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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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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오늘 결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에서 경찰의 불만이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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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8:30:03

 https://news.zum.com/articles/6196959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기사를 보니 검찰은 4급이상 공직자 뇌물 3000만원 이상의 범죄만 조사할수 있고

검찰 피의자 조서는 없앴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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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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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8:31:38

한번에 모두를 만족 시킬 순 없지요. 그리고 경찰도 내실을 다져야 하고요. 점차 좋아질것으로 생각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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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7 18:32:49

아뇨 검찰은 거의 권한이 줄어든게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은 수사 못하게 됐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더 잘된거죠.

아주 문제가 많은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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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8:33:13

입법예고했으니 의견을 내면 되겠죠.

그럼 수정해서 의결할 수도 있고...

정상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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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8:38:49

확실한건 정권 바뀌면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검찰권력이 더 강화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아주 선방했다고 웃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검찰측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건 맞긴 할겁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최선이었을까 

매우 아쉬운 건 어쩔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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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8:41:52

불만이면 옛날처럼 그냥 살면 되겠군요.
밥 굶던 것들에게, 먹을 것 나눠 준다는데, 조금 준다고 징징대면, 그냥 안 주는 게 답이죠.

好意 를 權利 로 아는 것들은 도울 필요 없습니다.

2020-08-07 19:18:13

예전부터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군요... 의원들이 모르고 있진 않을텐데

2020-08-07 19:21:05

일단 결정이 어떻게하나 지켜보고요
경찰 니들이 잘해서 나눈거 아니고 저쪽이 너무 쓰레기라 나눈건데
많이요구하면 그만큼 책임져야지?

2020-08-07 19:48:06

 전 민주당이 너무 검찰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강도높은 검찰 개혁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는데도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거의 인정해 주었죠

2020-08-07 20:59:01

경찰 개혁도 안 해놨는데 경찰한테는 이 정도도 사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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