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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장관 트윗.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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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5:53:00

 

요즘 열일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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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0-08-05 15:57:17

 저나라들도 다 전세인가요?

6
2020-08-05 15:59:48

해외는 월세 개념이죠.

3
2020-08-05 16:08:01

그러면 우리나라 전세 리필제랑 비교하는건 무리아닌가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렇게 달랑 하나 올려놓고 뭐 어쩌라는건지 참 성의없는 트윗이네요.

13
2020-08-05 16:15:39

월세니까 저 조건이 집주인에게 더 가혹한거죠

1
2020-08-05 16:26:01

매달 월세 수입이 생기는데 왜 더 가혹한거죠?

7
2020-08-05 16:42:11

월세 못올리는게 가혹한가요 전세금 못올리는게 가혹한가요?

1
2020-08-05 16:46:48

저기에 월세 못올린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계약해지를 못하는거지..

5
2020-08-05 17:53:00

그럼 저기에 전세 올린다는 이야기는 있나요?

1
2020-08-05 18:31:23

월세 못올리는게 가혹한거라면서 전세얘기는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4
2020-08-05 18:36:34

왜 튀어 나왔는지 본인이 작성한 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1
2020-08-05 16:47:33

저기에 월세못올린다는 말이 있나요?

 

1
Updated at 2020-08-05 16:28:06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월세가 집주인에게 더 가혹하다는게 어떤의미신지요>?

13
2020-08-05 16:36:18

조국 전장관이 우리나라 전세 계약과 1 : 1  비교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무성의한 건가요?

 

전월세를 포함하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해외의 경우 월세)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임대차보호법 해외 사례를 공유한 것이 성의없는 트윗이라니요. 트윗 행간을 읽어보시죠.
2020-08-05 18:48:05

트윗행간을 읽어보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의 특성은 무시한채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비교하여 문제투성이인 임대차 3법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군요.

7
2020-08-05 18:57:23

부동산 이름만 나와도 까고 싶어 안달이시에요... 그저 정보 공유 정도인데

5
Updated at 2020-08-05 20:54:51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데요?

저 트윗이 어떤 점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해외 임대차보호법 사례를 소개한 조국 전장관 트윗에서 "계약기간 비교"가 어디 있는지요?

해외 임대차보호 입법 사례 소개를 우리나라 전월세 임대법의 비교로 보는 것인가요?

그게 전세와 월세,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임대차 3법 시행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임대차 3법이 문제 "투성이"라고 하시는데, "두루뭉실"하게 투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가 어떻게 문제 "투성이"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투성이"로 들어보시죠?

 

다시, 해외 임대차보호법 사례 소개가 임대차 개정안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증편향적 사고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의 특성은 무시한채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비교하여 문제투성이인 임대차 3법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댓글다신분의 비약적 의견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국 전장관의 트윗을 "다.시. 그.대.로." 읽어 보시죠. 

16
2020-08-05 15:59:24

기레기들 : 그정도 공격했으면 앞으로 안나올줄 알았는데..(나 고소하면 우짜지...)

이러고 있을  듯..

7
2020-08-05 16:02:27

3
2020-08-05 16:05:24

그래서 저 나라들 평균 임차료나 들어가려면 면접 보고 이런거도 같이 알려줘야 할텐데 그건 쏙 뺐네요

6
2020-08-05 16:06:16

괜히 몇십 년 된 맛집이 그 자리 그대로 있는게 아니죠. 게다가 가격도 싸고.

18
2020-08-05 16:13:35

와 외국은 다 빨갱이 독재국가네요
집주인을 어찌 저리 차별대우한답니까

8
2020-08-05 16:19:13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국회의원들이 일하기 점점 어려워지는거죠. 

국민복지 신경 안 쓰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3
Updated at 2020-08-05 16:40:17

독일 임대료 올라서 시위하고 하는건 이야기 안하나보네요...

언급한 나라들 소득에 30%-50%씩 월세낸다는 나라들 아닌가요?

 

저거 올리고 머 어쩌란건지... 

 

 | http://www.sisajournal.com/…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독일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해 상승률도 제한하고

했으나, 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급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 지금 상황이랑 똑같은거 같은데요?

저 기사는 좀 지난건데..지금은 다시 세입자한테 유토피아인 나라인가요?

 

 

2
2020-08-05 16:31:24

우리나라가 세입자에 최고의 나라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랬던건가요? 

전 좀 갸우뚱한데... 

1
2020-08-05 16:37:21

자본주의국가+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분들은 저들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ㅎ

2020-08-05 16:38:12

 영연방국가들은 주택임대차사업하기위해서 시설기준에 맞아야하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죠

 

임대차분쟁시에도 법원보다 신속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보증금도 집주인이 아닌

관련관청이 보관하기도 하죠

Updated at 2020-08-05 16:39:43

저 정도면 없던 전세 제도도 생기겠네요..

Updated at 2020-08-05 17:37:37

위 뉴욕시의 경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불가 등 규제는 전체 임대용 아파트 중 임대료 통제/안정(Rent-controlled/Rent-stabilized) 아파트(전체 중 약 50%)에게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시장가(Market-rate) 적용 임대용 아파트는 임차인의 갱신권이 없습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란 정확히 (1) 6세대 이상 건물, (2) 1974년 전에 건축되었거나 이후 건축 후 특별 세제 감면 대상, (3) 코압(맨하튼 아파트 전체의 74%) 또는 콘도(맨하튼 아파트의 24%)가 아닌것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콘도란 우리나라식의 개인 소유 아파트 주택을 말하고, 코압은 지분 취득형 아파트 주택을 말합니다. 즉, 대상인 뉴욕시 아파트란 동일 주인/법인이 6채 이상 들고 있는 임대용 다세대 건물을 말합니다. 당연히 주인은 임대사업자고 거의가 법인입니다.

즉 뉴욕주/뉴욕시는 개인이 아파트 두 세채 구입해 임대소득 좀 올리고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08-05 16:45:53

전세제도 폐지 되면 다주택자들중 버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갭투자 일텐데 말이죠

2020-08-05 16:54:26

전세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 버틸 수 있는 정권이 있을까요?

2020-08-05 17:38:30

대부분이 갭투자라는 통계라도 있나요? 

전세금 뺴줄수 있는 집주인 많습니다~

2020-08-05 16:49:34

잘모르는 사항이라 그런데, 임대인이나 직계 등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나 임차인이 사용상의 문제(월세 미납이나 시설 관리 의무 소홀 등)가 있을 경우 저 나라들도 그때는 임차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요?  

3
2020-08-05 16:55:46

전세하면 전세 올린다고 온갖 난리다피우고
월세하면 월세올릴거라고 난리난치고..

마 쫌..

정 돈없으면 나라도 돈 빌려주고 집사게 하고 싶네..
안타깝다 안타까워..

6
Updated at 2020-08-05 17:01:00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 왜 비난을 하는지 이해불가...

글고 전세기간 늘이는 것에 대해 이번에 뚝딱아니라 

10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된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통과된건데

왜 이제와서 이런지 이해불가...

11
Updated at 2020-08-05 17:06:30

한국은 임차인에 대한 법의 보호가 별로 없던 나라여서 이번에 (만든 것도 아니고) 통과 시킨 것 뿐이고,

 

당연한게 없어서 생겼는데 말이 많으니 조국 교수는 선진국들의 임대차보호법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저기에 대고 저 나라 법이 어떠니 현실이 어떠니 하는건 맥락을 안 보고 딴소리 하는 거죠.

5
Updated at 2020-08-05 17:36:02

임대계약보호와 임대액의 비교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안한 법안과 타국가와의 비교를 가지고 임대료가 어쩌고 까고싶어서 환장한 댓글들이 보이는걸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정책을 까려면 임대보호에 대한 비판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즘 dp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의견이 갈리는건 이해하는데 이런사람들은 걸러서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합니다. 

 

식품유통안전 이야기 하는데 생필품 가격이 어쩌고 하는거랑 머가 다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싸니 임대인 보호 하지 말잔건지. 맥락도 없고 매번 거품부터 무는 모습에 슬슬 짜증이 납니다. 

5
2020-08-05 18:31:03

언젠가 병신들 다 걸러내면 복귀하셔야죠?

1
2020-08-05 19:40:05

조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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