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임슬옹 교통사고는 처벌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위에서 사고는, 7대 중과실 중의 하나 입니다. 상황이 어던 상황이던 간에, 무조건 중대 과실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에 가서 정상 참작되고 판결이 나겠지만, 본인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처벌은 받을 겁니다. 

예전 대성 케이스와 비슷할꺼 같은데 재판은 가겠지만 불구속 의견이 나올꺼같긴한데 이런 기사도 참고해보시죠. https://mnews.joins.com/article/23841823#home

처벌은 받지 않을것 같네요... 

무단횡단 교통사고라고 운전자가 다 처벌받지 않는 것도, 다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낮 쭉뻗은, 시야 확보가 충분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치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fourplay 님 링크처럼 운전자가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빗길 야간 무단횡단 사고여서 운전자가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여러 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고 전방주시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결론난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