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가짜뉴스 TF가동한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4174
언론이 왜곡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TF는 구성한다고 하는데.
7가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1. 4년 후 전월세 가격 폭등 불가피 :
--> 이게 왜곡인가요? 4년이 아니라 실제로 신규 전월세급등하고 있고
갱신계약소급이라 2년후에 더 많이 상승할꺼 같은데
2. 재개발ㆍ재건축 소유주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한 공급 축소
--> 조합75%동의 채우기 원래 힘든데, 실거주 요건 못채운 사람 단지에 10%만 있어도 깽판치고
난리나서 현 재건축 조건 다 받는다고 해도 진행자체가 안되는거 재건축 경험 있으신분들
잘 아실테고..
3.민간 신규 임대주택 공급 대폭 축소 불가피
--> 4일날 발표한 공급대책 현실성 거의 없다는거 많이 나왔고(어제도 과천부지 이야기 DP올라왔었죠)
4.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 아니, 지들이 이제 전세시대는가고 선진화된 월세시대라고 하고 지지자들 월세 찬양하던데
전세 -> 월세 2% 정도로 금리 낮춘다죠? 그럼 원래 일부 반전세는 주인들이 반전세 없애고
전세금으로 2배 올려받겠죠...전세금상승 -> 갭투기 하란건가요?
5. 정부·여당의 부동산법 단독 처리에 따른 입법폭주·독재 논란
--> 이건 표현이 과격하게 적은 기레기 잘못이죠. 180석이니 원래 처리가능한거고
다만, 정책을 계속 누더기로 패치하는게 불만인거죠.
6. 다주택자 근절대책으로 주택 건설 대폭 축소, 주택경기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축소
--> 재건축 진행안시킨지가 근 10년인거 사실인데, 다주택자 근절대책때문이 아니라
아예 민간공급을 향후에도 막아버린건 팩트죠..
이제 월세시대라고 하고 거래자체도 하지 말라는 정책이니 부동산들 망할확률 크겠죠
7. 임대사업자 정책 변경에 따른 종부세 급증 등의 위헌시비 등
--> 소급을 하긴한건데, 이게 위헌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머 여튼 저 7가지 사안에 대하여 TF구성해서 대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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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 거르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