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2020년 스팀차단선동' 기억하시나요?
이해를 돕기 위한 나무위키 링크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vtype=pc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84&vtype=pc
첫번째 선동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79971&code=61151111&cp=nv
국민일보 기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X0Y0S8K0M5J1B0T1D7Q3V0E1J8F2
법안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임.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되,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1조제10항, 제21조의10, 제21조의11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DP에서는 꽤 조용했지만 게임관련 커뮤니티를 죄다 불타게 만들었던 '스팀차단선동'의 결과물(?)이 슬슬 보일것 같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자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문의해보지도 않고 몇몇 합리적 보수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씽나게 물고뜯거맛보고씹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건 그저 '문재앙을 씹을 껀덕지가 생겼다!'라는 수준이지 정말 해결을 바란다면 결코 해선 안될 방법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내 겜덕과 게임발전지상주의자들은 이 사태의 해결을 정치로 해낸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결실이 맺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뭐,이래서 일베나 펨베,피지알 등등 같은 합리적 보수 코스프레하는 애들에게 뭘 기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욕을 했으면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할거 아냐.
ps1 하태경이 니 뭐했냐. 제안자에 니 이름 없다.
ps2 더불어민주당 176석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맘먹고 작정하면 법안하나 통과하는건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거짓은 매번 우리를 포위하지만, 그 어떤 배신자도 우리를 기만하지 못하리.
어떤 비열한 속임수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지며, 어떤 저주도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
우리에게 평화는 없으리, 우리는 영원히 분투하리라.
비록 그분의 봉사에 종말은 찾아올지라도, 영원함은 우리의 진정한 의무가 되리라,
Et Imperator Invocato Diabolus Daemonica Exor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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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avIm827z-E
해당 이슈를 최초로 터뜨렸던(본문글을 빗대자면 선동을 했던)임바다 대표 인터뷰
※ 간단 요약하면 최초 문제제기를 했던 임바다 대표 본인 또한 '오히려 게등위가 스팀을 많이 배려한 거다'라고 밝히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