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런 경우에 견주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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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6 18:59:23
상황 1
견주와 개가 산책 중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견주가 개보다 앞서가다 모퉁이 반대편에서 사람을 보고 정지한 상황(모퉁이를 넘음)
개는 주인이 멈춰서 모퉁이를 돌지 않은채 그냥 서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사람이 사람이 모퉁이를 돌다 서있는 개를 보고 놀라서 쓰러짐
개는 어떤 위협행동(으르렁댐, 짖음, 달려듬)이 없이 가만히 서있는 상황
* 각 사람은 서로가 돈 모퉁이 방향으로 이동중인 상황
상황 2
공원에서 소형견이 짖어대면서 중형견에게 다가가자
가만히 서있던 중형견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형견에게 큰소리로 한 번 짖음
그런데 그 옆을 지나던 사람이 큰 개짖음(중형견)을 듣고 놀라서 쓰러짐
(+추가 쓰러진 사람은 개가 있는 장소를 1미터가량 지나간 사람입니다)
위 두 상황에서
1번 상황에서 견주의 책임과
2번 상황에서 각 소형견/중형견 견주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만약 쓰러진 사람이 심정지로 사망하게되면 견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각 상황은 사람이 쓰러지지 않았다는 점만 빼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개는 사람에게 어떤 위협행동도 하지 않았구요.
소형견이 짖으면서 어떻게 다가오냐 싶은 분들 있을까 부연설명하면
늘어나는 목줄차고 다니면서 늘어나는 줄 조작에 익숙치 않아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님의 서명
Everything you are, gone in a moment; like breath on a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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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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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하나도 모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번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2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