 아닌가요?

저거 올리고 머 어쩌란건지...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63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독일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해 상승률도 제한하고

했으나, 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급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 지금 상황이랑 똑같은거 같은데요?

저 기사는 좀 지난건데..지금은 다시 세입자한테 유토피아인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세입자에 최고의 나라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랬던건가요? 

전 좀 갸우뚱한데... 

자본주의국가+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분들은 저들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ㅎ

 영연방국가들은 주택임대차사업하기위해서 시설기준에 맞아야하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죠

임대차분쟁시에도 법원보다 신속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보증금도 집주인이 아닌

관련관청이 보관하기도 하죠

저 정도면 없던 전세 제도도 생기겠네요..

위 뉴욕시의 경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불가 등 규제는 전체 임대용 아파트 중 임대료 통제/안정(Rent-controlled/Rent-stabilized) 아파트(전체 중 약 50%)에게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시장가(Market-rate) 적용 임대용 아파트는 임차인의 갱신권이 없습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란 정확히 (1) 6세대 이상 건물, (2) 1974년 전에 건축되었거나 이후 건축 후 특별 세제 감면 대상, (3) 코압(맨하튼 아파트 전체의 74%) 또는 콘도(맨하튼 아파트의 24%)가 아닌것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콘도란 우리나라식의 개인 소유 아파트 주택을 말하고, 코압은 지분 취득형 아파트 주택을 말합니다. 즉, 대상인 뉴욕시 아파트란 동일 주인/법인이 6채 이상 들고 있는 임대용 다세대 건물을 말합니다. 당연히 주인은 임대사업자고 거의가 법인입니다.

즉 뉴욕주/뉴욕시는 개인이 아파트 두 세채 구입해 임대소득 좀 올리고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제도 폐지 되면 다주택자들중 버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갭투자 일텐데 말이죠

잘모르는 사항이라 그런데, 임대인이나 직계 등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나 임차인이 사용상의 문제(월세 미납이나 시설 관리 의무 소홀 등)가 있을 경우 저 나라들도 그때는 임차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요?  

전세하면 전세 올린다고 온갖 난리다피우고
월세하면 월세올릴거라고 난리난치고..

마 쫌..

정 돈없으면 나라도 돈 빌려주고 집사게 하고 싶네..
안타깝다 안타까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 왜 비난을 하는지 이해불가...

글고 전세기간 늘이는 것에 대해 이번에 뚝딱아니라 

10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된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통과된건데

왜 이제와서 이런지 이해불가...

한국은 임차인에 대한 법의 보호가 별로 없던 나라여서 이번에 (만든 것도 아니고) 통과 시킨 것 뿐이고,

당연한게 없어서 생겼는데 말이 많으니 조국 교수는 선진국들의 임대차보호법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저기에 대고 저 나라 법이 어떠니 현실이 어떠니 하는건 맥락을 안 보고 딴소리 하는 거죠.

임대계약보호와 임대액의 비교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안한 법안과 타국가와의 비교를 가지고 임대료가 어쩌고 까고싶어서 환장한 댓글들이 보이는걸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정책을 까려면 임대보호에 대한 비판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즘 dp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의견이 갈리는건 이해하는데 이런사람들은 걸러서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합니다. 

식품유통안전 이야기 하는데 생필품 가격이 어쩌고 하는거랑 머가 다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싸니 임대인 보호 하지 말잔건지. 맥락도 없고 매번 거품부터 무는 모습에 슬슬 짜증이 납니다. 

언젠가 병신들 다 걸러내면 복귀하셔야죠?

조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