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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기사) 한·일 무역분쟁, 한국은 생채기 없이 쌩쌩..일본만 제 복 걷어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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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09:08:36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 최근 들어선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산업의 측면에서 한국이 잃은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을 거란 당초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무역보복을 시작한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부 품목 수출에서 죽을 쑤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년 동기 대비 대일 수출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를 통틀어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올해 들어선 9.9%를 기록한 3월을 제외하곤 1월(-7.0%), 2월(-1.3%), 4월(-12.8%), 5월(-30.1%), 6월(-17.7%), 7월(-21.5%) 모두 마이너스(-) 실적을 냈다.

수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2.9%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3월(1.7%)를 빼면 1월(-21.9%), 2월(-0.9%), 4월(-13.9%), 5월(-16.5%), 6월(-8.0%), 7월(-9.2%)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마치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입·수출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각각 10%와 5%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대일 교역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놓고 보면 지난 1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단 얘기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또한 한국의 수출입 추이를 일본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을 뺀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실적은 대일 실적과 연계해 감소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위축된 이유는 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외부의 악화된 환경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초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되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한국의 반도체 부문은 현재까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은 올해 상반기 증가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불화수소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대체 공급품을 모색했다"며 "한국의 불화수소 수입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의 일부 산업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이콧 역풍을 맞았다. 2019년 상반기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으나, 같은해 하반기에는 15% 감소했다.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지속적으로 보이콧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품, 자동차 등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2017~2018년 한국인은 일본 전체 관광객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2019년 하반기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양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에 있는 일본의 소비재 기업에 있어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일본 기업 자산을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서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씩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소재·부품·장비 필수관리품목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늘렸다.

(하략)

아마도 그 꼼꼼한 놈들이 이런 결과를 모르진 않았을텐데 그넘의 지지도때문에 아베정권이 발악을 한 결과겠죠
대한민국에는 국산화 및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좋은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었네요
쥐닭때 이런일이 벌어졌으면 판결한 판사는 마티즈타고 바로 항복했을것 같은데 문재인정부때 발생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NO JAPAN은 삶의 일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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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08-07 09:15:45

뉴스원이 어쩐 일로...
이런 걸 대서특필하고 도배를 좀 하지

3
2020-08-07 09:16:43

NO JAPAN은 생활입니다. 

진작에 건프라, 플스 접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1
Updated at 2020-08-07 09:19:08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 할지라도 판결한 판사가 마티즈를 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판결이 안나왔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어쩌면 현 정부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것 또한 '엿 먹어 봐라'라는 정치적 판결이었을지 누가 압니까?;;;;;

7
2020-08-07 09:18:45

방송 나와서 . 큰일난다~~ 우리는 일본에 의존이 높다는 둥~~
헛소리 지껄이던 늙다리들 잔문가분들.

제발 나와서 뭐라 한번 해바!!

아유 !! 꼬시다.

3
2020-08-07 09:24:30

NO JAPAN은 생활입니다. 

 

건프라, 게임에 관심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카메라는 펜탁스... 어흐흑............... 왜 카메라는 국산이 없는 겨............ 

2
2020-08-07 09:27:25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선방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것도 함 면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일본이 제 살 깎아먹기만 한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은 아니지만, 아래 영상 보면,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 상황은 아닌 거 같네요..

9
2020-08-07 09:37:20

지금 일본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시행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곡해하고, 불리한 것은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행해오니, 전문가 집단 수장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곡해조차 못하도록...)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발언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는 등,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무슨 깊은 속셈과 로드맵이 있어서 행해온 것이 아닌 즉흥적이고 미시적인 것으로서, 참고 참던 하부 조직들조차 반기를 들 정도로 형편없는 행위란 것이 일본 안에서의 움직임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1
Updated at 2020-08-07 10:01:52

저희 세대에서 꼭 일본이 우리아래로 내려가는걸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힘내라 !!

1
Updated at 2020-08-07 10:20:16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무능)", 경제가 어려운데 괜히 일본건드려서 우리나라는 이제 끝장났다

"이성적이고 침착한 일본에게 감정적 대응으론 해결할수 없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클것"이라는 문통발언에 대한 기사댓글에는

그따위 안목으로 경제를 구렁텅이에 빠트렸다는둥 문재앙이라는 둥...

강경화랑 외교팀은 우왕좌왕하며 발빠른 일본에 대응못하고 손놓고 있다는둥

국민을 볼모로 질싸움을 한다는둥... 

 

한국당 조경태 의원 “무능한 강경화 장관 경질해야”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1170 

 

당시 일본 제재와 지금 부동산 단어만 바꾸면 하는 말들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재밌는건 그땐 경제와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못살린다고 비난하는데,

지금은 집값이 폭등했다고 비난하는 ㅋㅋㅋㅋ

 

상황이나 주장이 "모순"된다 생각하면 나중에 결과를 지켜보면 역시......싶은 경우가 많더군요. 

 

아래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의 문화일보 컬럼 일부입니다. 

이런분들 밑에서 배우고 조중동 가겠죠? ㅋ

 

분노로는 일본 이길 수 없다

죽창가 내세운 청와대의 대응 / 19세기말 反외세·反봉건 정서 / 국민과 기업 피해 더 키울 뿐

 

"국민의 반일 정서에 기대어 여론을 결집한다고 해서 이번 갈등이 쉽게 해결될지 의문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오랫동안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일본 또는 일본인의 특성상, 마음먹고 빼어 든 칼을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고 쉽사리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결국, 이번 사태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부담하게 될 피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18010330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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