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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견주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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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6 18:59:23

상황 1

견주와 개가 산책 중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견주가 개보다 앞서가다 모퉁이 반대편에서 사람을 보고 정지한 상황(모퉁이를 넘음)

개는 주인이 멈춰서 모퉁이를 돌지 않은채 그냥 서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사람이 사람이 모퉁이를 돌다 서있는 개를 보고 놀라서 쓰러짐

개는 어떤 위협행동(으르렁댐, 짖음, 달려듬)이 없이 가만히 서있는 상황
* 각 사람은 서로가 돈 모퉁이 방향으로 이동중인 상황

상황 2

공원에서 소형견이 짖어대면서 중형견에게 다가가자

가만히 서있던 중형견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형견에게 큰소리로 한 번 짖음

그런데 그 옆을 지나던 사람이 큰 개짖음(중형견)을 듣고 놀라서 쓰러짐

(+추가 쓰러진 사람은 개가 있는 장소를 1미터가량 지나간 사람입니다)

위 두 상황에서

1번 상황에서 견주의 책임과

2번 상황에서 각 소형견/중형견 견주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만약 쓰러진 사람이 심정지로 사망하게되면 견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각 상황은 사람이 쓰러지지 않았다는 점만 빼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개는 사람에게 어떤 위협행동도 하지 않았구요.

소형견이 짖으면서 어떻게 다가오냐 싶은 분들 있을까 부연설명하면

늘어나는 목줄차고 다니면서 늘어나는 줄 조작에 익숙치 않아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님의 서명
Obi-Wan never told you what happened to your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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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8-06 18:57:14

법은 하나도 모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번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2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08-06 19:06:06

개인적으로
1번은 진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08-06 19:06:41

현재의 사법상황이라면, 저 중에 누가 돈 or 권력이 있는지 아닐까요!

사적인 식견으로는 직접 접촉이 없었기에 견주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1
Updated at 2020-08-06 19:11:22

 둘다 잘못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를 보거나 짖는 소리를 듣게되면 놀랍니다.

1번경우 책임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이해가 안가네요. 모퉁이 돌자마자 사람이 보여도 놀랠텐데....

1
2020-08-06 19:37:53

모퉁이를 돌자마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서 쓰러지면 서 있던 사람이 잘못인가요?
1번의 경우 주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건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2020-08-06 19:58:53

최선을 다했다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나눠야겠죠. 


1
2020-08-06 20:04:27

누군가의 잘못이 없는 사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에 갔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능수버들 멋들어진 관광지에서 사진 찍다가 나무가지에 얼굴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투덜거릴 수는 있지만 그 산의 주인이나 관광지 관할 지자체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 오는 걸 알고 개 주인은 개를 막은 채 멈춰서 기다렸고, 오던 사람이 자기가 놀라서 쓰러졌는데 잘못이 있다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어거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죠.

2020-08-06 20:11:54

보행자가 정차된 차를 받아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개를 보고 놀란거라면 납득이 갑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래야죠.

WR
2020-08-06 20:08:47
2번의 경우 소형견이 이미 짖으면서 중형견에게 접근하는 상황인데요.
중형견의 짖음이 크긴 할테지만 소형견이라고 특별히 작진 않습니다.
2020-08-06 19:40:41

1번은 물론 2번도 저는 개주인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대를 자르지 않은 게 잘못이라면 할 말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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