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與서 줄잇는 이자제한법…연 10% 제한에 처벌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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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8 18:35:28
좀만 생각해봐도 답 나오는 거지만 외곽지사 지지자들은 좋은 거라고 하겠죠 ㅎㅎhttps://news.v.daum.net/v/20200808135902735 김남국은 언론 기사 제목도 이런 식으로 났네요.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98422 아 그리고 불법 사금융은 6월에 정부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은 이자 6%제한으로 하겠다고 정책발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자 6%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게 괜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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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18:04
1,2금융에서 까이고 대출 자체를 받기 힘든 사람이 저런데 가는건데 금리 낮추면 저런 사람들은 어디가서 대출 받아야함?ㅋㅋㅋㅋ 그 담에 월 몇건씩 강제로 대출해주라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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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18:17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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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18:17
말도 안되는 논리적 비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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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9:09:58
지금같은 저금리시대에 대부업체 찾아가시는 분들은 돈을 융통할수 없는 그야말로 저신용자들입니다.....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럴 경우 가장 피해 보는 계층은 정말 없는 서민들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시행되서 죄 없는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보면 그때는 어쩌실려고 이런 댓글을 쓰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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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22:44
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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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30:49
서민들 금융을 고금리로 몰려가게 해놓고 고금리 없애면 서민들 망한다는 논리라....MB 박근혜 지지자 답습니다.. 대부업 이자율 45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내려서 서민들 망했는지도 묻고 싶군요
하긴 예전에 일수라고 해서 연 365퍼센트 이자를 써보신분들이 아니면 이해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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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31:54
시행되면 일본대부업체들 자기나라로 돌아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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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55:01
저도 일본자본 싫어하는데...일본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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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32:56
저렇게 던졌다고하는건 정말 아무생각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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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00:09:41
정말 현실 금융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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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37:46
지금 제1금융권도 신용도 낮은 고객은 이자율 10% 에 육박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은행은 그 정도 고객에겐 대출해주지도 않습니다. 일부 은행만 하고 있죠. 제2금융권은 10% 당연히 넘어가구요. 그러니 대부업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대출 이자 상한을 10% 로 강제한다구요? 그럼 제2금융권이랑 대부업체들이 아예 그러시굽쇼 하고 이자율 낮추겠습니까? 그냥 10% 이자율 줄만한 사람들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대출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아마 이전보다는 좀더 느슨하게 적용하겠지만 그래도 대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출 못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냥 망하겠습니다 할까요 불법사채 쓸까요? 그 정도 생각도 안 들어가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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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9:13:52
이글이 정답입니다만 원 글의 몇몇 댓글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정부 여당 지지자이신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법안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정말 없는 서민들을 죽이는 법이라는것을 왜 모르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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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40:41
10%? 현행 채무불이행 판결후 법정이자가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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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40:56
대부업체 걱정하는 사람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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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50:24
대부업 걱정이 아니고 신용도 적립은 개개인의 몫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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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8:56:28
대부업이 10%되면..전문직.대기업.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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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9:15:21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부업자들 걱정하는것으로 보이는 님의 혜안에 감복합니다. 님의 눈에는 앞으로 죽어나갈 없는 서민들이 보이지 않으시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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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9:06:07
대부업체 재무제표 공개라도 하면서 입법하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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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8 19:20:39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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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9:34:08
정부 창업 정책자금 1프로짜리 빌려도 은행 보증료 끊고 하면 4프로 정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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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9:53:28
서민들을 돕기 위해 그러면 최고 이율을 더 올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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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20:22:36
그 좋은 거 1%로 하지 왜 10%나 받는답니까? 아니 그냥 마이너스로 하죠. 그래야 서민들 살아나지 않겠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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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20:41:05
그럼 1금융권에서 못 빌리는 서민들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니 고금리에 망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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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20:32:07
희대의 뻘짓을 어떻게 계속 연달아 할수 있는지...그냥 시장에 대한 이해 없는 개인의 신념과 권력이 합쳐지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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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20:40:19
이건 희대의 뻘짓이 아니라 저금리인 현 상황에 맞게 최고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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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8 22:28:03
낮은 금리가 좋다면 차라리 정부는 금리를 5%, 아니 1%로 낮춰야지요. 이건 오히려 돈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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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08 20:48:19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지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춰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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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20:56:35
국내 1금융권이 돈 찍어서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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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21:02:03
저 연혁을 보시면 대략 기준금리 0.5%
5
2020-08-08 21:15:33
제가 위에도 댓글달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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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은행금리 오르면 또 법개정하나요?
차라리 은행기준 금리 기준 얼마이상은 못받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