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공직자들 다주택 처분하라는것도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깐요. 이런 프레임을 만든게 결국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통당은 떳떳하게 우리는 그런거 나쁘게 생각않한다고 버티는데 왜 스스로 이런 악수를 두는지 깝깝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정부가 너무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고위공직자에게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다주택자는 죄다 투기꾼, 적폐식의 프레임을 자기들이 야당일 때부터 짰는데 어쩌겠나요?
정치에서는 도덕적 우월함도 자산입니다. 그 자산 이용해서 정권 잡은건데 이제 와서 꼬리 내리고 상황이 좀 달라졌네요;;ㅎㅎ;; ㅈㅅ ㅋㅋ 못하는거죠.

다주택자 타겟으로 여론몰이 하는것 부터 잘못 맞는듯요. 제대로 만든 정책으로 해야지,

여론전, 정책 땜질이나 하니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공감합니다. 가지고있는것도 강제로 팔라고 강요하는건 이상한일이죠

정책이 집가지고 투기하지 말라는거니까

본인이 사는 한주택외에는 다 파는게 맞는거죠.

그게 정책이고 그러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따르는게 맞는거구요.

싫다면야... 그럼 바이바이하는거겠죠.

주택보급율이 서울도 거의 100% 이라는것을 보면 주택이 없다는것은 아니구요..

다만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는거지...

부동산 가격이 안잡혀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뭔가 좀 말린 거 같아요.

그 다주택자 악인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바로 야당시절 민주당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미통당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때 그렇게 너그러우셨나요? 가만보면 그 정부에 그 지지자들이라, 내로남불이 아주 일상이군요? 

웃기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게 주식백지신탁하게 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있으면 그걸 해소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그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의 처지가 상충한다면,

그걸 해소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옷벗으란 얘깁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면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뻘짓거리 안하고 가만히 있는게

이기는 웃픈 현실.

정책결정자들이 COI 해소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정경유착에 쩔어 있던 거죠. 논문만 해도 COI 있으면 안 받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그렇게 요구 할 수 있죠.
서구사회에서는 더 엄격하게 생각하고 대합니다.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편을 봐줘서는 악의적인 자들을 절대 이길수가 없을듯 하네요. 맨날 물어뜯고 공격하겠죠.

도덕성, 청렴결백함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다주택을 부도덕, 적폐라고 규정했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죠.

다주택자가 적폐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주택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적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비서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책과 그걸 수행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4-5채이상 과한게 아니면 내라는 세금 제대로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어차피 말한마디 하면 100으로 확대해서 욕하는데 왜 굳이 힘든 기준을 내거 말꼬리를 잡히나 좀 뻔뻔해지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도 고위공직자 기준이 높아지는게 나쁠건 없지않습니까?
온갖 고급정보를 접할수 있는 자리인데,
지들이 미리 사놓고 셀프법개정으로 수십억씩 버는것보다 더 비난받아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부패함과 뻔뻔함을 여전히 유능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만

도덕적 우월성은 이 정부의 가치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들을 획일적으로 같은 잣대에 올리지 말고 부동산정책라인에 있는 관료들에게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2채를 가지고 있다해서 도덕적 우월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미통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고위직 서로 안할려고 하던지 그게 싫으면
국민들에게 다주택 권유할듯

이해당사자가 서민의 마음을 알 수 없죠. 팔거나 세금 많이 내면 됩니다. 투기로 다주택인지, 할 수 없이 다주택인지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공시가 보면 답 나오죠. 이 참에 다 까봅시다. 민주당, 통합당 할 것 없이 다 까봅시다. 통합당에서 다 까는 건 아니라며 막을 겁니다.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이요? 오르면 오른다고, 내리면 내린다고 ㅈㄹ 하는 나라에서 현실적인 정책은 모두 1주택. 2주택부터 지역과 실거래가 위주의 강한 세금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삽질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그로인한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현정부나 김현미를 대신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매를 맞는 형국입니다.

개그죠.

본질로 정면 승부하면 되는데 계속 피하고 거짓말. 변명 하다 이상하게 일이 커졌어요.

공직자 다주택자 지적은 조기숙 교수가 지적해서 발단이 되었는데 조교수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처음부터 주장했었지요.

제 생각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청와대참모나 대통령이 조기인지하고 경보를 울리고 장관을 일찌감치 교체를 했다면 저런일은 안터졌을겁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 못 끼운게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네요
노무현정권때 종부세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9년동안 보완해서 완벽한 정책을 만들었다며 시장을 쉽게 보고 덤빈게 패착입니다.
국민 개개인 마다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없는데 상황에 따라 마구잡이 대책이 쏟아지다보니
지금의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세금때문에 무주택자는 오른 집값때문에
오르지 않은 지방은 상대적 박탈감에 모두가 불만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하 정부는 큰 틀만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걸 핀셋 규제로 잡겠다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엔 뒷북만 치고
투기세력에게 3년을 당해놓고도 장관하나 교체못해서 청와대 인사가 줄 사퇴하는
소동까지 일어나는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다주택은 보유세를.증가시킬거니
감당할수 있으면 하고..못할꺼면 팔아라.
이런식의 논리를 펴야하는데.

뜬금없이 다주택은 죄악이니 집을 팔아야한다..그러면서 집팔라고한게 모든패착이죠
그러면서 알고보니 지들도 다 다주택..
그러면서 공직자 모범이 어쩌네..
인사고과에 반영하네 머하네 하면서
산으로 간거죠..

그러다가 문제가되니..갑자기 프레임전환
하면서 세금잘내면 된다고 지지자들이
쉴드치고있었는데..
또 당대표가 집안팔면 머 어쩌고하면서
국민들 협박하더만.불똥이 결국 또
공직자들 집문제로 가서...이 사단난거죠.

그냥 전세자금대출을 조이던지 해서
잡았으면될껄..
3년간 입으로만 공급한다했지 실제 삽뜬건
전무...세금은 올랐고..
이젠 월세가 선진화된거라고 월세찬양..

그냥 머 총체적 난국이죠..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데..

사실 집값상승은 mb랑 503때문이고.
부동산정책 잘 돌아가고있다고하고.
경제지표 좋고..코로나 잘막고 외교잘하고
있다고 계속 말했는데 책임질일이 없죠..
결국 집팔기 싫어서 런한거라고보는게
합리적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포함한 현정부의 정책에는 찬성을 하지만,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가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임을 잘 설명하고, 관련 세금을 올릴때니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팔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했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만 타겟으로 잡아서 정확하게 공격을 했어야 하는데, 일부 정부인사와 민주당 인사들이 오해를 부를만한 발언들을 했고, 이때다 싶어서 기레기들이 양념을 듬뿍쳐서 정부가 모든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몬다는 식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왜 정부, 청와대, 민주당 인사들은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냐고 여론을 몰아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김현미 장관 경질을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레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게 예상이 되는데도, 정교하게 언론을 상대하지도 정책을 준비하고 과감하게 실행하지도 못해서 빌미를 준점이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한것은 아무리 잘했어도 야당과 기레기들은 어떻게든 시비를 걸었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구요.

허구헌날 미투에 금융사기가 터지고
있는데 도덕적 우월??

아무리 민주당이 뻘짓해도 미통당 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계속 부동산 정책에서 헛발질하고 세금강화만
하면 선거때 표가 날아가는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교체 되었는데 정신 좀 차립시다.

부동산 잡는 법 미통당이 존경해 마지 않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
끌고 가서 패고, 고문하고, 협박하면 부동산 잡힘
무조건 잡힘
더불어 아무도 찍소리 못 함
나중에 부동산 잡았다고 칭송 받을 수 있음
근데 우리 모두 그러한 미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 못 함